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에 의존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에 있어 광업 부문에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 것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본 논문은 광업부분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인하는 결정요소들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의 개념적인 연구들에 기초하여 1996년부터 2009년까지의 40개 광업 국가들의 패널통계를 이용해 실증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 논문들과 달리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변수들을 사용하고 있어 광업부문 외국인직접투자의 요소결정을 분석하는 최초의 의미 있는 실증분석이라 하겠다. 실증분석 결과 시장규모, 무역개방성, 광물의 품질, 기반시설의 수준, 규제의 정도와 국가의 경제적 위험도는 광업 분야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과 정(正)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반대로 관세율, 법인세율, 부패수준과 정치적 불안정도는 광업 분야에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와 부(負)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들보다는 광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를 더욱 많이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7월 23일-24일 양일간의 APEC MTF 컨퍼런스는 APEC 회원 경제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광업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제를 토의할 기회를 제공했다. 본 컨퍼런스는 APEC의 광업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프로젝트의 중요 부분이며 컨퍼런스의 활발한 참여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증진시켰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안건이 수년간 APEC의 핵심부분이었으며, 특히 광업장관(MRM)회의에 상정되어 왔다. 2004년 6월 칠레 안토파가스타의 제1차 회의에서, 광업장관들은 APEC 지역에서 광업 및 금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부를 창출하고, 환경사업을 창출하며,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발전을 도모하며 사회를 위한 향상된 가치를 만들어낸다는데 동의했다. 초기의 action item들 중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광물 및 금속의 기여를 규명하는 것도 있었다. 광업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안건의 토의는 2005년 10월 한국의 경주 제2차 APEC MRM 회의에서 속계되었다. 관련된 action task는 채광 후 토지운영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기술, 광업 오염 통제 기술과 같은 환경친화적인 채광기술에 대한 정보교환 및 협조를 독려하는 것이었다. 2007년 호주 퍼스의 제3차 회의에서 APEC MRM 회의는 특히 지구화의 시대에 APEC 지역 광물자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긴밀한 지역적 협조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장관들은 역시 광업부문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APEC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작업을 주도하기로 했으며 APEC 경제의 공통관심사를 UNCSD에 반영키 위한 자료제공을 하기로 결정했다. APEC 광업분야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APEC MTF회의는 호주, 캐나다,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파푸아 뉴기니, 페루, 필리핀, 한국, 러시아, 싱가포르, 타이완, 태국, 미국, 베트남에서 자신들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활동에 관한 발표나 의견을 제시하였다. 세계 은행이나 AIM에서도 발표를 하였다. 중요한 소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cdot$ APEC MTF가 APEC 광업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데 있어 적절한 포럼이라는 것 $\cdot$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CSR)을 성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 $\cdot$ 수자원과 인적자원의 부족을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 $\cdot$ 적절한 광산 복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광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과 광업간의 균형"이라는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한국측 프로젝트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러시아 연방은 "광업에 있어 투자 활성화"라는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 관점에서 MTF는 APEC 투자전문가 그룹과의 협력을 지지했으며 이 포럼간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APEC 사무국에 요청했다. 이 프로젝트는 세계 광업분야의 투자를 증진시키는 최적관행 분석에 따라 제안될 것이고 수행될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광업 및 광업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지시자를 위한 역량구축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태국은 말레이시아의 제안을 지지했으며 공동프로젝트를 제안했다.
‘94년중 북한경제는 석탄, 전력 등 성장선행부문의 성장이 부진했던 데다가 핵문제 등으로 인한 대외 경제협력 환경의 악화, 김일성 사망 이후의 정치사회적 불안정 등으로 산업생산이 전반적으로 부진하여 실질 GNP가 1.7% 감소하였음.(5년 연속 부의 성장을 기록) ’94년중 북한의 경제규모를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명목 GNP는 212억달러로 한국(3,769억 달러)의 1/18수준, 1인당 GNP는 923달러로 한국(8,483달러)의 1/9 수준에 머물러 전년에 비해 경제력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음. 또한 산업구조면에서 북한은 농림 어업 광업 등 원시산업부문의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크게 높은 반면 건설업과 제조업, 서비스부문 등의 비중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1963년 제정된 기술사법에 따라 64년 농업, 기계, 광업 등 13개 부문, 64개 전문분야에서 67명의 기술사가 배출되었고 이 기술사들이 모여 65년 2월 한국기술사회를 창립했다. 77년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기술사회는 현재 22개분야 96개 종목에 정회원 9천여명의 큰 단체로 성장했다.
