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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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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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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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신규 허가/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동물용의약품등 폐업 신고 수리/동물용의약품등 휴업 신고 수리/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신규 지정/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관리요령 개정/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하위 규정 제.개정/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 제정/협회 품목신고 요령 및 적정성 검토지침 제정/2007년도 동물용의약품 수거 검정 계획/2007도 가축방역사업 계획 시달/품질관리 우수업체 지정.갱신 조치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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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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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8-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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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하천법 제66조에서 지자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하천의 유지 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7조에서 하천 수익금은 하천의 유지 보수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천 수익금은 법에서 규정한바와 같이 하천관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만 건설교통부에서 제공한 2003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천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된 하천수익금은 30%만 사용되고 있었다. 하천 수익금은 하천의 유지 보수에 우선순위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자체의 하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내 물 관리 및 재정 관리를 구축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통하여 국내 하천 유지 보수를 위한 재정확보 도입 방안을 도출하였다. 네덜란드는 지역의 55%가 해수면 아래에 위치한 저지대 국가로 기후변화의 적응을 위해 각 지역별 물 기구는 물 관리를 위한 재정확보로서 독자적인 세금시스템을 구축해왔다. 본 연구는 먼저 네덜란드의 하천관리 측면의 물 기구의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 등의 여건을 살펴봄으로써 네덜란드의 물 관리 방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1)물 관리 업무에 쓰인 네덜란드 정부 지출 내용 (2)네덜란드 물 관리 기구 법제분석 (3)네덜란드 물 관리 주관 기관 및 재정 조달 방식을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 하천 수익금 징수 체계와 네덜란드 징수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우리나라와 달리 네덜란드 물기구의 시스템은 중앙정부와 별도로 독립적인 세금시스템을 갖춰 독자적인 하천관리유지가 가능하였다. 이는 지역별 물 기구가 세금을 토대로 물 관리를 위한 금융기관을 설립함으로써 물 관리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물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네덜란드가 지자체 중심의 물관리가 정착되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네덜란드의 사례를 통해 국내의 재정확보 방안을 위한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네덜란드의 사례는 물 관리의 확보를 위해 자체 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재원조달을 성공했다는 점에서 국내 하천의 관리 유지 재원조달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시사한다. 국내 하천의 관리유지 재원조달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네덜란드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의 하천 관리유지를 위한 재원조달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 조사로 활용되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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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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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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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대가지급"은 시공자(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대가지급"과 관련된 계약조건은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나라 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9, 2001.2.10)"에 규정된 "대가지급" 관련 조항의 내용은 그러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발주자가 대가지급을 하지 못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에 대한 보상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인데 이는 국제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계약조건에 규정된 시공자의 권리와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세계건설시장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인정받고 있는 FIDIC 계약조건에 규정된 "대가지급" 관련 조항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계약조건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건설제도의 선진화에 일조 하고자 한다.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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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8 s.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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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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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과학기술처는 지난 7월 기존의 $\lrcorner$원자력 관계 보고 규정$\lrcorner$을 첨삭$\cdot$보완하여 $\ulcorner$원자력 시설의 사고$\cdot$고장 발생시 보고에 관한 규정$\lrcorner$을 새로이 제정했다. 이는 그동안 원자력법령에 의하여 원자력 관계 사업자가 보고해야 할 사항이 원자력법, 원자력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 방사선 비상계획서,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 등에 산재되어 있어, 사업자나 규제기관 모두 혼란이 있어온 점을 해결한 것으로, 보고 대상과 보고 방법 등을 세분화하였으며, 또한 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일부 사항들을 발굴$\cdot$정리하였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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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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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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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정보보호전문업체의 지정심사에 관한 고시에서는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제출서류의 서식, 업무수행능력심사의 세부평가기준, 정보보호관리규정의 주요내용 등 정보보호전문업체의 지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KIEA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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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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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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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상업간판은 단순한 광고목적 외에 도시의 시각이미지를 구성하는 도시환경구성요소 중 하나이다. 또한 건축물의 주요한 구성부분이며 주민에게는 환경적 즐거움을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보행자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주목을 끌게 해야 하는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래의 목적과 달리 하나의 도시환경저해요소로서 문제점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한 주민과 자치단체의 상업간판 환경개선을 위한 시도와 이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서 환경개선을 위한 시도가 결과적으로 주민과 도시환경 모두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았다. 현재 한국의 간판게시규정은 중앙집권적 규율하의 기본규정과 비효과적인 부처간의 상이한 규정 및 하급세부규정의 미비에 기인하여 상업간판의 난립상황을 초래하였다. 아울러 살펴본 일본, 미국, 프랑스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본규정도 한계가 있음을 살펴보았으며 따라서 어떠한 개선방향이 주민과 자치단체 양자에게 이익을 주고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효과적인 간판설치규정의 제정은 불가능하지만 규정은 제정하되 무엇보다 자발적인 주민들의 참여와 건축가, 사용자, 자치단체 사이의 주의로운 조화가 필요함을 살펴보았다.

