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기능 및 범위 확대로 인하여 광역교통수요가 급증하였고, 이러한 광역교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광역대중교통 보급이 필요하다. 하지만 막대한 투자재원을 필요로 하는 광역교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제도의 부족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광역 BRT, 광역 환승시설 등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 관리를 위한 재원분담 모델을 개발하여 재원분담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국내외 사례를 기반으로 광역 BRT 시설의 주요 구성요소인 광역 BRT 노선, 광역 환승시설 그리고 공영차고지의 재원분담 모형을 정립하고 정립된 재원분담모형을 적용하여 대안별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수도권 신도시가 도입된 이래 신도시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는데, 그 주된 원인 중의 하나는 광역교통시설 설치비용의 과도한 부담이다. 광역교통시설은 신도시 외에도 그 인근 지역이 사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부담 없이 사업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탄신도시를 사례로 광역교통시설의 통행수요 분석을 통해 지자체와 사업자간 합리적인 비용분담구조를 도출하고 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조세담보금융(TIF)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통행수요 분석결과, 신도시 기점 가중통행량 비율은 35.1%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부담해야할 사업비는 약 8000억원으로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규모의 재원을 재산세만을 활용해 지자체가 조달하기 위한 TIF 운영은 적어도 20년의 조달기간과 부동산가치 증가율 2%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많은 광역철도 노선 확충은 승용차를 포함한 주변 대중교통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 사례는 많지 않아 광역대중교통시설 확충 효과를 정확하게 계량하기 어렵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철도 개통이 주변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앙선 광역철도 사례를 중심으로 수송수요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장래 대중교통 수단별 수요변화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통계자료 분석결과, 광역철도의 개통이 주변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승용차(33.3%)에 비해 버스(66.5%)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버스에 비해서는 경기버스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결과도 통계자료 분석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결론적으로 승용차 이용객들은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이나 서비스 개선 등에 영향을 덜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기존 버스 이용자들의 경우는 광역철도 개통 등 대중교통 시설 확충이나 서비스 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광역철도 개통으로 인하여 버스의 수요가 19% 가량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용도별, 연면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최근 문화 및 집회시설의 교통수요 증가와 함께 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함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주차면 수 계획 시 법정주차면, 원단위주차면을 사용하지만, 이는 현실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지 못했기에 시설 이용에 불편을 주고 주변 도로에 교통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 내 문화시설인 영화관의 현실적인 주차면 수 산정을 위한 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광주광역시 내 영화관의 주차면수, 상영관수, 좌석수, 연면적, 버스노선대수, 불법주정차 유·무 등을 조사한 후 SPSS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주차면수 산정 예측모형을 제시하였다. 적정 주차면 수 산정모형과 원단위주차면을 비교한 결과, 예측모형이 실제 누적주차면과 더 근사한 값으로 나타나 모형 검증을 완료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된 모형을 기준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 부설주차장 설치 시 현실적으로 적절한 주차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특정지역에 제한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므로 향후 다양한 시설과 인구 및 도시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 이외의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역 광역환승센터 및 연계시설의 재원분담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해외의 미국과 일본의 재원분담 기준을 검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철도역 광역환승센터와 연계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정 재정분담을 제시하였다. 광역환승센터의 경우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 비중을 현재 30%에서 50%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을 넘어 환승센터로 지정된 부지 및 환승시설 모두를 포함 시켜야 한다. 연계시설은 연계도로는 50%, 연계철도는 70%를 지원하는 분담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자체간 재원분담 방안은 관련법에 분담기준이 없어 연계시설의 노선연장 비율에 따라 분담금액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대도시의 광역교통문제 및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심진입 자가용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자가용승용차 이용수요를 대중교통으로 흡수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이 필요하나, 현재 환승체계 및 시설은 교통수단간 연계체계가 미흡하고, 환승 소요시간이 길며 이동 동선이 복잡하고 환승시설간 안내체계 및 편의시설 등이 부족한 상태이며 이를 위한 기반시스템인 환승체계 및 시설의 구축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통수단 간의 환승이 직접 이루어지는 승하차시설과 편의시설 및 보행시설 등 각 시설에 대한 기존설계기준을 이용하여 환승시설의 설계분석을 전산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각종 시설 설계 기준을 개별적 또는 통합적으로 설계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분석 tool의 개발은 실제 환승센터의 설계 시 업무의 정밀성 및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이다.
아파트는 주택 종류별 구성비에서 64%를 차지하며 주택 종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는 매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 아파트 가격은 국가 경제와 국민생계에 큰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최근에 개통된 서대구역 개발이 주변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교육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와 헤도닉 가격모형, 공간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실증 분석한다. 연구 결과, 첫째, 서대구역의 개발은 아파트 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대구역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울수록 아파트 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대구역 교육환경의 발달은 아파트 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향후 지방에 개발되는 광역교통시설 개발사업 공적관리 및 아파트 가격 동향 예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승용차이용이 많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의 주거이동은 쉽게 간과되는 가구의 교통비 지출에도 원인이 있다. 가구의 자동차수요를 적게 일으키고 교통비를 절감시키는 주거입지와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거지역의 공급시설수준에 따른 가구의 교통수용행태를 분석하고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실제에 가까운 가구의 교통비용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중교통시설을 비롯한 근린시설들에 대한 접근도가 가구의 교통이용행태와 더불어 교통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지역은 광역 함부르크 시이고 1,640가구들을 통행행태에 대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개인의 대중교통이용과 교통거리는 대중교통 공급시설만으로는 큰 영향을 받지 못하고 근린시설공급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분석결과에서 나타났다. 또한 대중교통시설 및 근린시설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여기에 있는 가구들의 승용차 보유수와 교통거리가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결국 가구들의 교통비용이 늘어났다. 가구그룹들에서 교통비의 최고치와 최저치 사이에 가구당 월 약 200유로 차이가 났다. 가구가 쉽게 감지하기 어려운 주거입지별 평균 교통비용이 가시화되어 가구들에게 홍보된다면 가구의 주거이동행태를 교통수요가 적은 지역으로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한국에서 5개 광역별로 운전자들이 지각하는 교통환경과 운전행동을 결정하는 사회인지 요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내었다. 전국 14개 지역에서 운전자 1,387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본 연구의 중요 결과를 5개 광역권으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운전자의 교통행동을 결정하는 사회인지 요인들 가운데 습관 요인은 지역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비교적 중요하게 기여한 행동의도 요인을 제외하면 교통행동의 결정 요인들이 지역에 따라서 달리 나타났다. 물리적 교통환경의 지역별 특성을 운전자의 지각에 따라서 비교한 결과에서는 8가지 물리적 교통환경 요인들(도로지형/구조, 도로 및 안전시설, 보행자 행동특성, 주변운전자의 운전특성 등)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운전자요인을 보면 4가지 주요 운전행동들 중 안전띠 착용 및 음주운전 행동과 관련되는 구성개념들 대부분과 과속운전 행동 및 주의경계 소홀 행동 영역의 일부 요인들을 측정한 값에서 5개 광역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안전띠 착용 습관, 의도, 행동 그리고 음주운전 습관, 의도, 행동 등에서 광역별 차이를 보였으며, 과속운전의 경우 태도, 주의경계소홀 행동의 경우 습관과 의도에서 광역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결과들은 광역별로 교통환경의 지각과 운전행동의 결정 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통안전대책은 지역 또는 광역 특성에 따라 제시되어야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제에 알맞은 각 지역별 교통 대책에 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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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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