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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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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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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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Recently, public organizations have been improving the classification in order to introduce records management reference table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archives. However, there is no system to mount the revised records management reference table, and there is a problem in usab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a system function to manage the classification which is the foundation of records management for public organizations. In order to design the function, interviews with the records management specialists of the five public organizations were conducted. Based on this, we have designed a multi-classification system registration function, a hierarchical structure setting function of records, and a record management standard management function.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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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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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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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study suggests considerations for legislation of radiopharmaceutical manufacturing practice according as the Korea Pharmaceutical Affairs Act and guidelines on foreign radiopharmaceutical manufacturing practice. Pharmaceuticals should be verified safety, effectiveness, and uniformity.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efficiency of the administration of radiopharmaceuticals increase and nation's health promote if rational manufacturing management to consider of radiopharmaceutical properties is legislated.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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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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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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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식품자판기에 대한 미생물 기준이 마련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자판기 다류 커피 음료류에 대한 미생물기준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를 일부 개정 고시했다. 이 기준이 마련된 것은 청결상태 등 위생관리가 불량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음료 등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식품자판기 다류 커피 음료류에 적용되는 세균기준은 3,000/mL 이하(다만, 유가공품, 유산균, 발효제품 및 가열하지 아니한 과일 채소류음료가 함유된 경우는 제외)이어야 하며, 대장균은 음성이어야 한다. 이외 살모넬라(Salmonella spp.),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장염비브리오균(Vibrio parahaemolyticus),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대장균 O157:H7(Escherichia coli O157:H7), 캠필로박터 제주니(Campylobacter jejuni),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Yersinia enterocolitica) 등의 식중독균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가공식품에서 많이 검출되는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는 g 당 1,000 이하(단 멸균제품은 음성이어야한다)이어야한다. 이번 미생물기준의 마련은 앞으로 법정기준을 위반시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유의해야할 사항이다. 이전까지는 식품자판기에 대한 미생물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땅한 법적인 처벌 기준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자판기 운영업체에서는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위생점검에서 미생물 기준을 지키지 않은 지판기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 근거가 마련이 되는 만큼 식품자판기 위생성 향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6월 16일 개정고시된 미생물기준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 Life and Agro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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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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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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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가마다 자국농업보호와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대상 유해물질 종류 확대 및 규제기준을 강화하여 미국은 Zero Tolerance System을, 일본과 유럽연합은 PLS제도를, 우리나라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를 시행하고 있고 농촌진흥청은 이에 필요한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설정, 보급하고 있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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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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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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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n the execution of construction management, such pre-design steps as a planning stage, a basic design stage, and a work design stage are regarded as more important than an actual construction stage. However, the manpower input criterion from the aspect of construction management price standard in the Construction Engineering Management Law does not attach weight to the pre-design stage. In this regard,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ropriety of manpower input in the pre-design stage of construction management and then present an improvement strategy of it. For this, the investigator examined the criterion of service price prescribed in the Construction Engineering Management Law and then comparatively analyzed four sites of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s.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actual state of manpower input based on the stepwise average price criterion of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 is presented with such steps as the newly established planning step (6.6%), the basic design stage (3.9%$\rightarrow$5.6%), the practical design stage(7.6%$\rightarrow$13.5%), the construction stage (88.5%$\rightarrow$64.0%), and the newly established maintenance stage (10.3%). The average price criterion is classified by total construction expenses and calculated by improved rates and stage; and 2) the three-step criterion of the Construction Engineering Management Law is classified into five stages including the planning stage and the maintenance stage by dividing it with the stepwise construction businesses. Study findings show that the calculation of price criterion in the actual site of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s must be operated in a practical and flexible manner and the systematic improvement of stepwise manpower input must be carried out actually.