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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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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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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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통일은 북한이 유지했던 계획경제 체계를 포기하고 시장경제 체제로 바꾸는 것으로 수십 년 동안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 살았던 북한 주민들에게는 큰 혼란과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공감대를 얻고 있는 행태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의 관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선정한 교육내용은 ① 금융 전반(금융내역기록하기, 인플레이션의 영향, 현대 금융투자시장에서 상품 선택의 물리적 어려움, 금융투자자의 제한적 합리성 등) ② 대출(개인 신용 관리, 금융권별 대출금리 차이 등) ③ 금융투자(비용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복리와 단리의 차이, 기대수익과 위험의 상관관계, 투자위험 유형, 분산투자의 중요성, 적극적 투자와 소극적 투자 등)이다. 다만, 각 내용의 깊이와 넓이는 북한 주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도로 한다. 이러한 직관적이고 기본적인 금융교육을 통해 필수적인 금융지식을 갖춘 다음 구체적인 금융의사결정은 독립투자자문업자(Independent Financial Adviser, IFA)와 상의(자문)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최소한의 경제·금융지식을 갖추는데 필요한 직관적인 내용으로 국한하고 의사결정은 IFA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교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직관적 기본 금융 교육 + 독립투자자문업자(IFA)' 결합 모형은 통일후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금융교육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이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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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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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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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도로교통 안전분야에 투자되는 예산분야는 일반적으로 교통안전시설분야(Engineering), 교통단속분야(Enforcement),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분야(Education)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것을 3E 정책이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항목별 투자가 도로교통사고 감소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 패널분석을 통해 추정하고자 하였다. 종속변수는 교통사고 건수, 사망자, 부상자수로 구분하였고, 설명변수로는 기존 연구에서 주로 이용되었던 인구, 자동차등록대수, 도로연장거리에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교통안전시설투자예산,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예산, 단속건수를 15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자료와 1992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였다. 전체 교통사고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결과 동일한 투자액에 대비하여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투자가 시설투자에 비해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6가지 세부교통사고로 분리한 분석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 현재 교통 안전시설투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통안전예산을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에도 분배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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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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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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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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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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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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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부는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서 적극적으로 교육시설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많은 시행착오와 문제점들도 발생되고 있다. 특히, 주무관청이 BTL 사업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투자가치 평가에서 산정된 비용이 실제 협약된 협약안의 비용과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교육시설 BTL 사업의 추진을 위해 현행 투자가치 평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협약안과의 상대비교를 통해 투자가치 평가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협상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가치 산정에 정확성을 제시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투자가치 평가를 위한 운영비 모형을 교육시설 BTL 사업의 적격성 평가 단가에서 활용하면 사업자 선정 및 협상 뿐 아니라, 교육시설 유지관리와 사용 후 평가(POE)에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 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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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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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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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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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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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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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교육시설의 BTL 사업은 교육여건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나 상당한 시행착오와 문제점들도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기존재정사업보다 BTL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에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BTL 사업에 대한 투자가치 평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의 논제로 직결된다. 이에 본 연구는 효율적인 교육시설 BTL 사업의 추진을 위해 현행투자가치 평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시설 BTL 사업의 투자가치 평가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교육시설 BTL 사업의 투자가치 평가모형을 적격성 분석 단계에서 활용한다면 기존 방법에 비해 신속성 및 정확성과 용이성으로 BTL 사업 추진 시 각 단계별로 효율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으며 향후 각 시설물들의 특성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한다면 일반 공공건축물 SOC 시설물에서도 충분히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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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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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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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상장제조기업의 생산성 추이 및 교육훈련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외환위기 이후 상장제조기업은 시간이 흐를수록 저 생산성 국면에 빠지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상장제조기업의 고용 없는 성장, 물적 투자 없는 성장, 인적자본투자 없는 성장 현상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고용비중이 늘고, 낮은 기업의 고용비중이 주는 효율적인 노동시장이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 또한 교육훈련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기 위해 동적 패널 분석을 실시할 경우 교육훈련의 과소투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의 생산성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모순적 현상이 상당 부분 해결되었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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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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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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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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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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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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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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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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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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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