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교육시설환경정책

검색결과 151건 처리시간 0.03초

보육보조금의 효과 분석: 영아기본보조금을 중심으로 (An Evaluation of a Basic Subsidy Program for Infants)

  • 조윤영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29권3호
    • /
    • pp.29-73
    • /
    • 2007
  • 보육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용이하게 해주려는 것과 아동이 양질의 보육 및 교육 환경에서 돌보아지는 것을 돕는 목표로 지급된다. 본 연구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가구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영아기본보조금의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영아기본보조금이 그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기본보조금이 2006년 민간보육시설에만 도입되었고 유아는 제외하고 영아에게만 지급된다는 준실험적(Quasi-Experiment) 설정을 이용하여 시설 측면과 가구 측면의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보조금으로 인해 영아의 이용비중이 높은 보육시설에서는 교사의 처우 및 시설환경이 개선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으나 여성의 노동공급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수요자의 보육만족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PDF

경기도 남부지역 학생이동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Study on Spatial Characteristics of Student Transfer in Southern Area of Gyeonggi Province)

  • 김형미;주경식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17권6호
    • /
    • pp.679-697
    • /
    • 2011
  • 본 연구는 경기도 남부 지역의 수원, 오산, 용인, 화성의 학군들을 중심으로 중학생의 전 출입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을 하였다. 최근 교외화로 빠른 인구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네 개 도시 지역의 교육공간을 학생이동의 실증적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하여 학군의 적정 배치, 교육환경 개선, 교육 형평성 실현 등 교육 정책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지역의 학생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학군별 학교, 주택개발, 사회경제적 변수의 분포 특성은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 분석, 군집분석을 통해 주로 파악되었다. 그 결과 도시의 중심부와 주변부, 그리고 기존의 도시들과 신흥택지개발 지역의 학군들 간에 뚜렷한 공간적 차이가 나타났다. 첫째, 도시 중심부의 학군은 인접학군간의 이동이 많은 반면, 도시 주변부의 학군은 전출 성향이 강했다. 둘째, 경기도 남부지역에서 전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신흥택지개발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들 신흥택지개발지역은 학생의 유동성이 낮은 기존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이 열악하여 교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교육시설의 공급과 지원이 필요하였다. 넷째,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경기도 남부지역의 학생이동은 교외지역의 재구조화를 반영하여 다핵을 중심으로 공간상에 나타났다.

  • PDF

일본 자녀양육지원정책의 변화와 보육소의 지역사회 개방(開放) (Changes in Parenting Support Policy and Opening Day Nurseries to Local Communities in Japan)

  • 최미미
    • 비교교육연구
    • /
    • 제27권4호
    • /
    • pp.285-310
    • /
    • 2017
  • 본 연구에서는 일본 자녀양육지원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지역사회 내 자녀양육지원 거점으로서 보육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한국 자녀양육지원정책 및 보육시설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일본 내각부의 소자화사회 대책 백서, 보육소보육지침 등 국가 수준의 문헌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 자녀양육 관련 정책은 국내외 자녀양육 환경의 변화 및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도입함과 동시에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01년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에 따른 보육사 자격의 법정화, 2008년 일본 보육소보육지침(보육소 보육 가이드라인)의 고시화에 따라 지역사회 내 자녀양육지원의 일환으로 가정에 근접해 있는 보육소의 역할이 대두되었으며, 지역사회의 공적 자원으로 개방되어 활용됨으로써 보육소의 사회적 책임이 명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지역사회 내 자녀양육지원거점 기관으로서 어린이집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및 부모들과 같은 실제 관계자들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지역사회 내 구성원 간 협력을 통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이해 및 가치를 공유하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동의 장(場)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최근 국외 뉴테러리즘의 사례분석과 국내 발생가능 유형에 대한 연구 (A Case Study of Recent New Terrorism and Potential Patterns in South Korea)

  • 전용재;이창배;이승현
    • 시큐리티연구
    • /
    • 제53호
    • /
    • pp.11-33
    • /
    • 2017
  • 열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테러리즘은 인류의 역사와 공존해 왔고, 범죄학의 연구대상으로 발전하였지만, 기존의 연구는 대개 북한을 테러리즘의 주체로 한정하고 있어 국제적 테러리즘의 추세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미흡하다. 뉴테러리즘의 시대에 이르러 연성 목표물(soft target)이 테러리즘의 주요 대상이 되었고, 피해가 대규모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상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학술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이 연구는 국외의 주요 테러리즘 사건에 대한 사례분석과 전문가 설문의 AHP 분석을 병행하여 뉴테러리즘의 특성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발생가능성 및 형태를 진단하였다. 분석결과 북한 사회불만세력이 사제폭발물 차량 드론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공격하는 테러리즘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발견되었다. 결과에 따라 첫째 환경설계를 통한 다중이용시설 방호능력의 제고, 둘째, 직무교육의 정기화를 통한 사이버 감시단의 전문성 제고, 셋째, 드론의 등록기준 강화, 넷째, 급진화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상담센터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예방 및 대응의 균형적 접근을 통해 테러리즘으로부터의 안전지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PDF

