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법의 제정과 시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법 중 최근 시행과 더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을 위주로 그 내용이과 의미를 짚어보고, 이들 법이 가져올 국내 전자거래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한 관련업계의 대응전략에 대해 살펴보겠다.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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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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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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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To restore urban water cycle, it is necessary to improv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LID(Low Impact Development), which has been successfully applied to foreign countries. Thus, this study has intended to evaluate domestic legal systems related to space and environmental planning and to suggest directions to improv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space and environmental planning toward extended application of LID in Korea. To reach this goal, this study has analyz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tatus of the foreign countries where LID has currently been applied, to derive the factors that laws and institutions are required to support LID based on the above analysis, to evaluat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space and environmental planning, and to suggest directions to improve the laws and regulations. After the evaluation, this study has foun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concept and basic principles of LID and LID planning and associated methods were no longer mirrored in the space planning-related laws and regulations. However, these problems are not confined to LID, and result from thefailurein applying environmental planning to space planning overall. Second, it was revealed that the environmental planning-related laws and regulations defined the terminologies and targets of LID and suggested different measures to improve LID-related policie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backgrounds ofenforcing thelaws and regulations and on environmental properties. Finally, this study has suggested the directions to improv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space and environmental planning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nact a law to support the extended application of LID. Second, the law to be enacted should be connected to laws, enforcement ordinances and regulations, and guidelines related to space planning. Third, environmental benefits provided by both structural and non-structural techniques of LID should be quantitatively measured.
Cho, Bok Hee;Kang, Hee Kyung;Kim, Yang Eun;Han, You Me
Korean Journal of Childcare an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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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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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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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his study aims to prepare basic resources for the development of child-care by figuring out the main characteristics of child-care history, laws, and current status in Korea. First of all, in the section of child-care history, the overall trend of child-care affaires were examined by classifying it into stage 1-Child Welfare Act, stage 2-Early Childhood Education Promotion Act, stage 3-Initial Period of Child-Care Act and stage 4-Complete Revision of Child-Care Act. Second, as for child-care related laws, basic laws such as Infant and Child-Care Act, and related laws such as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nd Child Welfare Act and other related laws such a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 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ct on Support for Disabled Children's Welfare and Social Welfare Services Act, the information related to child-care was specified. Third, as for current status of child-care, general status, status of child-care centers and children, and types of child-care centers were examined respectively.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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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
s.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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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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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관련 별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 및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관련 별표 6>에 의하여 2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에서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 설정하여 하자보수 비용 및 하자보증수수료 증가 등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건설교통부 및 재정경제부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준수하여 줄 것을 발주기관에 협조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는 기계설비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정하여 줄 것을, 시공능력 300위 이내의 일반건설업체 대표이사와 하도급계약담당 부서장에게 요청하였다. 또한 계약 체결한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으로 정한 기간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회계통첩에 의하여 계약서상의 기간을 조정하여 하도급계약시에는 법으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has played a vital role in the economic growth of Pakistan.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literature on the Pakistan's FDI law and explore possibilities for research. We focus on the Foreign Private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ct 1976, Furtherance and Protection of Economic Reforms Act 1992, and Foreign Currency Accounts (Protection) Ordinance 2001. Major concern seems to be frequent change in policies, lack of follow up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good decisions above all the law.
Journal of The Korean Dental Society of Anesthes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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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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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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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내에서도 많은 치과의사들이 임상에서 진정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에 이와 관련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임상에서 진정법 시행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격기도 하고,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기도 하고 있다. 이에 대한치의학회에서는 치과 진정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참고가 될 만한 미국치과의사협회에서 발간한 진정법 관련 가이드라인을 완역하여 소개한다.
최근에 들어 S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SI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은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공정 경쟁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시급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SI 산업의 특징을 파악한 후, SI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토의한다. 본 연구는 광범위한 법과 제도의 체계 전체를 다루지 않고 그동안 산업계와 관련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토의하였다. 산업구조에 대한 논의와 산업 진흥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여 가능한 종합적인 분석이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엄격한 방법론적 접근이나 통계적 분석을 사용하지 않고 정성적 분석을 주로 채택하였기 때문에 향후 체계적인 접근과 실제 데이터에 의한 검증 및 연구의 심화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ly with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medical image information in PACS, the necessity of anonymizing the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management status of the medical image information related to the persona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aise, discuss, and suggest the need for unification and coherence of the law by studying the content of the issues related to information related laws. In order to utilize information related to medical image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Medical Act" or the "Bioethics Act" for clear legal application and consider the legal system's consistency. Since there is a possibility of conflict due to issues that are not yet established, systematic coherence of the law is required to find the basic common denominator for the utilization and use of medical image information and to harmonize the law. In addition, the necessity of enacting the "Medic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at can be practically applied and easily practiced by medical personnel and managers in the clinical field so that sensitive matters of medical image inform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can be protected and managed in a specific and systematic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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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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