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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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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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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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정책 탐구에 있어서 비교교육연구접근이 활용되는 영역과 내용, 방법 등의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교육정책 개발과 집행을 위해 비교교육(학)연구 접근의 유용성을 규명하는 데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교육정책(학)연구의 개념구조의 요소들, 즉 교육정책이념, 교육정책과정과 분석, 교육정책내용과 환경을 한국비교교육학회에서 학술지로서 발간하고 있는 '비교교육연구'의 내용 분석틀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비교교육연구'(1971년부터 2017년 9월)에 게재된 총 748편의 논문 중 교육정책(학)연구 관련 논문은 157편(21.1%)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책연구 관련 전체 논문 182편(내용 중복 25편) 중에서, 교육정책이념 1편(0.54%), 교육정책과정 40편(21.98%), 교육정책분석 7편(3.85%), 교육정책내용(교육개혁 제외) 60편 (32.97%), 교육개혁 51편(28.02%), 그리고 교육정책환경과 관련한 연구 23편 (12.64%)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정책과정에 관한 연구 논문 40편을 분석한 결과 교육정책집행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은 것(24편, 60%)으로 나타났다. 교육개혁에 관한 논문을 제외한 교육정책내용으로 분류된 60편 연구논문 중 정책유형의 분석한 결과 국제 비교연구의 특성상 배분정책(27편, 45.0%)과 재분배정책(23편 33.3%)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비교교육(학)연구 접근을 통해 분석된 주요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혹은 정책 집행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궁극적으로 비교교육학의 학문적 측면에서 비교교육연구 방법과 절차의 타당성, 정교성을 개발시키고, 또한 실제 합리적인 교육정책 개발과 집행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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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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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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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한국 현실에 맞는 교육정책의 굿 거버넌스는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향할 것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논란이 되었던 세 가지 교육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현 정부의 교육정책 거버넌스의 특징적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실적으로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해야 하는 바람직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정책 분야에서 정부와 시민사회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좋은지를 여섯 가지 평가요소를 근거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민주성 측면에서 보면 세 가지 정책사례 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분야에서 시민단체들의 참여는 활발하였다. 그러나 이런 활발한 참여에 비해 상호 간 정보의 공유나 의사소통 그리고 반응성은 취약했다고 볼 수 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다. 시민단체 간 연대가 활발하였던 점은 효율적 거버넌스의 긍정적 측면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런 연대는 유사한 의견을 가진 단체들 간에만 이루어졌다. 또한 효율적 정책결정에 반드시 필요한 전문가 집단의 자문과 참여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견을 가진 행위자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지만 이를 관리하고 조정할 매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은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세 가지 교육정책 사례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한국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고 참여가 활발한 교육정책 분야에서는 보다 좋은 거버넌스를 지향하기 위해서 정부의 반응성과 갈등 조정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교육정책결정에 있어서 좋은 거버넌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각이 다른 전문가 집단 간 의사소통이 수평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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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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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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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내의 교육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정책당국, 전문 연구기관과 전문사이트의 10개 웹사이트를 선정하여 내용분석법의 방법으로 이들이 제공하는 주요 정책정보의 종류, 분류체계, 검색시스템의 정보검색 기능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비교 분석한 결과 제시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표준화된 교육정책정보 분류체계 개발, 교육정책정보원의 메타데이터 표준화와 검색시스템의 편의성 제고, 정책당국 밀착형 맞춤서비스 제공, 분야별 정책정보 전문센터 운영, 정책분야 간 협력체제 구축을 개선점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교육정책정보원, 교육정책정보시스템, 운영체제, 협력체제로 구성된 교육정책정보전문센터 모형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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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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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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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군사정권 이후의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실용정부의 교육정책을 돌아보고, 역대 정부의 일관된 교육혁신정책인 교육의 신자유주의적 속성과 그에 따라 파생하는 교육정책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 정부에 요구되는 국가의 교육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래교육의 패러다임으로서 '인본주의 교육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수월성과 평등성이 분리된 교육정책이 아닌 양자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인본주의(人本主義) 위주의 교육정책을 의미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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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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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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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스마트교육정책의 태동 배경을 밝히고, 스마트교육정책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특징을 분석하여 정책과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스마트교육정책은 배분 정책의 유형에 따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스마트교육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정책의 유형적인 정도(tangibility)가 매우 큰 편이며, 정책 효과(impact)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스마트교육정책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1996년부터 추진되어온 교육정보화 종합 발전 방안의 역사적, 맥락적 동질성을 계승한 정책으로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이에 