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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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Review of Heritage Laws and Regulations (문화재 소관 법령에서 '원형유지' 원칙에 대한 법률적 검토)

  • Hwang, Kwon Soon
    • Korean Journal of Heritage: History &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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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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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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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essay explores the ways in which the philosophical concept of "original form" is expressed in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e legal character of respective regulations, the way in which each regulation is applied in practice for heritage management, and the factors required for this concept to serve as a legally binding fundamental principle.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on heritage maintain a consistent requirement for preserving the original form of heritage, both for the general public and for heritage professionals. However, the principle of preserving original form is expressed as a declaration or imperative without substantive definitions. Consequently, heritage administrators simply follow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heritage conservation, management, and promotion while failing to specify the meaning of "original form."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eserving original form to overall heritage conservation activities as an actual legal principle, further provisions should be added for the purpose of clarifying the principle, with consideration given to the observation of fundamental principles for legal provisions, such as the principles of clarity, equality, and proportion. The principle of preserving original form still functions as the most necessary principle for heritage conservation and therefore should be reestablished as a refined and rational regulatory system.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for Preventing Laboratory Accidents (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 Lee, Eun-Byul;Yoo, Byung-Tae;Yoon, Jun-Heon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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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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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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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Laboratory Safety Environment was enacted in 2015 to prevent safety accidents occurring in laboratories. However, it is time for fundamental and comprehensive safety management measures since various systems for laboratory safety are operated at the same t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effective improvement methods in terms of the safety management inspection system. The laboratory's safety management statutes were investigated and compared, and problems arising from differences in inspection systems were derived. Further, specific inspection items were compared separately from the facility aspect and the management aspect. The improvement method was proposed. As a result, although it was the same lab, it was managed by different tests at different times. There were differences in inspection items that focused on the structure and performance of chemical facilities, or on the management criteria such as storage of reagents and management of toxic materials. The problems and suggestions considered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help develop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preventing laboratory accidents.

A Study on Policies for the Improvement of Groundwater Management (지하수 관리 선진화를 위한 정책제언)

  • Kim, Jinsoo;Lee, Gyumi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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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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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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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가뭄의 발생이 잦아지고 그 기간은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충남 서부 지역에 제한급수가 실시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올해에도 일부 지역에 가뭄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해수담수화 및 지하수와 같은 대체 수자원 개발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하수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안전한 용수(用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효용성이 높다. 그러나 지하수 역시 지표수와 마찬가지로 한정된 자원이며 생성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활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 지하수는 개별법에 따라 5개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소관업무별로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 관리와 자료의 통합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본법 성격을 지닌 "지하수법"에서도 지하수 관리 등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여(법 제4조), 합리적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 "온천법" 등 타법에 의한 지하수 개발 이용관련 인허가 사항을 "지하수법"으로 일원화하여 기본법으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별 사업별 관리는 개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지하수의 개발 보전 정책이 필요하다. 국내 지하수 사용은 주로 관정(管井) 개발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무분별한 신규 관정의 개발은 지하수 고갈, 지반침하(sink hole)와 더불어 지하수의 수질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 관정 개발의 실패로 발생하는 실패공은 노후 관정 및 폐관정과 더불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염물질 유입으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오염된 지하수는 지표수에 비하여 수질을 복원하는데 오랜 시일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불용공(不用孔)을 원상 복구하는 등 지하수의 개발에서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수위변동 실태조사' 및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하수 기초조사는 "지하수법" 제5조에 근거하여 1997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으로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하수 수위변동 실태조사는 "지하수법"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반면,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근거 법률이 마련되어 미비하다.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전국의 모든 관정, 집수정(集水井), 지하댐(underground dam) 등의 지하수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되므로, 조사의 방법, 대상, 시행 절차 및 주기 등에 대한 규정 마련을 통해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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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내용 해설

  • Park, Pil-Su
    • Journal of the Korea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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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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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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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6.11.법률 제4560호)"의 제정으로 동법 제3장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 등의 고용의무완화"에 따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1993.11.20.개정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1994년 3월29일자로 개정ㆍ공포되었다. 동개정내용 중 건설업과 관련되는 조문을 중심으로 해설함으로써 안전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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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BDEW Certification Test with New German Grid Code (새로운 독일의 계통규정(New German Grid Code)에 부합 된 BDEW 인증시험에 관한 고찰)

