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관세인하

검색결과 724건 처리시간 0.026초

2005년도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물품

  •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 Corrugated packaging logistics
    • /
    • 61호
    • /
    • pp.123-124
    • /
    • 2005
  • 우리조합에서는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로부터 관세감면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요청받아 2005년도 국산대체 불가한 골판지포장설비에 대한 관세감면대상물품을 2004년 5월$\~$6월에 조사한 결과, 골판지 제조기(지폭1,800mm)를 포함한 총11개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 대상물품을 신청하여 받았다. 이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2005년도에도 기존연장 10개품목, 신규추가, 1개품목(다목적스팅머신)은 8$\%$중 50$\%$를 감면받게 되었습니다.

  • PDF

2005년도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물품

  •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 Corrugated packaging logistics
    • /
    • 62호
    • /
    • pp.126-127
    • /
    • 2005
  • 우리조합에서는 재정경재부와 산업자원부로부터 관세감면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요청받아 2005년도 국산대체 불가한 골판지포장설비에 대한 관세감면대상물품을 2004년 5월$\~$6월에 조사한 결과, 골판지 제조기(지폭1,800mm)를 포함한 총11개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 대상물품을 신청하여 지정받았다. 이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서는 2005년도에도 기존연장 10개품목, 신규추가 1개품목(다목적스팅머신)은 8$\%$중 50$\%$를 감면받게 되었습니다.

  • PDF

낙농유제품의 관세체제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

  • Korea Dairy and Beef Farmers Association
    • 월간낙농육우
    • /
    • 제27권5호통권301호
    • /
    • pp.90-99
    • /
    • 2007
  • 본고는 지난 해 9월 협회가 낙농.유제품 산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는 "낙농유제품의 관세체제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GSnJ 인스티튜트 이정환) 중 요약 발췌한 것이다. 연구용역에서는 혼합분유 수입이 국내 분유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으며, 유사버터 제품 등 유제품 수입이 파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사제품의 분류를 세분화 하는 방안, 유사제품으로 수입되고 있는 물품의 분류를 변경하는 방안, 실행관세를 양허관세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PDF

The Disputes of FTA Preferential Duty Treatment : The Implications of the U.S Customs Case Laws (한·미FTA 특혜관세분쟁을 대비한 미국판례의 동향과 함의)

  • Ha, Choong Lyong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 /
    • 제17권3호
    • /
    • pp.203-222
    • /
    • 2015
  • Papers in FTA research have mostly focused on th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FTA treaties. In this research, more focus was put on the customs laws and related cases delivered in the U.S. federal courts, by which we can analyze the Korea-U.S. FTA in more practical manner to derive the enterprises' solutions to cope with the disputes of FTA preferential duty. The Tariff Act of 1930 is the U.S. customs law to govern FTA preferential duties. The administrative practices with customs duties are coordinated with the FTA rules.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in the U.S. customs law lies in the classification of imported goods for imposition of the customs duties, based on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It was found that the U.S. federal courts had been quite favorable to the CBP(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s) in litigation with the private importers and exporters. The reason seems to be that the CBP has been dealing with the customs cases so many times, accumulating much experience in execution of the U.S. customs laws, which is likely to make their decisions on customs duties almost free of errors. Therefore, the Korean exporters need to collect the CBP's past cases on the denial of preferential treatment on imported goods and be fully informed of the CBP's policies on the FTA preferential duty treatment.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