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 /
• pp.824-828
• /
• 2012

지난 2011년 7월 100년만의 폭우로 인해 서울 도심 및 강남지역 대부분이 침수되어 도시 수재해의 취약성이 드러났으며 토석류의 위험성 또한 부각되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홍수의 빈발로 인해 예경보시스템이나 수문 관리 수준의 방안으로는 강수량의 시간적 공간적 양적 변화에 대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LID을 이용한 선진국의 빗물관리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도시홍수방재분야에 LID개념을 확대 적용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도시홍수방재분야에서 빗물관리계획의 방향설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재해에 강한 국토 만들기'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과학과기술
• /
• 제32권12호통권367호
• /
• pp.12-13
• /
• 1999

우리나라의 폐기물 정책은 감량과 재활용을 우선으로 하면서 소각과 매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정책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예가 많아 장기적인 계획이 어려워 과학기술발전에 혼란을 빚게 된다.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법정책간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
• 제18권3호
• /
• pp.131-142
• /
• 2008

조직은 정보의 획득과 관리를 통하여 조직의 전략을 관철한다. 특히 기술과 같은 기업의 사활을 결정짓는 중요한 정보의 유출은 조직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조직의 효과적인 정보보호관리를 위해서 정보보호관리체계 및 정보보호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조직의 정보보호에 근간이 되는 정보보호정책의 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문헌 연구를 통해서 분석하고, 정보보호정책의 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다. 본 연구는 정보보호정책의 수립과 정보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 및 민간기관이 효과적으로 정보보호 정책의 수립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 토지주택연구
• /
• 제3권3호
• /
• pp.263-270
• /
• 2012

정부는 2009년부터 녹색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국토 에너지 수자원 건물 등의 각종 기본정보를 체계적으로 일원화시키고 통합 DB를 구축하는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저감 대책 마련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물단위의 에너지 소비량 관리를 기본 골자로 하는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에 있다. 본 시스템의 활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에너지 정책 및 제도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상호보완적인 요소를 도출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는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방향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 측면에서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관련 정책 ,제도 및 통계자료 등과의 연계성을 도출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방안 및 방향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온실가스 관련 정책, 녹색 건축물 보급 확대 방안 및 통계자료 등의 사례를 분석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해당 정책 및 제도의 개선점을 개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방안 수립의 당위성을 재고시키며 향후 녹색뉴딜 사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 어항어장
• /
• 통권78호
• /
• pp.30-34
• /
• 2007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항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이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선진화를 기본 모토로 체계적인 기반을 조성하고 실행력을 높여간다면 어항시설은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변모해 갈 것이다.

• 환경정보
• /
• 제26권7_8호
• /
• pp.19-23
• /
• 2004

실외공기는 주요 환경문제로 인식되어 이미 다양한 법과 정책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실내공기질의 경우 학계의 연구결과와 사회적 관심증가로 인하여 새로운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다.<중략>

• 건설관리
• /
• 제22권3호
• /
• pp.34-40
• /
• 2021

• 대한설비공학회지:설비저널
• /
• 제19권5호
• /
• pp.265-268
• /
• 1990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
• pp.847-850
• /
• 2008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최신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는 신축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반면, 도시적 용도의 토지 공급이 한계에 이르는 다음 단계에서는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중요한 주택 공급의 수단으로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리모델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정책을 제외하고는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리모델링에 대한 관련 제도의 실태와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국내외 리모델링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9권4호
• /
• pp.159-215
• /
• 1997

전기요금수준과 요금체계는 산업의 생산비와 가계의 소비생활패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생산활동 산업구조 소비형태에 변화를 초래한다. 또한 적정요금의 부과는 미래의 전력수요에 부응하는 전원개발의 비용확보와 이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전기요금체계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한계비용방식으로 장기적으로 전환되겠지만 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 한전이 택하고 있는 평균비용방식에 의거한 용도별 요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단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용도별 요금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일반용요금은 평균비용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데 반해 농사용요금은 과다하게 낮다. 또한 일반용에서 계시별 구분을 적용받는 소비자가 너무 적으며 선택요금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주택용요금은 평균비용과 상당한 괴리가 있으며, 현재의 7단계분류는 보통 외국의 3단계 분류에 비해 복잡하며 단계별 누진율이 과다하게 높다. 주택용의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이 모두 누진적이나 이에 대한 경제적 논거가 약하다. 전기요금의 중단기적 개선의 기본방향은 한계요금체계에의 근접화, 정책적 왜곡의 최소화, 수요관리 요금체계의 강화로 정리될 수 있다. 현재의 전기요금체계는 산업정책 소득정책 정치적 선택 등 정책적 요소를 혼용하고 있는데, 정부의 경제개입이 줄어드는 추세에 맞추어 전기가 필수재라는 요소 이외의 정책적 요소는 사라져야 한다. 또한 전기가 피크기의 수요에 맞추어 용량을 확보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크기의 수요관리는 설비비용의 절약으로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기본방향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의 전압별 통합, 산업용 일반용의 선택요금 및 차등폭 확대, 요금의 비용 근접화, 농사용내의 구분 단일화, 주택용의 체계 단순화, 누진율의 대폭 완화, 하계수요관리 요금의 도입, 계시별 차등요금시간대 단순화를 제안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현재의 전기요금체계를 경제학적 논리기반에 근접화시키고 좀도 효율화 합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