• Journal of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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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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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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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re are various types of foreign object debris (FOD) in the aviation industry. Tools lost by workers can act as a risk factor throughout aircraft operation, manufacturing, and maintenance fields. Accidents caused by tools lost due to workers' carelessness continue to occur throughout the aviation industry. Aviation-related institutions such as FAA and EASA have established tool control regulations and systems to prevent FOD occurrence. However, in Korea, related regulations and procedures are insufficient. A systematic and effective tool control system is required for reliable manufacturing, airworthiness,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aircraft. In this paper, tool control regulations and procedures of domestic and foreign air traffic authorities and aviation industry-related organizations were studied. A wireless communication-based tool control system was proposed based on the NAS 412's tool control regulations certified by the National Standards Association.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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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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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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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paper defines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SMS) based on the rail safety act and surveys the status of the English rail SMS and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SMS and OHSAS18001 SM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domestic rail operators'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and the results of the universal rail safety audit, the status and problems of domestic rail operators' SMS are investigated and the improvement scheme are derived. First, to establish the continual improvement system for SMS, the instruction which describe the detailed continual improvement method for each steps of SMS including management review by CEO shall be established. Second, to settle the risk management based SMS, converting the rail operators mind and establishing the supply system of safety risk operating model and basic data for the risk analysis and safety evaluation and including the precise requirement for the risk management in the related instruction should be conducted.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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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4 s.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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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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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In this knowledge-based society of this age, librarianship takes a professional position and requires essential principles of ethics that has to be observed. Therefore, library associations and professional communities all over the world have released criteria and code of ethics to make their professional positions to keep. This research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codes of ethics for librarians in United States, Great Britain, Japan, and South Korea which are based on the mission of each library of each country. Based on these analysis and comparison, this research proposed more advanced codes of ethics for South Korea. The proposed model of codes of ethics consists of two parts: ethics for information and ethics for professional positions. The ethics for information contains six essential elements: equal access and services for information, denial of inspection, protection of privacy, neutralization of librarian, and security of intellectual freedom. The ethics for professional positions consists of 8 essential aspects: exclusion of personal benefit, continuous efforts for developing knowledge, keep the professional position, conflicts between professional task and organization, relationship with co-workers, ensure the conditions of rights and welfare for employees, cooperations among libraries, and contribution for creation of new culture.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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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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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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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provisions for library exceptions in copyright laws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for the revision of provision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provisions for library exceptions in several countries' copyright law including Korea, Japan, UK, Australia and USA. This study found that the most common issues in library exception provisions are providing reproduction for users, reproduction for preservation, reproduction for interlibrary loan and digitization of library collections but the conditions for each issue are quite different. The suggestions for the revision of the library exceptions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are as follows: changing the amount of reproduction of unpublished works, of works which cannot be obtained at a fair price and of periodicals for users, the transmitting digital reproduction to the user under limited conditions, preparing conditions for reproduction for preservation in libraries, preparing the applicable provisions for reproductions for interlibrary loans and for the limitation of works to be digitized and extending their use at the same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