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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ISSUES 환경정책 -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환경보건정책 방향

  • 이지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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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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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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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전국적으로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아파트, 사무실 등 실내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하루의 90%를 넘어서고 있어 실내 공간의 환경관리가 건강관리의 중요 요소로 등장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취약한 노년층 인구의 증가와 힘께 과보호를 받는 어린이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면역력 약화에 따른 질환 및 만성질환의 이환 기능성이 환경보건 분야의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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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 회학안전관리 정책 주요 추진 방향

  • 박봉균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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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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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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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화관법의 전면 개정으로 화학사고 예방 대비 대응을 위한 제도적 정비는 일단락되었으나 제도의 집행과 실천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제도의 집행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현장적용성을 꼼꼼하게 검토할 것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진단 컨설팅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할 것이며, 현장의 애로사항도 계속 발굴하여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사업장도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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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관리 주요 정책 추진방향

  • 김법정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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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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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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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의 생활공간에서 실내공기, 소음, 전자파 등 생활공해로 인한 피해는 시시각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 동안 깨끗하고 쾌적한 실내환경과 정온한 생활환경 속에서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환경관리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민이 편안한 생활환경의 창출을 위해서는 그 구성원의 자발적인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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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 어선 검사제도의 변화

  • 권용철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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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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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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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설비기준 및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가운데 어선 관련 부분을 어선법(법률 제9718호, 2009. 5. 27 공포, 2009. 11. 28 시행)으로 이관하여 어선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어선에 관한 검사 및 검사대행기관 지정토록 개정되어, 그에 따라 어선 검사제도의 변화를 통하여 어선관리업무의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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