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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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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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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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새집증후군과 관련하여 건설업체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 금년 5월부터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법규가 강화되어 발효되는 것에 발맞추어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그동안 개발되어 온 친환경 기술을 모두 적용하여 예상되는 법규의 가이드라인보다 강화된 선진국 수준의 청정한 실내공기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well-being"바람에 편승하여 소비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즉 아파트 공기질과 관련한 사회적 수요조건이 창출되었다고 판단된다. (중략)판단된다. (중략)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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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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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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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해상교통관제제도는 공익을 위하여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작용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근거가 되는 법률이 부재하거나 미흡하여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미흡한 법률과 이로 인한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IIuminating and Electrical Installation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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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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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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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환경오염과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세계적으로 새는 빛도 공해의 하나로 인식하고 각 나라에 맞는 법규와 규제방식을 정하여 옥외조명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여러 나라의 광해에 관련된 법적 규제사항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광해 규제 방안의 제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Journal of Distribu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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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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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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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유통관련 법규를 사법분야와 공법분야로 나누어 보면 사법분야에서는 상품의 판매등 계약관계,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의 영업활동 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상법을 들 수 있다. 공법분야에는 각 개별법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각종영업활동 등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많은 법령이 있으며, 급속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제정ㆍ개정ㆍ폐지되므로 항상 최근의 법령집을 활용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고시 또는 지침에 관하여도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한다.(중략)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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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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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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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legal deposit is a comprehensive and systemic method for acquiring a country's publications. This study aims to compare laws and regulations about legal deposit among several countries that have different histories and traditions and to supplement laws and regulations of Korea's legal deposit. To do this, research papers and laws, regulations, guides, web sites and online systems about legal deposit of eight countries including USA, United Kingdom, Canada, Australia, France, Japan, Singapore, and Korea were reviewed. This study tried to compare and analyse several categories including publications to be deposited or not deposited, requirements, due dates, expenses, and numbers of copies for deposit, and penalty for noncompliance with legal deposit. Also, online publications to be deposited or not deposited, requirements and methods for deposit were compared and analysed. At last, some suggestions were also made for improvement in laws and regulations of in Korea.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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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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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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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울산항 인근 정박지 내 선박의 운항 패턴을 파악하고, 관련 법규 및 준수 실태를 대조하여 자율운항선박의 실제 운항 시에 부차적인 운항 수칙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항행하는 선박의 해양사고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우 상황에서의 운항 규칙과 관련된 법률이 정박지 내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련 법규들을 토대로, 실제 정박지에서 항행하는 선박들의 운항 패턴들을 관측하였으며, 대부분 정박지 내에서 출항하는 선박들은 항로의 우측에 근접하여 운항하는 양상을 보이며 우측 항행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박지 및 항내에서 충돌과 같은 예치기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운항 패턴들은 정면 조우 상황, 방파제 내 출항 선박 회피, 우측 항행 등으로 분류되며, 정면 조우 상황과 방파제 출항 선박 회피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항행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우측 항행 상황에서는 조우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본 기초 연구를 통하여 정박지 및 항내에서의 항행하는 선박의 운항 패턴을 자율운항선박에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항해 지원이 가능한 운항 수칙을 새로 정립하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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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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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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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n recent years, earthquakes and volcanic activity have been occurring actively in Japan, China, and Southeast Asia in the central Pacific Rim, and the cycle interval is shortening. In addition, there is Baekdu mountain, which is a large active volcano in Korea. On the other hand, the legal system and guidelines related to volcanic ash are very limited to counteract volcanic disasters. The volcano manual does not present specific countermeasures against volcanic disasters. The preparation of systematic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against an eruption of Mt. Baekdu and the volcanic activity in Japan and China, which are occurring continuously, is necessar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an improvement to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gainst volcanic disasters to analyze the aviation safety manual and relevant legal system.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legal system are improved by modifying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air traffic sector when volcanic disaster occurs, and it is expected that more efficient manuals and guidelines will form the basis for the smooth operation of the manual at a disaster site.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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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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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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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기록물관리와 정보공개 간의 연관성과 관련된 규정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자체 정보공개와 관련된 89개의 자치법규를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자치법규의 조항요소 측면에서 '정보공개심의회'와 '행정정보의 공표'가 가장 많이 규정되었으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정보공개의 비대상이 되는 정보만 나타났다. 기록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전담부서)의 명확한 표기의 필요성'과 '기록관 업무의 구분 필요성'이 기술되었다. 업무 협업에서는 '처리과'와 '기록관'의 정보(기록물)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협력체계를 나타내었다.

• Proceedings of the KOR-KS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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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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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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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일반적으로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사고는 대부분이 횡단보도에서나 횡단보도 주변에서 발생하는 것이 많다. 이것은 운전자의 안전의식부족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는 운전자나 보행자를 막론하고 안전의식 수준 및 안전시설의 질적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횡단보도 위치와 관련한 정지선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횡단보도 전후에 정지선이 2개가 설치된 곳이 많아 차량간의 사고를 유발하고, 보행자는 보행동선을 단축하기 위해 횡단보도 주변횡단이라는 위험한 행태를 유발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나 대안제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요인분석법이란 다변량 통계기법을 통해서 사고기록과 형태자료를 분석하였다. 사고기록은 정지선이 2개에서 1개로 변경된 25개 교차로에 대한 보행자와 차량의 유형별, 위치별, 피해정도별 사고기록을 조사 분석하고 행태분석은 현재 정지선이 2개인 곳과 기하구조가 유사한 정지선 1개인 곳을 하나의 쌍으로 해서 모두 8쌍(16개의 교차로 횡단보도)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행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인식정도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행자들의 인식과 행태조사를 통한 교통법규 준수 정도를 알아보았다. 사고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첫째, 정지선이 2개인 교차로는 교차로내 차량사고, 접근부의 후면 추돌사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사고가, 둘째, 정지선이 1개인 교차로는 유출부 차량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태자료의 분석을 통해서는 첫째, 정지선이 2개인 곳은 횡단보도를 이탈 또는 진입하면서 횡단하는 보행자, 점멸신호에 횡단 시작하는 보행자의 행태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량, 둘째, 정지선이 1개일 때는 횡단보도를 침범해서 정지하는 차량, 도로에 내려서서 기다리는 보행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와 행태조사를 종합하면, 보행자들의 인식으로는 약 71%의 응답자와 점멸신호의 의미를 알고, 전체 응답자의 약 58%가 점멸신호에 건너지 않고 기다린다는 응답(교통법규준수)을 했으며, 실제 행태에서는 약 12.4%가 위반하는 것(87.6% 법규준수)으로 나타났다. 보행자들이 응답한 것보다 실제 행태에서는 더 많은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횡단보도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차량과 신호시간이 적다는 의견이 많았다.

•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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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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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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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Apartment buildings have teen increasing it's height since first appearance in the late 1970 in Korea. Likewise, fire risk and the fire damage of this new dwelling type have become a serious problems. However the applying fire safety design method and regulations are minimum level of requirements based on the current fire cod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evacuation characteristics in high-rise apartment buildings and improve countermeasure by comparison egress codes between Korea, Japan and U. S. A. The result shows that means of egress of this dwelling should be reviewed by the fire code as well as expected evacuation safety performance by a fire protection engineer to minimize fire 1osses including life 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