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rchives of desig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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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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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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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is article analyzed the building regulations, the guidelines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interior environment of the transportation facilities of Stockholm and Oslo, which wee capital cities of leading countries in this field. Result showed that Swedish 'BBR 94' was made and based on accessibility, safety, and efficiency. But the mandatory items and detailed recommendations were minimal. 'The Swedish Handicap Institute' provided more detailed requirements. As a result of case studies of 4 facilities, it appeared that these facilities used sufficient dimension, variable color, different material, or adaptable lightings in order to provide easy accessibility, adaptability, safety, support, and mobility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instead of keeping the building regulations and guidelines reluctantly.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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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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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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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공공정보의 민간 글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공공정보의 활용과 관련한 각종 법·제도적인 문제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에 공공정보의 민간 을용과 관련한 현행 법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는 살피고,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해외 주요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민간의 공공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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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s.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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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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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에 미국의 pro-patent 정책에서 볼수 있는 것 처럼 지적 재산권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각국은 디지털관련 창작물의 보호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재정하여 대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의 경우는 기존의 법규정의 해석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허권의 확대는 처음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적격성 인정 여부에서 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인터넷 구현되는 거의 모든분야 예컨대, 비즈니스 모델, 광고 방법, 체험, 금융 등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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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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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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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현지법으로 합작회사가 많이 설립되어 중국의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와 숙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현지공장의 의뢰에 따라 설계단계에서부터 준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설계도면 검토 및 화재위험진단을 실시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방관련 국가기준중 자동화재경보시스템의 국가표준에 관하여 2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 베이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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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 s.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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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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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난 3월24일 중앙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2006년도 제2차 이사회는 갈수록 엄격해지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요령 개정(안)등 식품관련 법규나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업계 현실을 감안한 법 개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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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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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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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환경부는 '12년부터 자동차 제작업체(수입업체 포함)에 적용할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과 기준의 적용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고시안을 입안예고하고 전문가 및 제작사 수입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내에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내용을 게재한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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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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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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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간데이터 구축시 아직까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공간데이터의 품질 평가요소를 정립하는데 있다. 총 17개의 국내 공간데이터 품질관련 법규를 구축 공정, 작업방법, 장비, 정확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항공사진 촬영이 가능한 대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작업순서, 사용장비, 작업순서 전후의 결과물의 정확도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팀장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행 관련법규와 실무의 차이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공간데이터의 구축공정을 항공사진을 이용한 수치지도 신규제작, 기존 수치지도 수정제작, 영상지도제작, 수치표고모델 구축 공정으로 구분하고, 각 공정별로 생성되는 공간데이터의 품질을 체크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정립하였다.

• Proceedings of KOSOMES biannual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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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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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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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As recently,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 ' was adopted, it is necessary to accept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in Korea. The systems of foreign countries for ship's ballast water control and management were investigated, and domestic environment-related laws were reviewed and compared regarding the discharge of industrial wastewater and ship's ballast water. Alternative measures of domestic legislation were suggested for acceptance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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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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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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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도시생태환경복원을 위한 녹지기본계획에서 취급되어질 수 있는 녹지유형 구분에 관한 한일비교연구로, 한국의 환경부, 서울시, 울산시의 계획과 일본의 동경도, 오사카부, 아오모리현, 효고현,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의 녹의 기본계획을 참고로, 녹지공간의 구분기준에 대한 고찰을 행하였다. 그 결과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의 녹화공간의 구분은 녹지 공간배치를 중심으로하는 시점에서의 공간 구분을 행하고 있어, 공간 위계질서 체계를 구축함에 유용한 구분으로 되어있다. 이와 달리, 일본에서의 녹화 공간구분은 관련법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행정적인 시점에서의 공간 구분을 행하고 있어, 실현성 높은 공간 구분으로 행정적인 관리체계에까지 일괄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고려되어 있다. 또한, 도시공간의 동일한 지역구분을 하고 있으나, 그 지역 내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세부지역을 구분하여 지역성을 남길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비록 법적인 체계 정립이 미비한 한국이지만, 녹화의 계획적인 면보다는 행정적으로 실질성을 가질 수 있는 녹지계획의 관련법규 및 규제 등을 고려한 공간유형구분이 보다 유용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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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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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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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원자력 발전소 소내 전력계통은 구성에 있어서 여느 발전소와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원자력안전계통에 전원을 공급하는 안전 1E 등급 전력계통은 전기관련 법규와 규정 외에도 원자력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규제기관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또한 설계기간만도 7년이 소요되는 만큼 설계문서 관리도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근 더욱 높아진 원자력안전에 대한 의식과 규제로 인하여 현재 세계 각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프로젝트들이 공기지연과 건설비 예산 초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안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스템즈 엔지니어링 기법을 소내 전력계통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스템즈 엔지니어링이란 품질목표를 달성함과 함께 예정된 공기와 예산범위 내에 프로젝트를 완성하도록 지원하는 엔지니어링 기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