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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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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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4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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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본 논문에서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수집과 오·남용, 음란·폭력정보의 범람, 익명성· 비대면성을 악용한 인권 침해행위 및 신종 사이버범죄 등의 정보화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한 국내 컴퓨터범죄관린 처벌법규가 제·개정시 강화되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나 국내외 컴퓨터범죄관련 처벌법규 체계를 조사·분석하여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모든 원자력관련시설들은 지진으로부터 공공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 안전한 설계를 위하여, 일반구조물인 건물, 교량 등의 설계$\cdot$건설을 위하여 정해져 있는 내진설계법규보다도 훨씬 보수적으로 내진설계를 규정하는 원자력법규에 따라 설계 건설되고 있다. 국내의 원자력법규에 정해진 설계기준지진은 안전정지지진(Safe Shutdown Earthquake, SSE)이라 하며, 국내의 원자력발전소 및 원자력관련시설은 안정정지지진의 지반가속도 크기를 0.2g(g는 중력가속도, 1g= 1,000gal=980cm/$sec^2$)로 정하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자동차 충돌 시험에 관련된 항목 중 현재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측면 충돌 시험 평가에 대한 법규를 지원해주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관한 것이다. 2003년 상반기 국내 최초 충돌 시험을 실시한 바 있고 전 세계적으로 측면 충돌 시험은 자동차 안전성 평가의 기본이 사항이다. 측면 충돌 시험은 각 국가별 상이한 법규와 시험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내용을 인지하는 것은 자동차 충돌안전에 있어서는 필수 사항이다. 이번 연구는 측면 충돌 시험과 관련된 법규와 측면 충돌 시험 평가 결과값(별의 개수)을 가지고 평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지원해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의 보호문제는 법·제도적인 측면보다는 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효과적인 정보보호를 위해서 법·제도적인 보장도 중요한 요인이라는 인식하에 이와 관련된 여러 법규들이 제·개정되고 있다 이러한 개별법의 제·개정을 통하여 과거에 문제되었던 개인정보나 통신비밀의 보호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법규들은 새롭게 등장한 정보 침해문제의 대응에 급급한 나머지 관계법간의 상호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고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써 정보보호문제와 관련된 전체법체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보보호관련 법규의 재정비 및 심화되는 정보보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정보보호문제는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전략 이른바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에서의 정보보호 문제에도 좋은 기초자료가 되리라 기대한다.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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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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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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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e study aims to discuss various issues on administrative information dissemination of local governments based on analysis of local legislations related to freedom of information. As a theoretical study, it reviews a history and significance of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dissemination. Furthermore, this study analyzes articles related to administrative information dissemination which are defined by local legislations. As a result, firstly, it confirms that there are a number of cases which those articles are inadequate. Secondly, this study classifies articles related to administrative information dissemination into five types, including the A type which separately contains two different administrative information dissemination contents to the D type which only describes management aspects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dissemination, and the E type which does not define any articles related to administrative information dissemination.
The present research examined the proposition that once people violate traffic regulations, they would experience cognitive dissonance and subsequently engage in changing their attitudes toward the law negatively in order to reduce the dissonance. In an experiment, participants were presented with three scenarios in which a person violated traffic laws, and they were asked to imagine themselves as the person of the scenarios and write statements supporting the unlawful behaviors. Participants' attitudes toward the general traffic law and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violations were measured 8 weeks before and right after the experimental treatment. The results, as expected, showed that their attitudes toward the general traffic law and the specific regulations in the scenarios changed negatively after writing the statements. In each secnarios, the participants who chose to wrote statements supporting the unlawful behaviors showed great attitude changes that those who did not write the statements. Furthermore, attitudes toward the regulations that were not directly related to the scenarios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and participants who were expected to experience stronger dissonance arousal (e.g.., supported more unlawful behaviors or had have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 the law before the experiment) showed greater attitude changes. These results support the effects of trivial unlawful behaviors on attitudes toward the law and strongly suggest the role of cognitive dissonance underlying the effec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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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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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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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Maritime legislation encompasses a wide range of laws related to the maritime field. A significant number of laws that can be called maritime legislation have been enacted and implemented in domestic legislation. For all types of legislation, including maritime legislation, the meaning of the legal provisions must be clear for those who abide by the law, those who study the law, and those who enforce legislation. Nevertheless, the potential for considerable confusion exists because the definition is not stipulated in relation to the 'Route' specified and regulated in various maritime legislation. Further, the exact meaning of numerous cases is difficult to understand and can be interpreted in various ways. Adding to the confusion is the use of different terms with similar meanings. The maritime field changes and becomes more diverse, and many related maritime legislations are being enacted or amended to reflect this situation. The, authors propose to specify clear route definitions in individual legislation and replace parts that may cause unnecessary misunderstanding with similar terms. The authors believe that the confusion in compliance and enforcement of maritime legislation can be minimized .if these proposals are implemented.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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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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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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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건축물 화재에서의 피난대책은 Passive 대책과 Active 대책으로 대별될 수 있다. Passive 대책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개념으로 공간적 구조체인 특성에 따라 건축법규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반하여, Active 대책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의 설비적인 측면에 따라 소방법규에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양 법규간 피난기준이 상호 대체적 기능보다는 소방법규에서의 보완적 기능이 보다 더 강하다. 본 연구는 피난기준이 건축법규와 소방법규로 이원화되고 관련설비에 대한 설치기준이 관계법규에 혼재됨에 따라 양 법규간의 상호기능보다는 기준적용의 혼선, 기준간 충돌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피난기준 적용을 위한 대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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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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