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도로, 항만분야에서 교육시설, 군 주거시설까지 사업 범위가 넓어지면서 많은 민간사업이 수행 되었다. 특히 대학시설 중에서는 수익률 확보에 가장 유리한 기숙사 사업이 많이 수행되었지만, 문제점도 발생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투자 사업을 대학교 기숙사 사업에 도입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을 전문가의 면담을 통해서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면담 결과 민간사업자의 참여로 인한 입실료의 상승과 각 참여자의 입장 차이 및 교육시설의 특성상 발생되는 수익률 상환의 어려움 그리고 비영리 교육시설이라는 인식 부족에서 발생하는 정부의 지원 부족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재단의 활용,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 조세 완화를 제시하였다.
본고는 사회적 형평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직접지원(grant)과 소득연계상환식 학자금융자(ICL)를 결합한 정부의 바람직한 대학교육 지원체계를 이론적으로 제시한다. 교육투자 위험이 큰 경우에는 소득연계상환식 학자금 융자(ICL)가 일반적 학자금 융자에 비해 지원 수혜자의 초기 소득과 관계없이 바람직함을 보인다. 그리고 그 조달 방식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 자본시장을 통해 위험 프리미엄을 포함하는 대출이자로 조달하는 것보다는 정부에 의한 조세조달 방식이 적정함을 주장한다. 현행 학자금 융자제도가 ICL을 초기 소득 수준별로 선별적으로만 도입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과 ICL의 현행 조세조달 방식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는 일정부분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 예비교사와 현직교사의 과학 PCK에 대한 학업 열정 수준을 비교하였다. 또한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별로 과학 내용학에 대한 학업 열정과 과학 교육학에 대한 학업 열정 수준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2학기에 교육대학에서 과학 관련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비과학 심화전공 1~4학년 학생 182명과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교사 161명을 선정한 후, 과학 내용학 및 과학 교육학에 대한 학업 열정 검사를 온라인으로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집단 내 비교에서는 과학 내용학에 대한 학업 열정의 경우 현직교사가 예비교사보다 '중요함'과 '좋아함'의 수준이 높았지만, 예비교사는 현직교사보다 '시간/에너지 투자'의 수준이 더 높았다. 과학 교육학에 대한 학업 열정에서는 예비교사가 현직교사보다 '시간/에너지 투자'의 수준이 높았지만, 다른 하위 영역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집단 간 비교에서는 예비교사의 경우 '조화열정'에서만 과학 내용학에 대한 학업 열정보다 과학 교육학에 대한 학업 열정 수준이 더 높았다. 현직교사의 경우에는 '좋아함', '중요함', '시간/에너지 투자', '강박열정'에서 과학 교육학에 대한 학업 열정보다 과학 내용학에 대한 학업 열정 수준이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을 논하였다.
원격교육에 대한 연구는 정보통신 기술과 멀티미디어 관련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정보 서비스 형태가 문자나 그래픽 위주의 단조로운 모노미디어로부터 멀티미디어로 점차 전환되고, 개인 위주의 독자적인 컴퓨터 사용으로부터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이버스페이스를 중심으로 공동작업에 관여하는 상호참여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는 네트워크 기반의 멀티미디어 원격교육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초기 단계에 있으나, 이 분야 기술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의 일관된 노력과 투자가 절실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원격교육에 대한 연구는 정보통신 기술과 멀티미디어 관련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정보 서비스 형태가 문자나 그래픽 위주의 단조로운 모노미디어로부터 멀티미디어로 점차 전환되고, 개인위주의 독자적인 컴퓨터 사용으로부터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이버스페이스를 중심으로 공동작업에 관여하는 상호참여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는 네트워크 기반의 멀티미디어 원격교육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초기 단계에 있으나, 이 분야 기술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의 일관된 노력과 투자가 절실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일선 학교에서의 교사들은 잘 갖추어져 있는 정보화 시설을 운영상 문제점과 잡무에 투자되는 시간이 많은 관계로 학교 교육에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일선 학교 교사들의 막중한 업무를 줄여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솔루션이 필요하다. 교사용 교육지원 솔루션은 특정 과목 혹은 전체 과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문제를 출제 채점, 공유 배포할 수 있는 교사용 교육지원 시스템이다.
본 연구는 서울아동패널 3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구소득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부모의 시간적 물질적 투자가 매개효과를 지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구의 소득은 아동의 학업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소득과 아동 학업성취의 관계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매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부모의 시간적 투자와 물질적 투자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물질적 투자를 나타내는 변수들(인지적 자극물 제공, 교과 외 활동 투자)을 통해 가구소득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매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모의 시간적 투자를 나타내는 변수들(부모와의 외부활동, 부모의 학교생활 관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불평등에 대한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정책적 실천적 개입 방안을 제언하였다.
한국어 교육 콘텐츠 '스즈키가의 한국어 대모험' 일본 진출, PDA 전시가이드 솔루션 독일 괴테하우스 상용서비스 등 해외에서 더 인정받는 기업 멀티화인테크(www.mft.co.kr). "스즈키가의 한국어 대모험을 제작하기까지 8억원을 투자하는 등 기술 및 콘텐츠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보낸 5년이다. 투자비를 벌기 위해 EBS, 대한교과서, YMCA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했다. 60%는 외주용역 콘텐츠 제작에, 40%는 자체 브랜드 개발을 위한 개발에 밤샘을 마다하지 않았던 시간이다."
현재 동국대 영상제작과 교수이기도 한 멀티화인테크의 김재봉(42) 사장은 "비지니스보다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투자에 대한 결과가 눈에 보이는 요즘은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겠다"며 사업 재미에 푹 빠져 있다고 말한다.
본 연구는 독일과 한국 기업의 도제훈련 참여 및 투자 동기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기업의 참여 및 투자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양국의 도제훈련 제도적 요인은 어떠한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두 국가의 제도적 요인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일학습병행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독일과 한국 도제훈련의 제도적 특징 및 기업 참여 및 투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기구, 양국 정부와 연구기관의 정책자료, 연구자료, 보도자료 등을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업의 도제훈련 참여 및 투자 동기가 생산 지향적인지 투자 지향적인지 고려할 때, 독일은 훈련 기간 내 순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 동기가, 한국은 훈련 기간 내 순편익이 발생함에 따라 생산 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두 국가의 도제훈련 수익성 구조와 참여 및 투자 동기가 달라지는 원인을 본 연구는 제도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 이에 두 국가의 제도적 요인을 (1) 맥락(노사정 관계, 법적 기반), (2) 투입(제도의 유연성, 정부지원금), (3) 과정(훈련 내용, 훈련 기간, 훈련의 질 보증), (4) 결과 요인(도제생의 이수율/잔류율, 도제생의 생산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두 국가의 제도적 영향요인 비교 분석을 통해 도출한 핵심적인 시사점은 최소한의 필수 요건에 대한 기업의 "책무성" 부여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 보장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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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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