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교육시설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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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쿨 활용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Research on the State of utilization of Green School and Suggested Improvements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Case)

  • 최형주;신화주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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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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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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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국가수준에서 추진했던 그린스쿨 사업의 추진배경, 추진현황 및 특징과 그린스쿨 학교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그린스쿨이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며, 학교에 적합한 방식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외 문헌분석을 통해 해외 유사정책에서의 그린스쿨의 개념과 정책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으며, 국내 그린스쿨 학교와 우리나라 그린스쿨 사업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일본 에코스쿨 및 수퍼 에코스쿨 학교의 실태를 조사하여 국내 그린스쿨의 문제점 및 성과를 진단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 그린스쿨 사업의 문제점을 정책적 측면, 운영적(유지관리, 활용) 측면에서 진단하고, 향후 학교시설의 에너지 효율화 및 친환경화를 위한 정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품앗이 학습을 위한 웹기반 공동육아교육 관리 시스템 (Web-Based Cooperation granulated education Management system for Pumasi studying)

  • 김선;배석찬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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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3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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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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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기존의 보육시설은 정부의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에 치중한 정책의 결과로 질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기존 환경에서는 획일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교육과 동적인 학습보다는 정적인 학습에 치중하는 경향을 볼 수 있고, 많은 수의 보육교사가 양산되어 보육교사의 질에 대한 제고, 부모 및 지역사회 서비스의 소극적인 형태를 지적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품앗이를 기초로 웹기반 공동육아교육 관리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여 실제 보육에 접목해보고자 한다 이 시스템은 PHP 웹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여 공동육아그룹을 조직하고 그룹별로 별도의 교육계획을 세워 각 그룹에 맞는 유아교육을 실시하고자 웹기반공동육아교육 관리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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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리인식과 보장 (A Study of Mental Health Care Workers' Recognition and Guarantee for Psychiatric Patients' Rights)

  • 정춘화;고성희;김지영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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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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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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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질환자의 권리에 대한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인식정도와 실제 보장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231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료수집기간은 2007년 2월 10일부터 3월 5일까지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정신질환자 권리 인식은 사전 동의, 치료받을 권리, 비밀보장, 기본적 권리, 일상생활 및 환경, 입원, 치료를 거부할 권리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적인 권리 보장정도는 사전 동의, 치료받을 권리, 비밀보장, 일상생활 및 환경, 기본적 권리, 치료를 거부할 권리, 입원 순이었다. 종사자의 특성에 따른 권리 인식정도는 최종학력, 종교, 월수입, 직종, 권리교육 참석경험 등에서, 권리 보장정도는 월수입, 근무기관, 정신보건과 현재기관 근무경력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질환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지하수 기초정보 마련을 위한 입법정책 방안 (A legislative Consideration for the Basic Information of Groundwater)

  • 김진수;이규민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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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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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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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현재 정부는 지하수 기초자료의 구축을 위해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하수 기초조사는 「지하수법」 제5조(지하수의 조사)에 근거하여 실시되는데, 199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30여 년 가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전국 전체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을 비롯한 지하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는 「지하수법」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제6항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별로 조사·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는데,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전문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이용량을 산정하기보다는, 지하수 시설의 취수계획량을 이용량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지하수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자료의 보완·개선 절차가 필요하다.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관정, 집수정, 지하댐 등 현재 사용 중인 시설과 더불어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된 시설, 허가·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불법시설 등 지하수 관련 모든 시설을 조사한다. 과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에 걸쳐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불용공(不用孔)의 처리 및 불법시설 양성화 등을 위해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법적 근거와 조사의 방법, 대상 및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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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연기 없는 맑은 화성 만들기 사업 평가

  • 이혜경;안미연;이미연;고지연;이지선;고승덕;박남수;오은환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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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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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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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2008년부터 화성시에서는 담배연기 없는 맑은 화성 만들기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는 흡연으로 인한 사망 및 질환 유병의 감소, 간접흡연에의 노출, 감소 개인행위 통제를 위한 역량 강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적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포괄적 흡연통제프로그램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각기 적합한 환경을 위한 수행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 담배연기 없는 환경조성, 홍보 및 캠페인, 금연클리닉을 통한 교육, 상담의 금연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과 평가, 사업관리를 위한 지침과 교육 등. 2008년 1년 동안 총 1714명이 금연클리닉을 방문하였으며, 이중 90%는 금연시도 4주간, 57%는 6개월 동안 금연상태를 유지하였다. 6개월 동안 금연상태를 유지한 대상 중 67%는 50세 이하 연령이었으며, 6개월 동안 금연상태를 유지한 대상 중 28%에게는 행동수정요법을 적용하였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내 건물과 시설을 모니터링하였으며, 경로당, 유치원, 초등학교, 문화재 등과 같은 특정 환경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 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2009년 사업추진방향설정을 위해 지역사회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금연정책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건강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학생, 가족, 학교, 지역사회와 정부간의 담배 없는 화성을 만들기 위한 협력적 관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보다 나은 사업추진을 위해 현상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적절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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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F(물-에너지-식량) 넥서스 기반 농업 가뭄 영향 평가를 위한 플랫폼 설계 (Design of Agricultural Drought Impact Assessment Platform Based on WEF(Water-Energy-Food) Nexus)

