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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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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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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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소극적이었던 환경에 대한 관심이 1992년 리오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으로 채택되고, 이후 1997년 교토의정서에 의해 선진국들은 의무적으로 자국의 온실가스를 감소해 오고 있다.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면제받았으나 OECD회원국이면서 대량 배출하는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1차 이행기간 (2008~2012)이 끝나는 포스트 교토의정서부터는 감축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포스트 교토의정서에 따라 항만분야에서 야기 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 구조를 항만하역 활동에 따라 살펴보고 외국 선진 항만의 사례를 통해 국내 항만이 친환경 녹색 항만으로 거듭 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의정서. 1997년 교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 선진국은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토록 규정. 한국은 의무감축 대상국이 아니며 미국은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음.
This study is analyzed based on the statistical data for the effect of Kyoto Protocol which is adopted on 1997. The first greenhouse gas obligation reduction countries such as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nd the first non-obligated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China and India, the increasing rate of carbon dioxide emission displayed -10.2% and 88.1% in 2005 with respect to 1990, respectively. This increasing rate is not only show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ut also shows significant meanings when we consider the global increasing rate of carbon dioxide is 29.1%. Changes in the carbon dioxide emissions are also analyzed based on the time of the adaptation of Kyoto Protocol, time of the publication of the second and third reports of IPCC, and withdrawal of the Kyoto Protocol of the United States. Withdrawal of the Kyoto Protocol of the United States is the most significantly affected to the differences in the carbon dioxide emission rates rather than the adaptation of Kyoto Protocol, international agreement on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belief on the scientific evidence for the reasons for increasing carbon dioxide concentrations. Therefore, acceptance of the post-Kyoto Protocol in the United States is very important in order to success as a climate regime.
본 연구는 일본 교토부가 선정한 우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의 독특한 작업장 혁신사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환경 하에서도 교토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탁월한 성과에 대한 학계와 실무계의 관심이 커진 가운데, 이들 기업들에 대한 작업장 혁신 및 관행은 우리 중소 기업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연구대상 기업은 일본 교토부가 선정한 우수중소기업 중에서 본 연구진이 사전 접촉한 결과, 연구에 도움을 줄 의사가 있는 세 개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의무분담(burden sharing) 문제, 특히 개도국의 의무분담 참여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교토의정서 검토와 기후변화협상의 주요 인자(driving forces)와 지표(indicators)에 대해서 고찰한뒤 3가지의 의무분담 해결방안과 개도국의 참여형태를 제시한다.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의 발효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온실가스 저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선진국(Annex I)의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를 규정하고 있는 교토의정서의 의무이행에 유연성을 부가하기 위해 교토메카니즘이 채택되었다. 교토 메카니즘은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JI(Joint Implementation), ET(Emission Trading)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가운데 CDM 사업은 선진국(Annex I)과 개발도상국 non-Annex I)간 공동 협력 사업으로 non-Annex I 국가인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 및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CDM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용 가능한 CDM 사업 방법론이 필요하며, 방법론이 없을 경우 CDM 사업 방법론을 개발하여야 한다. CDM사업 방법론에는 레이스라인, 추가성, 배출 감축량, 모니터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사업 수행자는 사업의 타당성 확인 및 검증을 위해 방법론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본 CDM사업 방법론 연구를 통해 CDM사업 수행 및 방법론 개발을 위한 주요 항목의 이해를 돕고 국내 CDM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산업계 또한 온실가스 저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해 도입된 교토메카니즘 가운데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위해 CDM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인 우리나라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 및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CDM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용 가능한 CDM 사업 방법론이 필요하며, 방법론이 없을 경우 CDM 사업 방법론을 개발하여야 한다. 방법론에는 베이스라인, 추가성, 배출 감축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사업의 타당성 확인 및 검증을 위해 방법론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본 CDM 사업 방법론 연구를 통해 CDM 사업 수행 및 방법론 개발을 위해 필요한 주요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내 CDM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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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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