  • Bae, Youngsang;Ahn, Kyungpil
    • Proceedings of the KIP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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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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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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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에서는 점차 증대되는 신재생 에너지 비율에 따라 계통 연계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엄격하게 요구되고 있는 규정들에 대해 독일 연방 에너지 수자원 관리 협회(BDEW: Bundesverbands der Energie und Wasserwirtschaft)의 규정을 근간으로 그에 따른 인증 시험 항목에 대해 기술하기로 한다. 또한 실제 (주)카코 뉴 에너지의 BDEW 인증 시험 자료의 일부분을 바탕으로 시험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해 그 타당성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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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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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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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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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GHS는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에 대한 세계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으로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 국제적으로 동일한 유해 위험성 분류 표시를 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다.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는 화학물질이 갖는 여러 가지 유해성, 위험성을 적절히 판별하고, 그 정도에 따라 분류한 다음, 가장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표시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조화를 통하여 화학물질의 적정 평가 및 국제적 교역을 증대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고에서는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과 유독물의 표시규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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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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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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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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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중 일부 살균 보존제 성분에 대한 자체위해평가 결과 및 제외국(EU) 조치사항 등을 반영해 사용 시 주의사항에 표시 문구를 신설함으로써 화장품 안전관리를 제고하고자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른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78호, 2014. 2. 12)을 개정 고시했다. 다음에 주요내용과 부칙 등에 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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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Qualified Merger and Asset Adjustment Account on Corporate Income Tax Law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시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연구)

  • Lim, Sung-Jong
    •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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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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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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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our system and consider how the tax rules on corporate reorganization and asset adjustment account can be improved. The scope of this study includes the Korean tax rules on corporate reorganizations, as well as key tax benefits provided by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In case of Korea, The relevant regulations and system of taxation respecting the merger has been made the rapid progress in several respects in this situation, there are capable of improvement. This paper suggests improve some problems on tax avoidance abusing incomplete tax law. First, the asset adjustment account is the difficulty that it needs to follow-up during this period of time, as well as the complexity of the accounting and tax adjustments on the practice. If it is permitted to succeed asset-liability as market value, the complexity of asset adjustment account in corporate tax accounting also disappear. Second, in case that controlling shareholders possess more than 20% of merged entity, they could not get the tax deferral until after the time of two years has elapsed. It needs to further alleviate the merged entity ratio than the present level. Finally, after the merger it will be to strengthen the surveillance provisions of five years from the current two years. In addition, continuity of shareholder's requirements and business requirements, it is also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equirements of the follow-up provided by a separat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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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cords management and release of information : based on legislation of self-government (기록물관리와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

  • Kang, Hye-ra;Chang, Woo-Kw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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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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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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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는 기록물관리와 정보공개 간의 연관성과 관련된 규정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자체 정보공개와 관련된 89개의 자치법규를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자치법규의 조항요소 측면에서 '정보공개심의회'와 '행정정보의 공표'가 가장 많이 규정되었으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정보공개의 비대상이 되는 정보만 나타났다. 기록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전담부서)의 명확한 표기의 필요성'과 '기록관 업무의 구분 필요성'이 기술되었다. 업무 협업에서는 '처리과'와 '기록관'의 정보(기록물)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협력체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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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of the Act and Subordinate Statutes Related to the Regulation of Radiation Safety for Diagnosis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법령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 Lim, Chang-Seon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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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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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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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e use of diagnostic radiation in medical institutions is rapidly increasing. Accordingly, the collective effective dose is on the rise every yea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radiation exposure of the person undergoing the radiation examination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And we must establish a legal system to perform the safe management of radiation for diagnosis efficiently. In this way, I went over the problems of the Act and Subordinate Statutes regarding radiation safety management for diagnosis. As a result, the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Medical Service Act」, there is no basis for the Safety Inspection Institute of Radiation and Radiation Exposure Measuring Institutes. And there are no provisions concerning delegation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cure legal justification by providing the basis for the Safety Inspection Institute of Radiation along with Radiation Exposure Measuring Institutes and the basi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gainst these institutions in the 「Medical Service Act」. Second, the 「Rules on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Special Medical Equipment 」 should be integrated with the 「Rules on the Safety Management of Radiation Generators for Diagnostics」 to unify administrative procedures such as reporting for radiation special medical equipment for diagnosis. Third, in the case of violating the diagnostic radiation safety management standards in the 「Rules on the Safety Management of Radiation Generators for Diagnostics」,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insufficient sanctions such as administrative disposition. Fourth, regulating diagnostic radiation and therapeutic radiation used in medical institutions with the dual legal system of the 「Medical Act」 and the 「Nuclear Safety Act」 is not efficient in the safety management of diagnostic radi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iformly regulate diagnostic radiation and all medical radiation, including therapeutic radiation and nuclear medicine, in the 「Medical Service Ac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