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경제적 통합과 지리적 확대는 역내 회원국간 교역흐름과 교역구조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유럽연합의 역내 교역량은 경제통합과 단일시장 확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러한 교역량 확대는 시장통합에 따른 회원국간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효과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신규 회원국의 가입에 따른 시장확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신규 회원국의 가입이 교역량 증대에 미치는 효과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 둘째, 경제통합과 단일시장 확대에 따른 무역확대로 서부유럽은 물론 남부유럽과 중 동부유럽의 역내시장에 대한 수출 입 의존도는 증대되었다. 특히 남부유럽 및 중 동부 유럽의 역내 수출 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증가하였다. 셋째, 유럽연합의 역내 회원국간 교역구조는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단일시장 확대로 규모경제가 가능해짐으로써 상품의 차별화에 의한 산업내 교역이 증가하였다. 산업내 교역에서도 수평적 산업내 교역은 감소하고 수직적 산업내 교역은 증가하였다. 그리고 산업내 교역은 서부유럽의 교역에서 높았으며 산업간 교역은 남부유럽 및 중 동부유럽의 교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부유럽 및 일부 중 동부유럽국가의 교역구조도 산업간 교역에서 산업내 교역으로 변화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패널중력모형을 이용하여 한국 자동차산업의 무역패턴을 분석해 보고, 지역경제권 가입이 한국의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자동차산업 교역은 상대국의 소득수준에 의거한 교역패턴(Per Capita Pattern)보다는 전반적 시장규모에 의거한 교역패턴(GDP Pattern)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한국 자동차산업 교역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전체산업의 경우에는 교역이 약 179%,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우에는 교역이 약 198% 증가되는 무역창출효과가 관찰되었다. 결론적으로 한국 자동차산업의 단기적 교역증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장규모가 크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와 교역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한국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통한 교역확대를 위해서는 자동차의 소형화 지능화 친환경화로 대변되는 자동차산업의 환경변화에 철저히 대비하고, 핵심기술 보유를 위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선제적인 공략과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이 지역주의를 확산시키고, FTA 체결 회원국 전체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FTA 추진 현황은 발효 9건, 타결 3건, 협상진행 6건, 협상재개 여건조성 3건, 협상준비(공동연구 포함) 4건으로, 한 중 FTA이 체결된다면 우리나라의 FTA 교역 비중은 조만간 전체 교역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무역의 대부분이 해상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항만을 통한 무역패턴과 수출효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교역이론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거리적 위치, 운송비용, 인구 수, 문화적 요인이 교역패턴에 영향을 미친다는 중력모형의 적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고는 패널중력모형을 이용하여 광양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의 수출결정요인을 식별하고, FTA가 광양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패널 수준변수들은 불안정적이고 1차 차분 후 안정성을 회복하였다. 다음 단계로 패널 공적분 검정을 통해 패널 수준변수들의 장기적 균형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으며, 하우스만 검정을 통하여 고정효과 모형이 적합함을 밝힐 수 있었다. 패널중력모형 분석결과, 중력모형의 기본전제가 양호하게 성립하고, 지역무역협정의 수출증대 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FTA 발효효과가 제89류 교역량 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선 산업에 FTA가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해 HS 89류 교역량 자료를 패널중력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제89류 교역량은 FTA 발효효과와 정비례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FTA 발효 효과 그 자체는 조선 산업의 수출과 수입을 늘리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은 2012년 이후 약화된 경쟁력으로 인하여 선박 수출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 산업은 국가경제에 큰 이바지를 하는 기간산업이자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이다. 이러한 조선 산업의 침체를 막고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조선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기 전투기 사업의 성과는 공군의 전력 증강이라는 기본적인 목표 달성이외에 부수적으로 달성한 절충교역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절충교역 분야는 기술이전, 부품제작/수출, 창정비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뉘어 공군, 조달본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내 방산업체 등이 협상에 참여하였는데, 국익을 우선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한 결과 당초 목표를 크게 웃도는 85%라는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로써 군은 국내 창정비 능력을 통해 원활한 군수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특히 유사시 작전 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북방국가중 에너지자원이 많아 수출의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은 러시아, 중국, 베트남, 서남아시아 CIS 공화국 등이다. 이들은 경제발전단계가 우리나라의 중간재와 내구성 소비재를 수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가 매우 증대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경화의 지불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들이 가진 에너지를 수입할 수 있다면 교역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여기에 이들 나라들의 에너지 수출가능성이 우리의 관심사가 된다.
태평양 도서국은 간선항로와 먼 거리, 적은 물동량, 수출입 불균형 등으로 해상운임이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기후변화에 취약하여 항만운영에 제약이 많은 등 해상운송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해상운송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반면, 정기선 연계정도는 상당히 낮아 해운물류 경쟁력을 향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연결망분석(SNA)를 통해 14개 태평양 도서국의 국가 간 해상교역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해상운송망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상국가 간 교역구조는 점차 복잡해지고 있으며, 점차 피지, 사모아, 파푸아뉴기니 등을 중심으로 Hub-spoke 체제의 해상운송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 역내 해상운송망 강화를 위해서는 분석결과에서 도출된 역내 주요 항만을 환적항으로 개발하여 해상운송 연계성을 강화하고, 카보타지 허용을 통한 정기선 입항빈도 증대, 인프라 개선을 통한 항만 운영탄력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동지역의 국가간의 무역을 증대하기 위하여 한국과 중동의 무역패턴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중동시장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중동의 무역집중도와 무역특화도를 산출하여 한국과 중동의 무역 구조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현재의 무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품목군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들 품목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중동지역 수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품목군을 찾고 신시장 개척 및 미래성장동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상품교역을 진흥하기 위한 방안으로 FTA체결과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늘리고 진출 시 빠른 적응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과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란의 경제제재 해제와 함께 찾아온 새로운 중동 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데 이바지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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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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