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서 본격화된 '경제의 세계화'는 세계경제공간조직에 심대한 변화를 야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화와 지방화의 개념, 태평양지역에서 나타난 경제공간조직 변화의 흐름, 그리고 경제공간조직 변화와 관련된 주요 과정을 검토하였다. '영역과 영역사이의 상호의존성 증대'로 인식되는 세계화의 진척은 특히 태평양 지역의 경제공간조직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크게 지역내 교역과 해외직접투자의 증가, 신산업지구의 발전, 국경지대의 성장삼각지대의 등장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경제공간조직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으로는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간분업과 상품체인, 신흥 공업국의 산업구조재편, 생산조직 및 산업의 네트워크 형성 등을 꼽을 수 있다. 앞으로 세계화/지방화로 인한 변화가 가져오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네트워크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 그데 빨랑오 국립공원의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10대 교역대상국 중의 하나이면서 열대우림을 보유하고 있어서 생태관광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다. 특히 자바섬 서쪽에 있는 군웅 그데 빨랑오 국립공원(Gunung Gede Pangrango National Park)은 유네스코가 세계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할 만큼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연구, 교육, 등산, 캠핑을 위해 다양한 탐방객이 군웅 그데 빨랑오 국립공원을 찾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하고 탐방프로그램도 불충분한 상태다. 생태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탐방시설의 물리적 개선과 다양한 탐방프로그램의 운영, 그리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득증대사업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본 연구는 군웅 그데 빨랑오 국립공원의 생태관광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환경 친화적인 국립공원 관리와 생태탐방 시설의 개선계획을 수립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제안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실질적인 환경협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입 곡물인 콩의 주요 교역국들의 생산, 소비, 무역 및 재고 동향과 각국의 생산변동에 따른 조정유형 분석을 수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각국의 국제시장 전이효과를 계측하였다. 분석결과 최근 콩의 국제시장 전이효과가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 파라과이,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가 재고보다는 소비와 무역을 통해 생산변동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 콩시장의 불안정성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대규모 콩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일정량의 국내생산기반 유지, 적절한 재고정책의 활용, 선물시장의 활용, 수입선 다변화 등과 같은 해외조달능력의 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국내 콩 수급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간 지역간 물의 이동을 개념화하여 물 부족 현상을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가상수(virtual water) 연구가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상수를 양적 측면에서 산정하여 정확한 물 수지를 파악하면 수자원에 대한 국가의 계획과 전략 수립에 매우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다. 우리나라의 국가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국가 간의 물 이동을 고려하지 않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용수의 수요와 공급 측면만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에도 국내에서 소비하는 농산물과 축산물의 상당량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교역과 FTA의 확대 등으로 그 의존도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국가 간 물 이동에 대한 양적 규모를 파악하여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법을 활용하여 국내 산업별(제조업, 서비스업) 가상수를 산정하여 국가 수자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제공하고자 한다. 산업연관분석(Inter-industry analysis)은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산업 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를 가상수 산정에 활용하여 직접수와 간접수를 포함한 물의 전체 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산업의 용수량을 총 생산량으로 나누어 물 강도($m^3$/원)를 계산하고, 생산유발계수와 최종수요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업별 가상수량을 산정하였다. 산업별 가상수 산정 결과는 경제총조사의 용수비와 산업연관표의 생산유발계수를 적용하였으며, 제2차 산업인 제조업 분야의 연간 가상수량은 60.4억 $m^3$, 제3차 산업인 서비스 분야의 가상수량은 연간 43.1억 $m^3$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향후 10년의 OECD 기술수준 제품군별 무역수지 전망을 고려한 결과, 기술수준 중 및 고 기술제품의 가상수 수출량이 2020년에는 2010년에 비해 약 3배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산업별 가상수는 각 산업의 물 사용량을 추정하고 산업 전반의 수자원 활용도를 파악하는데 이용 가능하다. 더불어 국제 환경 및 기후변화가 반영된 가상수 시나리오 연구를 통해 장래 용수 수요변화예측 등 효과적인 물 관리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총 5개 단일국가(칠레, 싱가포르, 인도, 페루, 미국) 간 FTA 발효가 부산항 벌크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을 위해 대한민국과 FTA가 발효된 5개 국가(효과집단)와 2015년 기준 부산항 벌크물동량 교역 상위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10개 국가(통제집단)의 횡단면 및 시계열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FTA 발효는 부산항 벌크물동량의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이외의 GDP, 인구 변수는 부산항 벌크물동량과 양(+)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리 변수는 물동량과 음(-)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별 패널자료는 하우스만 검정 및 LR검정을 통해 확률효과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발전시스템에 대한 시험인증 기술력 향상을 위한 표준화를 위하여 기 구축된 분야에 대한 국가표준(안)을 제안 및 개정하고, 기업이 수출시 상대국이 인정하는 적합성평가(CB인증)가 국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국제공인 적합성평가 기관으로서의 능력을 향상시켜 IECEE-CB 제도에 의한 인증기관(NCB-NREC) 및 시험기관으로의 위상 강화를 추진하여 국내기업이 수출장벽을 타개하고 외국에서 시험인증 받기 위한 기간을 단축하고 경비를 대폭 절감하여 수출의 증대 및 대외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FTA에 교역시 기술장벽(TBT) 해소를 위한 상호인정 협정에 대비하기 위하여도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능력향상이 필수적이다. 현재 태양광모듈 및 인버터의 안전성 평가는 유럽 및 일본에서 강제로 채택하여 국내업체 수출시 외국인증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태양광모듈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CBTL를 취득함으로서 국내외 경쟁력 강화 및 태양광 발전 사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지원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북극 해빙의 급속한 용해는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실행 가능한 대체 해로로서 북극항로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왔다. 