한국(韓國)에는 330여종(余種)의 광물(鑛物)이 기재(記載)되였으며, 기중(其中) 50여종(余種)이 광물자원(鑽物資源)으로 산출되고 있다. 1986년도(年度)에는 은(銀), 연(鉛), 중석(重石), 휘수연석(輝水鉛石), 요업광물(窯業鑽物), 석회석(石灰石) 및 흑연등(黑鉛等) 14종(種)의 광산물을 수출(輸出)한 바 있다. 또한 최근(最近) 5년간(年間)(1982-1986) 국민총생산중 광업부문(鑛業部門)이 차지하는 비율(比率)은 1.5%를 지속하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아프리카의 중앙에 위치하며, 기반암인 화강암계열의 암석들은 주로 북쪽과 북동쪽에 위치한다. 신원생대부터 중생대까지의 퇴적암들은 주로 콩고분지와 카루분지에 연관하여 발달하며, 중생대에서 현생시기까지의 퇴적암, 퇴적물들은 주로 콩고의 서부와 중앙부에 발달한다. 콩고민주공화국에 발달하는 대부분의 광상은 화강암계열의 관입암과 연관되어 나타나며, 키바라이드대, 루필리안호, 열곡대 등의 영향으로 주로 남쪽과 동쪽에 밀집된다. 남쪽과 동쪽을 포함하여 콩고민주공화국 내에는 다이아몬드, 금, 코발트, 구리, 아연 등 수많은 고부가가치 지하자원 및 카보너타이트와 연관된 희토류 광물들이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자원개발은 대규모의 국영기업, 국영민간 합작기업, 민간기업, 소규모의 영세채광업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외국계 광업회사들은 대부분 국영기업들과 제휴 협정을 맺고 자원개발에 참여 중이며, 낙후된 광업 부문 발전 도모를 위해 카빌라 대통령은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정부간섭 최소화 등 투자촉진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향후 콩고의 광물생산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자원 확보가 유리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충청지역를 대상으로 하여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선정과 투자우선순위 등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RAS기법을 이용하여 2005년 전국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2006년 전국산업연관표를 작성한 후에, 입지계수법을 이용하여 2006년 충청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충청지역의 각종 파급효과들을 분석하였다.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분석결과는 제조업부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유발효과의 경우 음식점 및 숙박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감응도계수는 광업, 영향력계수는 제조업부문에서 높게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해 전라북도를 사례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전략 기본방향을 수립하였다. 전라북도 온실가스 배출원 분류체계는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의 배출원 분류 체계에 따랐으며, 제3차 국가보고서는'Revised IPCC 1996GL'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국가의 경우 에너지 공급 측면의 1차에너지를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 가능하지만, 지역의 경우 전환부문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에너지 소비 측면의 2차 에너지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하였다(지역 전력사용은 에너지 산업부문으로 포함). 전라북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결과 2006년 총배출량 중 에너지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CO_2$)가 87.1%로 가장 많았으며, 메탄($CH_4$) 8.1%, 기타 부문 이산화탄소 ($CO_2$) 2.2%, 아산화질소($N_2O$) 1.6%, F-가스(HFCs, PFCs, $SF_6$)는 1.0%를 차지하였다. 2006년 총배출량은 에너지(88.0%), 농업(7.6%), 폐기물(2.3%), 산업공정(2.1%) 부문 순으로 배출비중이 높았으며, 에너지 부문은 전력을 포함한 에너지산업, 제조업 및 건설업, 수송, 광업/농림어업/가정상업/공공기타 순으로 발생량이 많았다. 2006년 총배출량 중 산업공정 부문은 F-가스 (HFCs, PFCs, $SF_6$)소비, 농업 부문은 벼논경작, 폐기물 부문은 소각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각 부문별 특성을 분석하여 부문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본방향을 수립하였다.
이 논문은 1797년 고려홍삼 무역이 포삼제(包蔘制)라는 공식적인 제도로 시행된 이후 그 수출량과 홍삼세의 규모를 살핌으로써 고려홍삼 무역의 변동과 그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19세기 조선의 고려 홍삼무역은 조선 정부가 받아들이는 세금만으로도 공무역의 비용을 능가하였다. 조선은 인삼을 재배하는 농업기술과 저장 기간을 늘리는 홍삼 증포 기술을 바탕으로, 은화의 유출을 막고 중국의 완제품 및 원료를 들여와 국내 상업계와 수공업 및 광업부문을 자극했다. 더우기 조선정부는 고려 홍삼수출로 19세기 후반 매해 20만 냥에 달하는 재정 수입을 올릴 수 있었고, 한때는 중국에서 말굽 모양의 은을 사와서 호조에 비축하기도 했다. 세도정권하에서도 상업계가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개성상인 의주상인 서울상인의 활동이 두드러진 것은 이러한 사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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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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