한국 해기사의 흡연 및 간접흡연 실태와 흡연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금연의도 (A Study on the Smoke and Secondhand Smoke status, Knowledge about Smoking, Attitude for Smoking behavior and Smoking Cessation Intention of Seafarers)

  • 김민경;김재희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8권9호
    • /
    • pp.413-421
    • /
    • 2020
  • 육지와 떨어진 제약적 환경 때문에 선박에서 근무하는 해기사는 사무직근로자보다 보건소와 같은 금연지원체계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해기사의 흡연 및 간접흡연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총 155명의 대상자에게 홉연 및 간접흡연 경험, 흡연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금연의도와 선박 내 흡연시설에 대해 설문하였다. 조사 결과, 대상자의 흡연율은 32.3%였고, 간접흡연율은 86.5%로 높은 수준이었다. 선박 내 금연구역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흡연행위가 휴게실과 같은 해기사들의 생활 공간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답하였다. 또한 선박 내 지정흡연실이 없거나 환풍시설이 미비한 경우도 40%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대상자 중 금연교육을 받은 사람은 21.9%에 불과하였다. 흡연행위에 대한 태도는 34.58점(총 60점)으로 부정적이었고, 흡연에 대한 지식은 16.12점(총 20점)으로 중간보다 높았다. 흡연자 10명 중 9명은 금연을 시도한 경험이 있었으나 금연 의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된 공간에서 근무와 생활을 병행하는 장기간 체류하는 해기사들의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해기사가 활용 가능한 방법으로 주기적인 금연교육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 금연의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흡연 실태조사를 조사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선박 내 흡연관련시설 등 환경적 요인에 대한 법규를 재정비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Advance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in Japan: A Review Paper

  • Mori, Masanori;Morita, Tatsuya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 /
    • 제19권4호
    • /
    • pp.283-291
    • /
    • 2016
  • 지난 10년 동안 암 관리법에 의한 국가 정책에 따라 일본에서는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가 급속히 발전해왔다. 완화의료 시설 및 입원 환자의 호스피스, 병원의 완화 의료팀, 가정 호스피스 기능을 갖춘 진료소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 협회로부터 완화의료 전문가로 공인된 의사, 간호사, 약사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학부, 대학원 및 계속적인 의학 교육을 통해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의 기회를 표준화하고 보급하기 위한 공동 노력이 이루어졌다. 일본의 연구 활동은 말기 섬망, 말기 탈수증, 완화적 진정, 임종 환자의 의료, 예후, 의사 소통, 정신 종양학, 지역적인 완화의료 프로그램의 분야에서 현저하게 기여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일본에서의 주요 완화의료 환경, 특성, 국가 협회, 교육, 완화의료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LGBTQ의 인권과 도서관서비스 (LGBTQ's Human Rights and Library Services)

  • 김선호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46권4호
    • /
    • pp.21-44
    • /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LGBTQ의 인권을 기저로 LGBTQ Friendly Library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세계인권선언서(UDHR)와 미국도서관협회(ALA) 및 국제도서관연맹(IFLA)의 활동과 기존의 학술기사를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로 우리나라 도서관의 LGBTQ 서비스 정책 수립에 필요한 7가지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LGBTQ의 인권 향상과 도서관의 의무 선언, 2) 도서관인의 교육 강화, 3) 다양한 정보요구의 수집과 장서의 확대, 4) 정보검색 및 접근 도구의 개발, 5) 도서관 환경의 안전성과 시설사용의 평등성의 보장, 6) NGO와의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마지막으로 7) LGBTQ 어린이 및 청소년의 지원.

