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적측량수수료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각종 관련 전문서적, 학술논문, 국토교통부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고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남본부의 지적측량접수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그 내용과 결과들을 두 가지로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적용 방법의 개선방안으로 가격대별 지가계수의 세분화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와 토지가격비준표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지적측량접수 담당자의 개별공시지가 교육 및 교재와 홍보자료 미비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대한지적공사 지적연수원에 개별공시지가 과정과 사이버 교육 등을 신설하여 담당직원과 일반직원들에게 교육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담당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개별공시지가 관련 교재와 국민들에게 지적측량수수료에 개별공시지가 적용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홍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이를 통해 정부3.0을 실현할 것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 연구의 목적은 전력가격구조의 문제점을 현행 계시별 가격구조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변화를 통해 밝혀보고 구조개편 과도기적 시점에서 용도별 가격구조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시장시스템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변경의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함에 있다. 후생변화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이상적인 계시별 시장균형가격 도출을 통해 현행 계시별 용도별 가격하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후생변화를 계산하였다. 이상적인 계시별 시장균형 가격은 9개의 계시별(여름철, 봄가을, 겨울철/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시간대 조합) 수요곡선과 한계비용을 반영하는 시장공급곡선을 통해 도출하였는데, 수요곡선은 기연구된 종별 탄력성 자료에 계시별 용도별 평균시간대 수요량과 가중평균 단가대입을 통해 도출하였다. 또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계약종별로 상이하며 각각의 계약종별 가격탄력성은 모든 점(수요량)에서 동일해 이를 반영하는 수요곡선은 곡선형태라고 가정하였다. 공급곡선은 이상적인 발전시장을 가정한 상태에서 발전부문의 한계비용을 중심으로 기능별 비용을 합산하여 도출하였다. 이상적인 발전시장 가정은 기저부하 발전기로 석탄발전기와 첨두부하 발전기로 가스복합발전기 두 종류가 존재하고 두 발전기의 전원구성은 현재의 부하 수준에서 경제적 효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이상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과 분석을 통해 2002년 기준 우리나라 전력산업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감소는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137,770백만 원으로 계산되었고, 정책적 요금인 심야와 농사용 그리고 계시별 요금이 적용되고 있지 않는 주택용과 가로등을 제외한 후생감소 금액은 90,317백만 원으로 계산되었다. 현행 계시별 요금단가 하에서 사회적 후생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계절은 봄가을 시간대로 나타났으며, 시간대별로 볼 때 중간부하 시간대 후생감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계약종별 특히 계시별 요금단가를 채택하고 있는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에 있어서 사회적 후생감소의 특징으로 우선 산업용의 경우 전체 후생감소 중 약 51% 가량을 차지하였으며, 후생감소가 가장 큰 계절은 봄가을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중간부하 시간대의 후생감소가 타 계절에 비해 월등히 크게 분석되었다. 일반용의 경우 전체 후생감소의 약 13% 가량을 차지하였으며, 후생감소가 가장 큰 계절은 여름철, 시간대별로는 경부하 시간대의 후생감소가 타 계절에 비해 월등히 크게 나타났다. 교육용의 경우 계절별로 볼 때 후생감소가 가장 큰 계절은 여름철(1,476천원)로 나타났으며, 시간대별로는 경부하 시간대의 후생감소가 타 계절에 비해 월등히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002년 6월 이후 단행된 한전의 두 번에 걸친 요금변경을 통한 후생변화를 분석한 결과 후생 감소금액이 2002년 137,770백만 원이었던 것이 조정된 단가로 계산한 결과 116,707백만 원으로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16.3% 가량 긍정적인 후생개선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요금변경이 계시별 차등을 두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계약종별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행된 이유로 일부 계약종별의 특정 계시에서는 후생감소 변화가 오히려 나빠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월리스의 생산력-소득수준 결정모형에서 자녀에 대한 수요가 자녀의 수와 자녀교육의 질에 대하여 비동차함수 형태를 취할때 자녀수요에 미치는 현존가격의 변화에 따른 소득효과 및 대체효과를 대수적으로 유도하고 이 의미를 기하학적으로 확인해 보는데 본 글의 의의가 있다. 대수적으로 자녀수요(C)를 단순히 자녀의 수(N)와 자녀 교육(Q)의 곱으로 C=NQ와 같이 나타낸 월리스의 모형에서 이를 C=f(N,Q)와 같이 일반적인 함수 형태를 취할때에 소비자 이론의 기본적인 작용 극대화를 통하여 자녀수요를 도출하였다. 기하학적으로는 대수적으로 도출된 자녀수요에 대한 가치효과들을 자녀의 수와 자녀 교육의 질에 대한 상대적 현존 가치를 고려하여 자녀수요의 변화, 자녀수 및 자녀 교육의 질 사이에 관계를 도시하였다.