  • 나라;주동혁;김하영;유승환;최규훈;오부영;허승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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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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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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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가뭄은 사회기반시설, 인적 자본 등과 같은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물을 중요한 투입재로 사용하는 농업부문에 피해가 집중된다. 가뭄 재해는 준비와 대응에 따라 피해에 큰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다른 재해와는 달리 강도뿐만 아니라 지속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효과적인 가뭄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가뭄의 특징과 가뭄 준비 및 대응 수단에 따른 환경 및 경제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 구축과 다양한 농업자원을 동시적으로 연계 평가하여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등의 외부요인을 반영한 물-에너지-식량 (Water-Energy-Food, WEF) 넥서스 기반 농업 가뭄 평가 플랫폼 설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연계 해석 고도화 기술을 개발하고, 생물-물리학적 모델 및 경제학적 모델 연계형 기후-토양-물-에너지-식량 넥서스 (CS-WEF NEXUS) 플랫폼을 구축하여, 최종적으로 기후변화 및 농업부문 가뭄 준비 및 대응 수단의 영향 평가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지원 도구를 제시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플랫폼은 넥서스 연계 해석을 통해 농업 가뭄 대응을 위한 식량 및 에너지 안보 정책에도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식량-물-에너지 정책들이 타 요소들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으로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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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의 친환경농업개발과 정부의 역할 (Role of Government in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Development of Bangladesh)

  • 이슬람 엠디 마피줄;황한철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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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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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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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방글라데시의 친환경농업 실태와 농업인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업 개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자료는 방글라데시 탕가일 지역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유기농가 100가구와 일반농가 100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인구 과밀의 방글라데시 정부는 식량안보를 위하여 지력 저하 및 환경악화를 방지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지속 가능한 농업개발을 위하여 통합해충관리(IPM), 통합작물 관리(ICM)를 비롯하여 토양의 비옥도 개선, 페로몬트랩이나 자연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농업인들의 의견 조사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정책이나 관련 프로그램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농가인 경우 극히 소수 농가만이 친환경농업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기술에 대한 지식의 부족과 유기농 비료 등의 자재 부족이 친환경농업을 실행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라 지적하고 있다. 일반농가의 39%는 유기농업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마케팅시설의 부족과 농사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을 유기농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들고 있다. 일반농가의 일부(17%)만이 정부의 농업교육 프로그램임인 통합해충관리(IPM)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정부의 유기농 정책은 거의 전무하며 NGO들의 지원에 의하여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통합해충관리(IPM), 유기농 퇴비, 페로몬트랩이나 자연 천적 등 매우 다양한 농민교육프로그램들을 정부 주도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친환경농업정책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비교적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소규모 농업인들이 유기농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유기농의 평균 농지규모는 0.246ha, 유기농 평균 경력은 7.63년, 일반농가대비 농가수입은 11.4% 높게 나타났고 비교적 소농들이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신뢰, 마케팅시설, 생산자단체나 조직의 부족 등이 유기농가들의 가장 큰 애로점이 되고 있고, 유기농산품의 표준화를 위하여 정부의 인증제도와 인증기관 설립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유기농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하에 마케팅을 비롯하여 교육, 수출 및 각종 장려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인력(醫療人力)의 수급정책(需給定策) 개선방안(改善方案)에 관한 연구(硏究) - 치과기공사(齒科技工士) 분야(分野)를 중심(中心)으로 - (A Study of the Health and Medical Manpower Policy - The Case of dental Technicians -)