수문조사기기 검정현황 및 발전방안 (Development plan and Inspection Status of Hydrological Measuring Instrument)

  • 김지훈;장복진;김지찬;정성원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 /
    • pp.213-213
    • /
    • 2016
  •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은 수문조사에 활용할 기기를 일관되고 표준화된 기준으로 검사하여 수문조사에 적합한 기기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검정은 국가수문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유지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다. 검정대상기기는 강수량측정기기, 유속측정기기, 수위측정기기, 부유사측정기기, 토양수분측정기기, 증발산량측정기기로 총 6가지이며, 2009년부터 국토교통부 위탁사업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유량조사사업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유량조사사업단에서는 유속측정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수문조사기기에 대해 검정을 수행하고 있다. 연도별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98대, 334대, 572대, 539대, 359대, 682대, 690대로 총 3,274대를 검정하였고, 관측기종별로 강수량 1,579대, 수위 1,589대 부유사 23대, 토양수분 33대, 증발산량 50대이다. 신청기관별로는 국토교통부(홍수통제소) 1,847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4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유량조사사업단 포함) 81대, K-water 338대, 한국수력원자력(주) 91대, 일반업체 913대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을 실시한 강수량측정기기 1,579대 중 보정없이 합격된 기기는 1,495대, 허용오차기준에 미달되어 보정 실시 후 합격한 기기는 76대이며, 불합격 처리된 기기는 8대이다. 수위측정기기는 합격이 1,586대, 기준에 미달되어 불합격된 기기가 2대로 나타났다. 강수량측정기기의 각 연도대비 통계분석 결과 보정률은 2009년 97대 중 8대(8.2%), 2010년 194대 중 3대(1.5%), 2011년 180대 중 24대(13.3%), 2012년 175대 중 17대(9.7%), 2013년 165대 중 15대(9.1%), 2014년 547대 중 8대(1.5%), 2015년 221대 중 9대(4.1%)로 다소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정률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관할기관의 검정을 위한 유지관리 및 사업자의 사전검사 등을 통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결과는 수문자료의 품질 및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USGS에서 HIF(Hydrogical Istrumentation Facility)라는 별도 조직을 운영하여 관측기기의 렌탈, 수리, 교정 및 검정, 개발, 교육 등 이러한 작업을 일괄 수행하고 있고 조직 내 자체 시설로 수중펌프 시험소, 자연과 유사한 환경에서 테스트 하는 장소, 대형온도챔버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여 기기의 교정 및 검정, 연구 등을 현장과 비슷한 환경에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 검정방법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문조사기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에 설치되어 검정방법의 다양성이 요구된다. 향후 우리나라도 HIF와 같이 다양하고 선진화된 시설과 기술을 개선하고 다각적인 시험 과정을 통해 수준 높은 검정방법체계를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PDF

독서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지역공동체의식 분석에 관한 연구 - G시를 대상으로 - (The Research of an Analysis of Community Consciousness in Local Area for Developing Reading Contents: Case of G City)

  • 안인자;황금숙;박미영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48권2호
    • /
    • pp.259-285
    • /
    • 2014
  • 문화지체 현상을 겪고 있는 G시에서 지역사회의 문화지체 현상을 극복하고,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는 방안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정책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독서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지역공동체 의식분석과 독서문화콘텐츠 요구사항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된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G시 시민의 공동체 의식 및 요구사항 분석, 공동체의식 관련 독서콘텐츠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도출된 요구 주제로는 경제부문 주제로 실업, 빈곤, 고령화, 주택문제 순이며, 환경부문에는 환경오염, 에너지, 인권부문에는 장애인, 다문화, 교육부문에는 학교폭력, 사교육, 참교육순이다. 이에 준하여 도서와 영상자료 목록과 초록 221건, 독서문화프로그램 4개가 개발 제시되었다.

청각장애대학생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이용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Experiences of Using Support Center for Student with Disabilities by the Deaf College Students)

  • 김선희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
    • 제9권8호
    • /
    • pp.273-282
    • /
    • 2018
  • 본 연구는 청각장애대학생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이용경험을 탐색하는 사례연구이다. 연구참여자는 유의표집으로 핵심사례(key case) 2사례와 특이사례(outliner) 1사례를 선정하여 심층인터뷰한 후 사례내 분석과 사례간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교수학습영역(4개 주제), 시설 설비영역(3개 주제), 대학생활영역(4개 주제)에서 총 11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임상적 정책적 학문적 제언을 한다. 첫째, 교육복지현장에서 장애학생지원센터 직원의 장애민감성 향상과 처우개선, 그리고 원격지원 가능한 대학과 MOU체결로 교수학습환경을 보완하고 제한된 예산에 대한 문제를 해소한다. 둘째, 대학내 장애학생에게 행해지는 관습적 차별 해소를 위한 학교문화조성이 필요하다. 나아가 한정된 예산과 변화하는 학습환경에서 청각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ICT와 IoT기술을 접목하는 교수학습법 개발연구가 더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