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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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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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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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기록관리는 기록의 생산 시점부터 시작된다. 공공기관이 기록을 제대로 생산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통제의 방안과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공공기록물법 제정 시점부터 기록의 생산 시점부터 생산 통제를 위해 생산현황통보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생산현황통보 제도는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제도를 실행하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들 사이에서 무용론이 제기될 만큼 그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도를 관장하는 국가기록원 내에서도 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한다. 이에 본 제도가 존재하여야 하는 이유에서부터 운영의 문제점, 나아가 대안에 대한 의견까지 실제 기록전문가들의 면담을 통해 정리해보았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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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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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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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소방법 제정 당시부터 건축물의 화재예방을 위해 방화관리제도가 도입되어 운영해 오고 있으나, 화재로 인한 피해는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차원에서 방화관리제도의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재 방화관리제도는 관리적 제도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령개편과 민간소방전문기관의 설립을 통한 통합방화관리체제구축, 교육환경개선 및 방화관리자 자격기준과 교육강화 등 방화관리자교육제도의 개편, 효율적인 방화관리 운영을 위해 방화관리대상물의 종합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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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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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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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소 중 하나인 인적자원관리 실태를 살펴보았다. 제조업을 비롯해 4개 업종에 속한 763개의 대구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적자원관리 여건과 인력관리 애로사항에 관해 분석하였다. 전체 응답 기업 중 2%에만 노조가 결성되어 있었으며, 43%가 고용여건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자사의 보유인력이 타사에 비해 경쟁우위에 있다고 평가한 기업은 39% 정도였다. 인센티브 규정, 고충처리제도, 제안제도, 고용안정성 보장제도, 업무수행결과 평가제도, 그리고 정기적 교육 훈련 등의 인적자원관리 제도 실시 여부와 활용 정도를 살펴보았다. 전체 응답 기업들에서 실시되고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제도는 정기적 교육 훈련이었으며, 업무수행결과의 평가제도의 도입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도입한 인적자원관리 제도 중 활용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고용안정성 보장 제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결과의 시사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이 제시되었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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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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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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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인간의 주요한 경제행위로서의 어업은 현재 전세계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주된 내용이 자원유지와 어업행위와의 조절이다. 이에 따라 어업문제에 대한 해결과 지속적인 어업 발전의 실현에 대한 열망으로 세계 각지에서는 각기 다른 학문영역, 예를 들면 생물학, 경제학, 사회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생태보호 주의적 접근법(Conservation-minded techniques)이나 시장 기구에 의한 방법(Market-based instruments), 그리고 공동체에 기초한 관리(Community-centered approaches)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어업관리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접근 방법 중에서 현재 세계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재산권에 기초한 ITQs과 협동어업관리제도(Co-management)이다. ITQ제도는 어업행위에 대한 사적 재산권의 설정을 근간으로 한다. 그러나 어업자원은 회유성이라는 자원의 본질적 성질에 의해 진정한 의미의 사유화는 어렵다. 따라서 어업자원은 완벽한 사유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특히 어업 인구가 거대한 지역 또는 자원이 한정된 국가에 있어서는 충허용어획량의 개별 할당량이 어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와 같은 경제적 운영을 도모해 나가기에는 너무 적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어업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면 ITQ의 제도적인 이점을 이용하고, 동시에 ITQ제도의 경제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게 된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이러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협동어업관리제도에 의한 어업 할당량의 공동소유는 ITQ제도의 경제적 약점을 제거하는 동시에 그 이점을 누리는 최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고찰하였다. 어업 문제의 본질은 어떻게 인식되는가, 어업문제 해결의 전통적 방식과 새로운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결론적으로 어업문제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협동어업관리 제도의 본질을 이해함과 아울러 재산권에 기반을 둔 협동업관리 제도의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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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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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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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승윤 과장은 고효율 인버터와 자동판매기, 직접부하제어시스템의 보급지원제도를 직접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수요관리실의 ''핵심인물''이다. 지난 85년 입사이후 10여년 동안 수요관리 실무를 담당해온 그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드는 브레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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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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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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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자세와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기업-전문가-정부의 협업과 소통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선진 허가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환경부는 낮은 자세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며, 보다 정교한 환경관리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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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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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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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변화하는 기록관리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록관리 전문직 양성제도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해외 기록관리 전문직 양성·자격제도를 통해 시사점을 찾고, 우리나라 기록관리 전문직 자격제도와 비교 분석했다. 또한, 국내 기록관리학 대학원의 일반 현황과 교원의 연구실적을 분석하여, 상당수 교원들이 기록관리학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낮으며 학교별 격차가 상당한 점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수연구자와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기록관리 전문직 양성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결론에 갈음하며, 본 연구는 기록공동체 거버넌스 체계 구성과 자율규제력 확보라는 선행과제를 제시하고, 대학원 교육 가이드라인 제정, 계속-심화교육체계 수립, 교육원의 발전적 전환을 3대 과제로 하는 기록관리 전문직 양성제도 혁신방안을 제안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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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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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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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CT산업의 발전과 전자상거래의 대중화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대한 지능 고도화 된 사이버위협이 증가되고 있고, 개인 및 기업정보 유출의 피해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ISO27001, BS10012 등 정보보호 관리 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제도를 비롯한 정보보호 제도를 구축하여 기업 정보자산의 안전과 신뢰성 향상 등의 목적으로 자율과 의무 대상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규모와 환경, 매출 등에 따라 형평성 있게 구분하지 않은 현재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에는 여러 모순이 존재한다. 통제항목을 비롯한 세부점검항목을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모두 공통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와 유사 인증체계를 비교하여 인증기준 항목을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 건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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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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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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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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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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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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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 품질관리 제도는 어떤 요소로 구성되며, 이들 구성요소들을 기준으로 연구대상 국가들에서는 어떤 특징들이 포착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선행연구를 토대로 국가 간 비교의 기준이 되는 핵심 구성요소들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중심으로 서구에서는 영국과 미국을,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일본을 분석대상국가로 하여 비교하였다.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품질과 품질관리의 개념과 동향을 검토한 결과 이용자 중심성, 제도 실효성, 운영 안정성을 품질관리제도의 핵심 구성요소로 설정할 수 있었다. 이용자 중심성은 품질관리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품질정보가 공개되는 정도와 품질측정기준에서 이용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제도 실효성은 품질평가 결과가 기관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기관을 퇴출시킬 수 있는 있는가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로 개념화 되었다. 운영 안정성은 품질관리 기구의 전담성과 품질지표가 전국적인 공통의 기준을 갖고 있는가의 정도로 설정되었다. 분석대상 국가들에서는 공통적으로 품질관리 제도에서 이용자 중심성을 강조하면서, 품질정보를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품질지표에서도 이용자 참여 부분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실효성의 측면에서는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자율적으로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운영 안정성에서는 연구대상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전국공통의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품질관리 전담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으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품질관리제도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