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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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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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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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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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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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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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small unmanned aerial system (sUAS) safety policy promoted by the United States(US) government. Therefore, in this paper, along with sUAS risk factors, the risk factors of sUAS that the US government is interested in are described. In addition, the risk factors were classified into physical and non-physical factors, and provisions mentioned in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FAA) Relicensing Act were reviewed. Other risk scenarios were analyzed focusing on target scenario items that the FAA is interested in, such as flight operation disruption, infrastructure damage, and facility trespassing. Of course, we looked at the risk management principles promoted by the US FAA. In this paper, as a research method, the direction and contents of the FAA's sUAS policy were studied and reviewed from the analysis of major foreign journals and policy. In the research result of this paper, by analyzing the FAA sUAS safety risk management policy, the integrated operation and safety policy, physical risk management policy, operation and safety regulation, and sUAS policy and technology direction necessary for establishing the sUAS safety risk management guide in Korea are presented.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eading US sUAS safety policy direction, and it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deriving future domestic policy directions from thi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presented in the future, policy studies are needed to derive detailed implementation plans.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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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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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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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환경보건정책의 영역은 대기, 수질 등 환경매체에 배출된 오염물질이 수용체인 인간에 도달하여 건강피해를 야기하는 일련의 과정을 규명하여 예방 관리하는 폭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보건정책은 다른 매체별 환경정책에 비해 뒤늦게 출발하였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전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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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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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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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저탄소 녹색성장은 세계적인 친환경 추이에 발맞추고 소비자들의 인식변화에 부응하는 신성장동력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기업의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다. 녹색성장은 그야말로 기업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것이다. 정부는 향후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건축물을 목표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건축물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이 있다. 내년 2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법으로서, 특히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개선 관련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로써 고효율 설비 등 시설 투자는 물론 에너지 소비를 제어할 수 있는 기계설비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부각될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은 지난 4월 18일 건설회관에서 '건설분야의 녹색정책과 대응방안'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bigtriangleup$저탄소 녹색성장 정책방향 $\bigtriangleup$녹색건축물 관련법 및 정책 추진방향 $\bigtriangleup$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정에 따른 건설업의 나아갈 방향 $\bigtriangleup$녹색건축 도시조성을 위한 실천전략 $\bigtriangleup$녹색건축물제도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주제발표를 했다. 본지는 '건설분야의 녹색정책과 대응방안'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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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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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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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semantic web and policy direction for national knowledge and information management. The paper describes all the components needed to accomplish the objective: 1) creating unchangeable and unique identifiers for metadata elements, resources, and ontology classes and properties; 2) recommending active use of XML namespaces; 3) establishing metadata and application profile standards for national integrated searching; 4)developing a metadata registry to promote semantic interoperability among metadata; 5) discussing the need of creating ontologies using W3C OWL and ISO Topic Maps; 6) providing intelligent search services based on metadata; and 7) presenting future directions and tasks of national knowledge and information management.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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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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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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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부는 LP가스 산업분야에 있어 "자율 안전관리 기반" 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불필요하고 과다한 규제는 풀어 나가되, 필요 불가결한 규제에 대하여는 강화하는 등 안전규제에 대한 합리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10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관련 업계 건의의 타당성 및 정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검토, 필요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 LP 가스안전포럼 및 정책 조정회의 등의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거쳐 도출되었으며, 향후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또는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조정하여 정부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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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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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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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정책을 외국 주요국가의 공공도서관 정책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문화의 세기에 문화복지와 국가발전의 요체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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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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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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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thesis aims at presenting the improvements of terror-responsive policy that Korea has to take on the basis of terror threat to Germany and responsive policies. so, First, Korea has to prepare the ways to legislate on terror responsive policies. Second, Korea has to construct a management center to response to terror comprehensively. In addition, Korea, like Germany, has to establish cooperation center related to terror on internet to surveil and analyze information and situation.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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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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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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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According to a recent survey, over 18,000 government information systems have numerous different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Although every dataset that is created and maintained in government information systems is declared as a collection of records according to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current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policies cannot cover dataset records management. This study suggests the policy directions for dataset records management at the national level. It emphasizes the necessity to preserve the appearance and behavior (function) of database systems to ensure the authenticity of dataset records. In addition, this study investigates "emulation" as a representation and long-term preservation methodology for dataset-type records. It also suggests a dataset records model.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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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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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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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8년 1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이하 비상조치)'가 시행되었다. 공교롭게도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 비상조치가 시행되면서 언론 등을 통해 논란이 증폭된 점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비상조치에 대한 뜨거운 논쟁은 최근 수년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불편함이 상당히 높아져 왔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상조치가 언제라도 다시 시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른 시일 안에 지난 1월의 경험을 돌아보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바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시 정립하는 과정(경험을 통한 학습과 환류)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글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기여율 연구 결과, 비상조치 경험, 기후변화 대응 과정의 교훈 등을 돌아보면서 목표관리 측면, 국제협력, 시민과 기업의 참여, 배출관리 부문, 노출저감 전략 등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미세먼지 대응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