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광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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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총기·장구 사용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대한 실태연구 (The survey on the use of firearms & equipment in police and the protection of citizens' rights)

  • 정정일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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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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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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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나라 경찰은 지난 반세기동안 국내 외적인 시련을 극복하면서 질서유지자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왔으나 최근 경찰을 둘러싼 환경은 국제화와 개방화, 민주화와 지방화, 산업화와 정보화가 급속히 전개되면서 치안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범죄유형이 날로 흉폭화 조직화 광역화 되는 추세여서 경찰 대응의 한계점과 더불어 장구 무기사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장구와 무기 허용은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선행과제로 인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경찰관들에게 지급된 장구 무기의 사용이 우리의 현실에 있어 실효성과 효과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일선 경찰관들의 법 집행력이 어느 범위여야 적정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경찰로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경찰 집행력 행사와 국민의 인권보호에 대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농촌지도조직의 광역화' 논의에 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view on the Agricultural Extension System's reorganization)

  • 양승춘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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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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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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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o provide the information for the reorganization of County Extension system. In order to develop the extension system, basically we must understand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extension organization such as farmer`s needs, community environments and its releated organizations. In respose to localization, county extension organization will be changed by the consderation its uniqu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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