현재까지 북극항로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 안전성, 수익성,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한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북극항로는 국제 교역의 중요한 루트가 될 것이며, 무역 원활화를 위해서는 항만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극항로의 중요한 위치해 있는 항만들, 특히 러시아 북극 항만들의 효율성 평가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데이터 포락 분석(DEA) 모델과 Malmquist 생산성 지수를 적용하여 러시아 17개 항구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효율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DEA 분석 결과, 주로 서부 지역에 속하는 항만들의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무르만스크와 바란데이와 같은 항구는 지속적으로 높은 효율성과 꾸준한 규모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음이 규명되었다. DEA-Malmquist 모형 결과에 의하면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모든 항구에 대한 전반적인 자원 활용 효율성의 개선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프라 개발 계획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북극항로 항만 당국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1990년 시장평균환율제도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유변동환율제도까지 환율제도의 변경과 더불어 자본시장 자율화로 인하여 환율의 변동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환율 변동성의 증대는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와 수출중심의 경제기반 하에서 주요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고안된 통화론적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대미 환율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모형에 근거하여 설명변수로는 통화량과 소득, 이지율, 자본수지, 엔화환율, 교역조건 등을 선택하였다. 또한 분석기간을 1990년부터 2009 년으로 하여 외환위기 전 후 균형관계의 차이를 비교분석할수 있도록 하였다. 공적분 검정과 벡터오차수정모형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통화적 접근방법은 자유변동환율제도 기간인 외환위기 이후기간에 더 설명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기간에는 통화량, 소득, 단기이자율로 구성된 가격신축적 Bilson 모형이 가장 우세하였으며, 환율과 장기적 관계에 았는 변수들이 환율의 단기변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북아가 급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단절된 인프라 연계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져가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UN-ESCAP은 대륙횡단철도와 아시안 하이웨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심의 연결선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일간 해저터널 사업이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수도권 과밀이나 지역간 불균형 심화, 남북교류 및 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의 취약 등의 문제를 해소코자 하는 국토균형 개발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방법으로 성장잠재력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구상된 시나리오는 24개로 이는 한일간 해저터널 검토대안 3, 해저터널 구간 내 운송교통수단 4, 인접 인프라 2를 조합한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이때 해저터널 구간 내 검토가능 운송형태는 철도 전용방식, 카트레인 전용방식, 철도${\pm}$카트레인 혼용방식, 도로${\pm}$철도 혼용방식이며 인접 인프라는 철도와 도로를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어떠한 시나리오이든 일본보다 한국이 높은 성장잠재력을 나타내었다. 또한 검토대안 C노선이 타 검토대안보다 상대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에 더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저터널 연결 시 비수도권 지역의 연계가 강화되어 성장잠재력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북아차원에서도 인프라 연계를 통해 아시아권내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역의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본 분석은 여객의 고려가 적고, 경제성장에 영향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한 심도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도출되길 기대한다.
이미 전자상거래(EC)가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국경을 초월한 새로운 교역시장 (Cyber Market)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세계 자동차 산업은 표준부품의 공동개발 및 조달을 통해 중복투자 방지, 신차개발기간 단축 등 전략적 제휴를 통한 공조ㆍ공생체계 구축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 자동차업계는 제품개발, 부품조달, 판매 및 A/S 등 모든 부문을 독자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경쟁력 제고에 역행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자동차 선진국과는 달리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CALS/EC 정보 기반 기술의 실질적인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에 자동차공업협회(KAMA)와 현대, 대우, 기아 자동차 3사는 자동차 산업 CALS 추진 모델(Autopia)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 내용은 자동차 산업의 전체 Life-Cycle인 제품기획 단계부터 설계, 생산, 구매/조달, 고객지원 단계등 전 분야를 3개 부문(신차개발 프로세스, 구매조달 프로세스, 고객지원 서비스)으로 구분되어 있다. 신차개발 프로세스 부문은 차세대 PDM을 통하여 제품개발 사이클 단축을 추구하며 STEP을 통한 범용적 설계정보 교환 체계 구현이 기반이 된다. 또한 업무 흐름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업무의 불균형 현상 타파와 설계 변경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Workflow Management가 동시공학에 바탕을 두고 도입 적용되어야 한다. CAD 데이터를 비롯한 방대한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각 프로세스별로 독립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환경(Integrated Data Environment)을 구성하여 각 프로세스에 걸쳐 데이터의 처리효율을 증대하여야 한다. 신차개발 부문의 핵심 기술이면서도 현업 적용이 초기 단계인 Digital Mockup과 Virtual Reality의 적용을 위해서는 3D 모델링이 기본 설계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한 어셈블리 및 부품구조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매조달 프로세스 부문은 자동차 업계의 공통 EDI/EC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경제적인 인프라 구조와 함께 부품 조달 체계의 간소화를 추구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 공개구매 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완성차별로 전속 계열화된 수직적인 부품조달 체계와 업체간 정보공유의 폐쇄성을 제거할 수 있고 완전 경쟁에 의한 우량 협력업체 발굴 기회의 확대가 용이하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Global Vendor망의 구축이 실현될 것이다. 종합물류 시스템이 구현되면 판매는 경쟁체제, 물류는 공동화가 됨으로써 국가적으로 물류 비용의 절감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1,000여개의 대리점과 7,000여개의 정비업소를 대상으로 한 정비부품 EDI/EC 시스템이 구축되면 고객 서비스의 효율 향상과 함께 정비업소의 물류 및 재고 비용의 감소, 조달 속도의 향상, 조달 업무의 간소화 등의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고객지원 서비스는 정비정보 시스템, 산업정보 시스템, 쇼핑몰 시스템, 등록대행 시스템등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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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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