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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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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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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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급경사지의 붕괴원인은 강수량과 지형적, 지질적 원인 등이 있지만 최근 집중호우 및 홍수사상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에서 강수량과 급경사지 붕괴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급경사지 붕괴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가 진행되었지만 특히, 강우량과의 상관성을 해석하고 기준을 지질과 지형적 특성에 대한 규명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2015년 행정안전부에서는 급경사지 지역의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대피 관리기준을 제시하였다. 주민대피 관리기준에는 계측기준과 강우량 기준으로 나누어 급경사지 하류지역의 주민대피를 위험단계별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강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급경사지 지역의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주민대피 관리기준 중 강우기준의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2020년 까지 발생한 급경사지 피해사례를 조사하여 산사태 피해지역의 강우량 자료를 수집하여 지속시간별 강우량과 1,2,3 시간에 대한 연속강우자료를 수집하여 위험단계별 주민대피 강우량을 제시하였다. 기존 2015년도 주민대피 강우기준을 산정시 분석에 적용된 지질별 강우를 고려하여 재산정하여 위험단계별 주민대피 강우기준을 산정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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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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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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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쓰게 돼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을 현장에서 좀 더 쉽게 이해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해 시공사가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했는지 발주자가 반드시 확인하게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하고 지난 2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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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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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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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하천관리청은 유량변동이 큰 환경에서도 평상시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천수 허가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때, 하천수 사용허가 검토시 기준으로 사용되는 유량은 자연상태의 기준갈수량에서 하천유지유량을 감안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하천유량의 변동에도 최대 용수수요를 만족할 수 있게끔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 사용량일 때의 물의 과부족을 계산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Park et al.(2016)이 제안한 시기별(홍수기/이수기, 비관개기/관개기 고려) 하천수 사용허가 기준유량 설정방법을 기반으로, 수질오염총량제(Total Maximum Daily Loads, TMDLs)에서 적용하는 안전율(Margin of Safety, MOS)의 개념을 접목하여 허가기준유량의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허가기준 유량은 수문모델에 의해 자연상태의 모의유량을 유황분석하여 도출하게 되므로 유량의 연도별 변도성(Margin of Variability, MOV)과 예측모델 매개변수의 불확실성(Margin of Uncertainty, MOU)을 고려하는 Walker Jr.(2003)의 안전율 산정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금호강 유역을 대상으로 시기별 자연유량 산정시 고려한 SWAT 모형결과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모의자료의 변이계수를 산정하여 시간적 변동성에 의한 불확실성을 도출하고 SWAT-CUP모형을 활용하여 모형의 불확실성을 도출하여 안전율을 계산하였다. 단, 기준갈수량이 허가기준유량으로 사용되는 기간(1월 1일~3월 31일)에는 안전율까지 고려할 경우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판단되어 적용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불확실성을 고려한 하천수 관리방법론은 시기별 하천수 허가기준유량 설정에 대한 의사결정자들의 판단을 지원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정책적 활용도를 높일 뿐만아니라 탄력적인 하천유량관리를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타 분야 기술과의 융합이라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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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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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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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지난 달부터 시행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두 법안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로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화학물질의 생산 유통 등 모든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화평법 시행에 따라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고 등록 신청 기준도 강화된다. 다만 제조 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일 경우 등록 신청 제출 자료를 정식 등록 9개보다 적은 4개로 간소화하고 등록기간도 30일에서 3~7일로 줄였다. 또 유해물질 함유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 제품 15종을 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관리대상 품목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금속부식 방지제) 김서림방지제 물체염탈색체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이다. 화관법에서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때 공통 적용되는 46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물질별로 구체적인 취급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취급시설의 설치 관리기준도 시설 종류별로 구체화했다. 새로 도입되는 장외 영향평가는 취급시설 설치자가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지역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과징금과 행정처분 기준도 구체화했다. 행정처분은 2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로 차등화하고 사고가 일어나면 사상자와 사업장 밖 피해액을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두 법률의 주요 내용과 함께 주요 문의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이해를 도우고자 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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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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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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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도심지는 급격한 인구집중과 교통량의 증가로 인하여 맨홀사고 발생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맨홀들은 신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심지에서 시설용량 부족 및 침하, 균열, 단차 등 노후화로 인하여 유지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맨홀시설의 기준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하여 내구수명 연장을 통한 도시화, 인구집중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우리나라 맨홀의 설치기준과 외국의 설치기준을 비교하여 상이한 점을 찾아보고 그에 따른 효율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연구한다. 또한 도심지 맨홀의 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관성분석을 통하여 기존 하수도 시설기준을 보다 체계적이고 세부적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성과는 맨홀의 유지관리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맨홀 설치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