  • 노재경
    • 대한치과기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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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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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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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인력은 한 사회에 있어서 자본을 축적하며 자연자원을 개발하고 사회 경제 정치적 조직을 성장시키는 변화요인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경제적 자원을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국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정부가 적절히 계획하여, 형성시키며, 배분 및 활용하는 문제를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다루는 것을 인력정책이라 한다. 이러한 거시적이고 대 사회적인 정부의 인력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중요성이 더욱 특별하다 할 것이다. 국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는 훈련된 보건 인력에 의해서 제공되며, 국가의 인력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보건의료인력 공급의 적합성은 인력의 불균형이라는 개념들을 통해서 검토될 수 있다. 의료인력의 불균형이라 함은 의료인력의 수, 종류, 기능, 분포, 질 등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전체적 요구에 대응하여 정부가 생산하여 채용, 지원, 유시할 수 있는 정부 능력의 한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적정화는 잘 훈련된(well qualified) 의료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어야(adequately supplied) 하고, 또한 적절히 분포되어야(well distributed) 한다는 양적, 질적, 그리고 분포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질적, 양적, 그리고 분포의 불균형이라는 범주를 통하여 살펴본 치과기공사 분야의 인력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적 불균형의 면에서 치과기공사의 인력은 1970년대 중반이래 계속 과잉 공급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하므로 과잉공급을 가속시켜왔다. 따라서 이러한 과잉공급을 최소하기 위해서는 치과이용에 대한 수요의 확장, 무면허자의 취업규제단속 및 대학의 치과기공학과 정원 축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외형상의 과잉공급에도 불구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실제인력은 수용에 비해 부족한 과소 공급현상을 빚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러한 역설적인 현상을 타파하기 위하여 무면허자의 적발을 위시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질적 불균형은 수적 과잉공급에 의한 취업률 저하로 인한 실력 있는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전문 교육인력 및 교육시설의 열악한 조건이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적절한 인력수요의 조절과 교육인력 및 시설 여건의 향상이 요망된다. 예컨대 3년제로 되어있는 학제를 4년제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세째, 치과기공사 분야의 인력분포 불균형은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변화하는 소득수준과 사회환경은 의료인력과 균등한 지역적 분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것을 요청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공중보건의 제도처럼 치기공 분야의 인력을 무의촌지역에 배치하여 공익요원으로 봉사케 하는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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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녹색건축인증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 연구 (A Basic Study on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in China)

  • 김재영;유지홍;이종국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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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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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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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최근 중국정부의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적 관심 증가와 관련 정책의 수립으로 녹색건축 시장이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는 바, 현재 중국 녹색건축인증 현황 조사를 통해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건축분야에서의 탄소배출량 저감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전체 지역의 녹색건축인증 획득현황과 시설 유형을 조사하고, ESGB 2014의 평가기준 및 항목을 조사하여 ESGB 2006과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대부분 문헌조사에 의하며 중국 녹색건축평가 홈페이지(綠色建築評价標識网, http://www.cngb.org.cn), 중국도시과학연구원(中國城市科學硏究院, http://www.chinagbc.org.cn)등을 참고하였다.

학교급식 안전 문제와 대책 (Management Policy and Safety Problem of School Food Services)

  • 하상도
    • Safe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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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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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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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현재 성적표를 "양적 성공, 질적 실패"로 평가할 수 있다. 2003년 학교급식이 국가적 교육사업이 되어서 초 중 고 특수학교에서 전면급식이 이루어지고 10,343개교에서 704만명의 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양질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고, 국가식량정책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시기이다. 그러나 학교급식 소요경비 연 2조3천억원, 영양사 7,196명 등 63,145명이 종사하는 거대한 산업군이라는 규모에도 불구하고 전체 학교의 70%만이 식당시설을 갖추고 있고 급식 만족도가 학생이나 학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식중독 발생의 원흉이 되어 국민적 질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는 1) 영양사 업무과중에 따른 시간부족, 영양사 지식정보 부족 등에 따른 식재료 및 위생관리 소홀, 2) 냉장, 냉동, 오염/비 오염 구획 등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부족, 3) 교육인적자원부의 급식위생관리의 전문성 부족과 담당 인력 및 정책적, 재정적 지원 부족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학교급식 안전대책은 아래 20대 과제를 추진하여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전략 1은 "우수한 식재료 위생관리"로서 "급식비 인상 및 현실화, 철저한 수입 농수축산물관리, 식재료 공급 및 전처리업 자유업에서 신고제, 허가제로 전환, GAP(우수농산물관리) 제도 도입, 생산이력제도(traceability) 도입, 급식원료 "품질인증 제도" 도입, 식품원료 전처리 시 세척, 소독프로그램 보급, 학교급식 식자재기준, 규격 설정, 과학적이고 쉬운 검수지침 개발 및 보급, 신속검사키트를 활용한 주기적인 미생물 검사 의무화, 위생 전문가에 의한 검수, 식재료별로 분산된 법령과 관리제도 정비(식품안전기본법), 급식식자재 공급 유통 과정의 감시 감독 강화" 등 13개 과제를 제안한다. 전략 2는 "급식위생 확보 인프라구측"으로서 "급식종사자 전문성 확보(조리/영양/위생), 급식전담기구(학교급식진흥원 /학교급식센터 등) 설치, 급식형태 다양화(위탁/직영 균형 발전), 학교급식법 재개정, 학교급식 HACCF제도 확대" 등 4개 과제를 제안한다. 전략 3은 "급식소 시설 설비 현대화 및 환경개선"으로서 "급식시설 설비 현대화 (전처리실, 냉장고, 온장고 구비 등), 급식소 환경 개선 (상수 사용 확대 및 안전강화, 지하수 소독 강화, 정화된 공기 공급 등)" 등 2개 과제를 제안한다. 전략4는 "급식위생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으로서 "전문적 단일기관 안전관리 (식품안전처)" 과제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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