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정부간에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지난 11월 22일 서울에서 박동진외무부장관 스나이더 주한미국대사가 서명한 이 협정문서는 전문11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양국간에 과학 및 기술의 정보교환으로 평화적 상호 이익이 되는 문제에 관하여 우호와 유대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과학자 사회는 식민지, 해방, 전쟁으로 이어지는 현대사의 과정을 통해 숱한 긴장과 갈등의 굴곡을 거쳤고, 특히 한국전쟁(6.25)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난 과학기술자들의 월북과 월남 사태는 우리 과학자 사회 형성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 8.15에서 한국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이념이 우리 과학자 사회의 형성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해석이 요구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과학자 사회의 발생기에서 이념적 요소가 간과되거나 지나치게 과소평가 되어온 맥락에서 기인한다. 또한 전쟁은 과학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는 중요한 계기였다. 우리 민족은 평화적인 과학기술보다 신무기와 군사기술을 통해 처음으로 첨단 과학을 접하는 독특한 과학체험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우리 민족 전체에게 이른바 집단 상흔으로 각인되어 이후 과학의 이미지 형성에 다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글에서는 해방 이후 과학자 사회의 형성과정에서 전쟁이 가져온 단절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의 초점은 지금까지 소극적인 형태로만 해석되었던 과학자 사회형성 과정에서의 이념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이념 대립을 소모적인 과정이나 혼란상으로서가 아니라 신생 한국에서 새롭게 형성되던 과학의 다양성으로 보면서 해방 이후의 역동적인 과정 속에서 새로운 과학을 수립하려는 적극적 노력으로 살피고자 한다. 이것은 해방을 통해 분출한 건국의 역동적인 과정 속에서 과학기술자들이 그 일익을 적극적으로 담당했을 뿐 아니라 식민지 시대와는 다른 과학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재구성하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국립서울대안(국대안) 반대운동과 월북 등도 진보적 과학기술자들이 새로운 과학을 수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근세에 들어오면서 과학은 산업. 정치의 전반적인 문제와 얽히고 그 영향으로 물리학. 수학이 발달하게 된 계기가 마련되었다. 수학연구는 16세기가 끝나면서 그 당시의 과학 ,기술적 요청에 따라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에서 활발히 움직였다 17세기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등 5대 발견을 계기로 새로운 수학의 시대를 열었으며 18~19세기의 산업혁명과 근대 자본주의 형성 등 사회적 대변동이 근대수학의 새로운 체계를 이루는 산실이 되었다.
최근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정부, 민간, 학계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다. 그러나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은, 현황보고나 사례분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특수성을 논의하여 다양한 측면을 드러내고, 다양한 측면을 설명할 수 있는 제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여러 이론을 통합적 시각으로 구성해 보고 통합적 시각을 국가의 측면과 통합의 측면, 기술의 측면으로 나누었다. 이에 기반을 두어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 협력방향을 도출해 보았다. 이를 통하여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은 단기적인 경제적 이윤의 창출을 위한 도구가 아닌 향후 통합될 남북한 과학기술체제라는 관점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 정책수단을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통합적 시각은 다양한 수준과 범위의 이론을 종합하는 데 중점을 두어 새로운 분석개념을 제시하는 데에는 미흡하였으며, 이를 향후 연구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디지털 정보의 비중과 그에 대한 의존도가 현격이 높여져감에 따라 디지털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수집, 저장 방법의 논의가 활발해져가고 있다. 이런 디지털 라이브러리의 분야에서 학술정보의 자유로운 이용(Open Access)에 대한 개념은 확고한 기반을 다져가고 있으며, 기술적 지원으로 제공된 OAI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해외의 학술자료들을 수집, 저장하여 배포하는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는 이미 큰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과학기술중앙정보센터로서 논문, 특허, 연구보고서, 사실정보, 생물다양성정보 등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과학기술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수집하여 서비스 하고 있다. 이에 국내외 과학기술 정보의 종합포털 및 디지털 전자유통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OAI 프로토콜을 통한 학술자료의 유통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OAI 기반 지식정보 수집 저장시스템인 stOAI(OAI 과학기술유통시스템)을 구축, 개발하였다. 본 시스템은 해외학술자료들을 OAI 프로토콜을 통해 수집 저장하여 Yeskisti(과학기술정보포털서비스)의 OA(Open Access)를 통해 해외저널을 무료로 배포하며 또한, KISITI의 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외부 정보서비스 연계기관에게 제공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구소련(舊蘇聯) 과학기술(科學技術) 정보에 대해 직접적으로 수집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事業)을 추진한지는 불과 2년 정도 지났다. 구소련(舊蘇聯)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진작시키기 위해 기술정보수집활동은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상대 국가의 정치(政治) 경제적( 經濟的) 혼란, 기술정보에 대한 철저한 비밀정책(秘密政策), 광대한 영토에 산재한 6,000여개 연구기관(硏究機關) 등을 고려하면, 어느 한 개인(個人)이나 기관이 구소련(舊蘇聯) 과학기술 정보의 수집활동(蒐集活動)을 총체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전문인력(專門人力)과 예산의 지원이 있어야 하며, 아울러 관련(關聯) 기관간 상호(相互) 협력(協力) 체제를 강구해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정책 연구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래 과학기술을 둘러싼 사회이슈, 학술연구, 과학기술정책이 어떻게 상호작용해 왔는지 탐색하는 데에 있다. 과학기술정책 연구가 시대적 수요를 얼마나 수용해 왔는지, 문제해결을 위해 얼마나 적절하게 대응해 왔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크게 사회이슈, 학술연구, 그리고 과학기술정책의 텍스트에 대한 네트워크분석과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과거 20년 동안 과학기술 관련 언론 기사를 중심으로 사회이슈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책 연구논문과 정부문서를 각각 분석해봄으로써 사회문제로 제기된 과학기술 관련 정책수요들이 연구를 통해 정부정책으로 이어졌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과학기술정책 연구는 통합적인 시각보다는 주로 급변하는 기술혁신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단편적 연구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시기에서는 연구주제의 성숙도를 높이면서, 사회적 반응성을 높이는 공진화 경향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삼자간 시차 현상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과학기술정책 연구는 기존의 미시수준의 연구에서 중범위와 거시수준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의 정책과정과 공공관리에 관심을 가져야하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정책의제설정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생명과학II와 공학일반의 생명공학기술 관련 학습 내용을 분석하고 생명공학기술 교육을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생명과학II의 학습 주제는 생명공학기술과 관련된 윤리적인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공학일반의 학습 주제는 끊임없이 발달하는 생명공학기술의 산업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두번째, 생명과학II 교과서와 공학일반 교과서는 서로 중복된 생명공학기술을 다루고 있으며, 생명과학II 교과서는 공학일반 교과서보다 생명공학기술의 원리를 보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더 구체적이다. 또한 공학일반 교과서는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윤리적인 접근을 등한시하고, 한국에서 금지하고 있는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를 다루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러한 생명공학기술 내용이 각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생특성에 따른 재구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국방과학기술 행정체제가 1970년대 마련된 이후로 큰 변화가 없었다가 2006년에 방위사업청 개청에 따라 큰 변화가 발생하였으나, 현재 국방과학기술 행정체제는 타 분야 과학기술 행정체제와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국방과학기술 행정체제가 환경맥락에 맞게 변화하였는지, 과학기술 조정기구이라는 상위 수준에서 적절한 조정과 협력을 이루고 있는지, 국방분야 정부부처 및 출연기관 간에는 유기적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의 제도 정합성 관점에서 국방과학기술 행정체제의 특성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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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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