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기능 및 범위 확대로 인하여 광역교통수요가 급증하였고, 이러한 광역교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광역대중교통 보급이 필요하다. 하지만 막대한 투자재원을 필요로 하는 광역교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제도의 부족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광역 BRT, 광역 환승시설 등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 관리를 위한 재원분담 모델을 개발하여 재원분담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국내외 사례를 기반으로 광역 BRT 시설의 주요 구성요소인 광역 BRT 노선, 광역 환승시설 그리고 공영차고지의 재원분담 모형을 정립하고 정립된 재원분담모형을 적용하여 대안별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현재 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많은 광역철도 노선 확충은 승용차를 포함한 주변 대중교통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 사례는 많지 않아 광역대중교통시설 확충 효과를 정확하게 계량하기 어렵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철도 개통이 주변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앙선 광역철도 사례를 중심으로 수송수요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장래 대중교통 수단별 수요변화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통계자료 분석결과, 광역철도의 개통이 주변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승용차(33.3%)에 비해 버스(66.5%)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버스에 비해서는 경기버스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결과도 통계자료 분석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결론적으로 승용차 이용객들은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이나 서비스 개선 등에 영향을 덜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기존 버스 이용자들의 경우는 광역철도 개통 등 대중교통 시설 확충이나 서비스 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광역철도 개통으로 인하여 버스의 수요가 19% 가량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도권지역의 교통행정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새로운 수도권 광역교통행정기구의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 광역교통행정기구의 성공적인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어떠한 행정구조와 업무기능을 가져야 하는지를 고찰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설문을 이용한 AHP기법을 적용하여 최선의 적용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연구의 분석결과는 수도권교통기구설립 대안을 평가할 때, 실제교통 행정의 운영주체 또는 그 운영비용보다는 전체 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 개인교통복지 증진, 그리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 행정력에 더 높은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연구는 수도권광역교통청을 중앙정부내 별청형태로 신설하여 수도권내 장기종합교통체계를 통합관리하도록 제안하였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 및 GDP 비중은 49.8%와 52.2%로 OECD 주요 31개 국가 중 4번째로 높으며, 2019년 전체의 약 5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 해결을 위해 정부는 신도시 정책으로 수도권 내 인구 균등화를 도모했고, 그 결과 수도권 내 거주 인구가 인근 신도시 및 경기, 인천으로 일부 확산하였으나, 기존 인프라로의 접근을 위해 통행이 늘어났다. 전반적인 수도권 내 통행량이 늘어난 것에 비해, 신도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별 예산 및 정책 차이로 발생한 교통인프라 불균형으로 이용자가 체감하는 광역교통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였고, 이는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광역 교통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이동성, 접근성, 연결성 세 가지 측면에서 이용자 서비스 수준 평가를 시도했다. 이용자들의 서비스 수준이라는 정성적인 결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Rasch 모형으로 서비스 수준을 객관화 하여 동일선상에서 분석했고, 그 결과 전반적으로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이동성 서비스 수준이 접근성, 연결성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통행별 광역교통서비스 수준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신도시 개발 시 광역교통 인프라 개발의 중요성과 이용자 서비스 수준을 기반으로 수도권 내 지역별 광역교통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한국에서 5개 광역별로 운전자들이 지각하는 교통환경과 운전행동을 결정하는 사회인지 요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내었다. 전국 14개 지역에서 운전자 1,387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본 연구의 중요 결과를 5개 광역권으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운전자의 교통행동을 결정하는 사회인지 요인들 가운데 습관 요인은 지역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비교적 중요하게 기여한 행동의도 요인을 제외하면 교통행동의 결정 요인들이 지역에 따라서 달리 나타났다. 물리적 교통환경의 지역별 특성을 운전자의 지각에 따라서 비교한 결과에서는 8가지 물리적 교통환경 요인들(도로지형/구조, 도로 및 안전시설, 보행자 행동특성, 주변운전자의 운전특성 등)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운전자요인을 보면 4가지 주요 운전행동들 중 안전띠 착용 및 음주운전 행동과 관련되는 구성개념들 대부분과 과속운전 행동 및 주의경계 소홀 행동 영역의 일부 요인들을 측정한 값에서 5개 광역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안전띠 착용 습관, 의도, 행동 그리고 음주운전 습관, 의도, 행동 등에서 광역별 차이를 보였으며, 과속운전의 경우 태도, 주의경계소홀 행동의 경우 습관과 의도에서 광역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결과들은 광역별로 교통환경의 지각과 운전행동의 결정 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통안전대책은 지역 또는 광역 특성에 따라 제시되어야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제에 알맞은 각 지역별 교통 대책에 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수도권 신도시가 도입된 이래 신도시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는데, 그 주된 원인 중의 하나는 광역교통시설 설치비용의 과도한 부담이다. 광역교통시설은 신도시 외에도 그 인근 지역이 사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부담 없이 사업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탄신도시를 사례로 광역교통시설의 통행수요 분석을 통해 지자체와 사업자간 합리적인 비용분담구조를 도출하고 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조세담보금융(TIF)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통행수요 분석결과, 신도시 기점 가중통행량 비율은 35.1%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부담해야할 사업비는 약 8000억원으로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규모의 재원을 재산세만을 활용해 지자체가 조달하기 위한 TIF 운영은 적어도 20년의 조달기간과 부동산가치 증가율 2%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역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사업 중 직행좌석형과 광역급 행형 중 하나로 관리되나, 광역버스 특성이 반영된 관리체계는 현재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역버스의 운행특성, 광역버스 운전자의 위험운전 행동특성, 광역버스 사고특성 및 국내외 버스와 타 수단의 안전관리체계 등을 조사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광역버스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단기는 광역버스 관계기관과 운수업체가 협의만으로도 진행 가능한 방안이라면, 중·장기는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된 후에야 실행 가능한 방안들이다. 본 연구를 통해 광역버스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관계기관, 사업자 및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수도권에는 49%로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광역교통망이 갖춰져 있지 않아 성남축, 고양/파주축, 인천/부천축 등에는 교통량 증대로 교통혼잡, 통행시간지연 등의 교통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고양/파주축에는 대중교통분담율이 51.2%이고, 송용차는 48.8%로 높은 상태이며, 지하철은 27.3%로 낮고, 택지 개발계획을 통해 53만인 거주계획 등이 있어 광역철도교통이 요구되고 있다. 강남$\sim$일산간 37.8Km/h에 급행철도 도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150Km/h의 급행열차를 운행할 경우는 강남에서 킨텍스까지 표정속도는 103Km/h이고, 소요시간은 약 23분정도이다. 본 사업노선의 교통수요를 분석한 결과 일일 237,000명 정도(환송 포함)로 예측되었고, B/C는 1.08로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여수시권의 해양관광교통체계 구축 방향을 강구하였다. 우리나라 남해안의 해양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심에 위치한 여수시의 효율적인 관광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구의 진행은 여수시권의 해양관광교통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미국의 베이지역(Bay Area)과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여수시권의 해양관광 지원 교통체계는 광역교통과 도시교통 및 교통정보 체계 등에서 베이지역에 비해 미흡하게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광역교통수단과 도시교통수단을 해양관광교통수단과 연계시키는 지원교통체계의 구축방향을 제시하였고, 추가적으로 여수시 인접지역과의 해양관광 공조 지원교통체계 구축방향도 다루었다. 또한 해양관광 지원 통합교통정보 제공방향도 제안하였다. 이 같은 해양관광교통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해서 교통비용과 통행시간의 절감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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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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