기반한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스마트교육정책은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발맞추어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큰 폭의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과학적 정책 설계와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책 오류 사례 등을 관리하여 향후 정책 설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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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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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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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에서는 교육당국이 주도하는 독서교육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독서교육 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비판의 실체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독서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독서교육 정책 및 독서교육의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였다.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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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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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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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미래를 주도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실시해왔다. 교육정책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서는 교육 주체인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충청북도에 근무하는 초등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미래교육 대비 정보 관련 주요 정책인 STEAM교육, 스마트교육, 소프트웨어교육, e-교과서, 교육정보통계시스템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인식 실태를 조사하고, 주요 교육정책 간 교사의 인식 분포는 어떠한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교사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교사들의 연수 경험이나 희망 수준, 그리고 지도 준비 수준은 높지가 않았다. 또한 각 교육정책 간 교사들의 인식 분포는 서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참고하여 정부의 교육 혁신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위한 적절한 지원 및 교육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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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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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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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장애학생들의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해 특수교사 관점에서 장애학생들의 스마트교육 활성화 정책을 도출하고 도출한 정책을 기반으로 AHP방법론을 통해 중요도 측면에서 가중치를 분석하였다. 특수교사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정책은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교수 학습, 스마트교육 네트워크 확보지원, 법률적 기반 마련, 인프라지원 순이었으며 장애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수 학습 지원 정책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며 장애학생들을 위한 스마트 콘텐츠 개발 활성화 및 보급 관점에서 스마트교육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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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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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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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논문은 노인교육에 대한 정부의 정책지원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현재까지, 그 전개과정과 특징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기존 노인교육정책 관련 연구들이 현재의 정책현황에 대한 상황기술과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제언 성격의 담론 논의에 중심을 둠에 따라, 현재의 모습으로 발현되기까지의 정책과정에 대한 분석이 소홀히 다루어진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연구자는 '한국노인교육정책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며, 관련 문서에 기초하여 정책의 전개 과정과 특징을 찾는데 주목하였다. 분석을 통해 노인교육에 대한 정책지원은 1970년대 후반 새마을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국민교육의 일환으로 시작·강화되었고, 현재에는 노인 인적자원양성을 위한 정책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시기에 따라 정부의 정책지원은 그 목표와 대상, 그리고 지원체계가 변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1990년대 후반 다각적으로 수립된 노인교육정책들은 대부분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정책 수립과 집행 사이의 상당한 불일치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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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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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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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독일의 평생교육정책을 역사적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한국의 평생교육정책에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과 독일의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논문과 독일 연방 교육연구부(BMBF), 독일 성인교육연구소(DIE), 독일 성인교육협회(DVV), 유럽 성인교육협회(EAEA),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IL)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간한 실무자료 등을 활용하여 한국과 독일의 평생교육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독일의 평생교육정책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운데, 사회적·직업적 전문성 향상을 촉진하고 있으며, 한국의 평생교육정책은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시민교육이 지자체 단위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미비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독일의 경우 평생교육 참여가 용이한 환경에 대한 구축을 통하여 평생교육 참여율에 대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한국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선진국에 비해 낮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평생교육정책은 교육에 있어서 독립이라는 이념적 원칙에 따라 사회의 요구에 자연스러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에 반해 한국의 평생교육정책은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경향이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 독일의 평생교육정책은 한국의 평생교육정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학습자의 교육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공급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체계에 대한 확대이다. 둘째, 직업분야의 평생교육에 대한 활성화이다. 셋째, 양질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 예산 확대이다. 넷째,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