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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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Music Regulations of Broadcasting Advertising (방송 광고의 음악 규제에 대한 연구)

  • Cho, Jae-Yung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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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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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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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study reviewed critically the music regulations of broadcasting advertising and analyzed the post reviews of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KCSC) to find their problems and suggest alternatives for their improvements. As general core regulations, lyrics changes of children's song is banned except in non-commercial public advertising and lyrics changes to folk songs are permitted unless it includes the product related expressions, such as brand name; both of their arrangements are permitted. According to the items, the lyrics of the CM song of drug advertising should not include its brand name; alcoholic beverage advertising is banned if the lyrics of the CM song include product-related brand name or an expression encouraging drinking. The rationales of these regulations of restrictions or prohibitions of music in broadcasting advertising are unclear and are insufficient.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improve them based on the evidence or knowledge by more valid research in the future.

Implications For The Participation Restriction Period In National R&D by Case Analysis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관련 규정 분석 및 시사점)

  • Lee, JaeHoon;Lee, MinJung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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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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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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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자 중심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자율과 책임의 연구문화를 위해서는 연구자의 자율성 보장을 확대하는 한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를 때 연구자에게 부여되는 제재조치는 크게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부과금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정기간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법령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문 규정은 연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가중 규정'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령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참여제한 규정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수, 참여제한 사유의 동일여부, 적발시점에 따라 사례를 구분해 현 참여제한 제재조치 규정을 적용해보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연구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제재조치의 일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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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의약품표시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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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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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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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의약품의 효능 효과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요약, 기재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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