본 논문은 교육 서비스의 안정적인 품질을 제공하고 개방된 외부 인터페이스를 통해 외부 LMS 등과도 연동이 손쉽게 되며 영상자료공유 연동을 통해 동영상에 대한 공유가 가능한 실시간 화상 외국어 교육 플랫폼에 관한 것으로 타 교육 솔루션보다 확장성, 안정성, 기능성 면에서 차별화 되는 특징을 가지며 사업 현실에 적용이 유리한 이점을 제공한다. 또한 3rd 파티 어플리케이션의 이식도 가능하여 새로운 번들형 서비스를 손쉽게 만들어 낼 수 있고 그 개발비용을 최소화 하여 유사 솔루션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경쟁입지 균형이론을 이용하여 교육수요와 거주지선택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부모의 취업과 자녀의 교육은 입지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교육에 대한 선호체계에 따라 그들의 입지가 결정되는 다양한 균형상태가 존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취향(선호체계)이 강할수록 교육지에 거주지를 입지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교육에 대한 취향이 약할수록 직장지에 거주지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거주지입지와 교육수요간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즉 교육지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직장지 거주자보다 교육시간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된다. 이는 교육지 거주자의 보다 높은 교육열과 그들이 부담하는 낮은 교육가격에 기인한다. 소비자들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모형패러미터들의 효과를 보면, 통학 및 통근빈도효과의 경우, 교육지로의 통학빈도가 증가할수록 직장지와 교육지간의 거리는 점점 짧아지고, 금전적 교육비용이 클수록 교육지에 거주하면서 직장지로 통근하기를 선호하는 소비자타입의 범위는 넓어진다. 거리효과는 직장지와 교육지간의 거리가 증가할수록 직장지 거주자의 총 통학시간과 교육지 거주자의 총 통근시간은 증가한다. 임금효과를 보면, 임금이 증가할수록 교육지에 거주지를 선택하는 소비자의 범위가 좁아진다.
[ $\cdot$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중 집회 개최 금지 $\cdot$구제역 방역훈련(CPX) 실시 $\cdot$항생물질제제 생산$\cdot$수입실적 통보 안내 $\cdot$무허가 어류용 마취제 불법유통 신고 $\cdot$구제역 소독약품 약사감시 강화 안내 $\cdot$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협회 유통전문위원회 1/4분기 정례회의 개최 $\cdot$병역특례업종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cdot$동물용의약품 가격 조사 $\cdot$동물약품 품질관리 협의회 개최 $\cdot$농협중앙회 소독제 긴급구매 입찰 $\cdot$협회 발간 책자 판매 안내 $\cdot$동물약품 품질관리 연수교육 실시 $\cdot$염산 옥시테트라싸이클린 공급가격 인하
각종 소모성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는 농장의 경영이익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올해 또한 이러한 질병들로 인해 출하량이 줄어들어 지난 3월에는 생산량 증가로 가격폭락이 예상되었던 육계의 경우 예상과 달리 한때 산지가격이 폭등하는 기현상도 발생하는 듯 질병으로 인한 변수가 올해도 어김없이 작용하고 있다. 그 만큼 질병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질병발생으로 농장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본회에서는 양계농가 경쟁력 향상 방안 일환으로 전국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9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 질병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 대강당과 축산연구소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양계농가 및 양계관련단체 35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속에 진행되었다. 농가의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질병을 차단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기여하기 위해서 마련된 이번 질병 세미나에서는 5개 주제로 나뉘어져 정부당국의 정책 방향과 최근 발생하고 있는 현장질병 문제점 분석 및 대안들을 제시하는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공연예술 수요는 가격 이외의 사회 경제적 요인들 그리고 교육과 경험 지식 같은 문화자본의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공연에 대한 지식과 경험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별 공연이 가지는 정보가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거래비용 관점에서 분석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공연장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 모형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선택된 공연의 장르, 가격, 인지도 등의 요소가 유료관람객 수에 준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거래비용 특성에 따라 수요가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격과 수요는 반비례 관계로 알려져 있으나, 분석 결과 일정 가격 이상에서는 정비례 관계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해석해보면, 가격이 상품의 질을 평가하는 정보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관객이 공연관람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효용에 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공연의 가격에 따른 소비자의 거래비용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분석 결과가 순수한 공연 관람 이외의 사회적 맥락의 소비라는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중 구글 앱스를 초등학교 현장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구글 앱스는 구글의 다양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중 SaaS(Software as a Service)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캘린더, 메일, 문서도구, 사진, 사이트 도구, 유튜브, 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글 앱스에서는 구글의 동일한 아이디 하나로 모든 서비스에 로그인이 가능하며 웹상에서 작업한 내용은 모두 웹에 저장되므로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연결된 디바이스만 있다면 활용이 가능하다. 그 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PC가 확산되고 있고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학생들도 활용하게 된 지금, 구글 앱스는 모바일 디바이스에도 서비스를 최적화시켰기에 학생들의 접근성이 더욱 높다. 앞으로 온라인 교육 등도 포함되면 적어도 국내에서는 교육계에 파급력이 상당하리라 생각하며 교육분야에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이 도입되기를 기대한다.
20C까지 단순히 밝혀주고, 점멸만 하는 조명형태가 21C부터는 밝기의 조정, 칼라의 조정이 병행된 감성조명의 시대로 도래하여, 주거생활 조명, 상업용 조명, 문화공간의 조명 둥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특히, LED 응용조명은 자동차 분야 및 PV분야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연 4조원의 세계시장과 2,000억원의 국내시장으로 점유되고 있으며, 연평균 45% 성장 ($1995{\sim}2004$)으로, 성능은 향상되고, 가격은 년 $10{\sim}15%$로 인하되어 "미디어파사드"로 그 응용이 눈부시게 가속화 되는 실정이다. 조명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조명산업의 발전이 어우러진 가운데 조명 산업 현장에는 조명전문가의 소요가 급속히 발생되고 있는 반면에 실무형 조명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이 턱없이 부족하여, 수요에 비하여 조명전문가 양성은 요원한 실정이다. 조명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무형 조명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경북전문대학의 조명전문가 양성교육시스템을 참고로 하여, 보다 효율적인 단계별 중견조명 전문가의 양성에 대해 연구하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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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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