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on national forensic autopsy data collected in the Republic of Korea, with the exception of Ulsan, during 2017. A total of 8,777 cases were categorized based on the region; information was provided by the Police Agency and the Coast Guard regarding sex, age, manner of death, and cause of death. Analysis of the manner of death revealed that 3,971 cases (45.2%) were unnatural deaths, 3,679 cases (41.9%) were natural deaths, and 1,127 cases (12.8%) were unknown deaths. Among the unnatural deaths, the majority of the cases (1,740 cases, 43.8%) were accidents, 1,316 cases (33.1%) were suicide, 385 cases (9.7%) were homicide, and 530 cases (13.3%) were undetermined deaths. Among the unnatural deaths, the majority of the cases (1,575 cases, 39.7%) were trauma, followed by 793 cases (20.0%) of poisoning and 689 cases (17.4%) of asphyxia. Falling down was the major cause of death by trauma (737 cases, 46.8%). As a result of the classification of asphyxia based on previous study, strangulation was the major cause, with 538 cases (78.1%). Among the natural deaths, heart disease was the major cause (1,790 cases, 48.7%), followed by vascular disease (697 cases, 18.9%).
스테가노그라피는 테러, 간첩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비밀통신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기술도 고도화되고 있고, 범죄자들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스테가노그파리 관련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수사기술 개발과 형사법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테가노그라피 수사를 위하여 탐지와 해독과정을 살펴보고 대법원에서 유죄판결 받은 김목사 간첩사건을 중심으로 수법을 분석하였다. 김목사 간첩사건은 사전에 약속된 스테고 키를 활용한 대칭 스테가노그라피를 사용하였고 다중보안장치를 사용한 고도화된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형사법적 쟁점은 ① 관련성, ② 참여권, ③ 공개재판 등 3가지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수사기관이 스테가노그라피에 대한 분석기법을 발전시키는데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초동수사란 사건발생의 초기에 행하는 긴급한 수사 활동이다. 초동수사가 잘못되면 사건이 영원히 미궁에 빠지거나 많은 증거가 사라져버리게 된다. 따라서 초동수사가 잘못되면 많은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거나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초동수사는 범죄현장을 중심으로 한 수사와 피해자중심수사 그리고 피해품 중심 수사 등이 있다. 현장중심 수사는 범죄현장주변에서 유류품의 발견, 범행일시의 확정, 참고인의 발견, 지리감 등을 파악하는 수사 활동이다. 피해자 중심수사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자 및 가족의 생활상태, 재산상태, 교우관계, 가정 내부사정 등을 파악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이다. 피해품 중심수사는 범죄피해품의 소재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방법이다. 경찰의 초동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초동수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FTX(현장훈련)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초동수사매뉴얼을 제작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사건분석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수사기법의 개발과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부터 철저히 하여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경찰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고출력 LED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과학수사에 사용하는 지문감식을 위한 효과적인 휴대용 교광원에 관한 연구이다. 최근 광반도체(光半導體) 관련 형광물질 등 원천기술의 획기적인 R&D가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산업체는 물론 생활주변에 사용되는 핸드폰 백라이트, LED 평면광원, 가로등용 LED광원, 오징어잡이에 사용되는 집어용 LED, OLED, CNT 광원 등에 적용되는 기술을 광학적 논리를 근거로 하여 고고학에 적용되는 문화재, 미술품의 진품감정, 지문현출을 통한 지문감식 등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이다. 미국 유럽 남미 등에서 개발하여 과학수사에 사용하고 있는 교광원은 기동성 및 휴대하기에 매우 무겁고 고가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LED 신광원 UV 파장을 이용하여 지문현출 및 지문감식 등에 적용하면 소형경량화가 가능하여 무게와 부피를 급감할 수 있으며, 휴대가 간편하여 기동성이 뛰어나고 신속정확하게 매우 효과적으로 감정 및 감식이 가능하여 그 기대 효과가 매우 우수하다. 이러한 장점을 조명공학 및 광학적 이론을 근거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국산화된 세계적인 신제품 개발을 위해 타당성을 검토 고찰하였다.
지난 2000년 발족한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는 그간 사이버범죄에 맞서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해온 국내 유일무이의 첨단부서이다. 이 수사부는 지난 2월 1일, ‘첨단범죄수사부’로 확대∙개편하여 대한민국 검찰의 과학수사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함은 물론, 빈발하고 있는 기업의 핵심기술유출 방지, 국부유출을 막는 파수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에탄올 대사체인 에틸글루쿠로나이드(ethyl glucuronide, EtG)와 에틸설페이트(ethyl sulfate, EtS)는 에탄올 섭취의 직접적인 지표물질로서 여러 생체 시료에서 법과학적으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부검 변사자에게서 검출된 에탄올이 사망 전 음주에 의한 것인지 사후 부패에 의해 생성된 에탄올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에탄올 대사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혈액에서 에탄올과 함께 EtG, EtS를 검출하고 있지만 부패 상황에 따라 혈액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조직 생체시료를 이용해 에탄올 대사체를 검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 중에서 비장을 선택하여 LC-MS/MS를 이용해 EtG, EtS를 검출하였으며 시험법이 적합한 방법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밸리데이션을 수행하여 법과학적 감정에 사용할 수 있는 분석법을 완성하고 실제 부검 사례에 적용하였다.
사망사건 중 부패된 생체시료(혈액, 뇨 등)에서 음주여부를 판단하고자 할 때 부패된 사체의 경우 glucose를 비롯한 생체물질들이 미생물에 의하여 alcohol로 대사전환 될 수 있으므로 검출되는 ethanol의 전체 농도를 사망 전의 음주량으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감정 의뢰된 사체의 혈액과 뇨를 임의로 선택하여 ethanol의 농도 및 n-propanol의 농도를 측정하여 상대적인 생성 비를 비교하여 보았으며, 5-hydroxytryptophol(5-HTOL)/5-hydroxyindole-3-acetic acid(5-HIAA)의 비를 이용한 음주여부의 판별법을 확립하기 위해서 5-HIAA 및 5-HTOL의 농도 측정법을 확립하였다. 혈액에서 검출되는 ethanol과 n-propanol의 상대적 농도비는 뇨에서 ethanol이 검출되지 않은 시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약 11~20:1의 농도비를 나타난다. 음주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뇨의 경우 5-HTOL/5-HIAA의 비율은 1 이상으로 나타났고, 음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뇨의 경우 5-HTOL/5-HIAA의 비율이 1 미만으로 측정되어, 혈액검사와는 달리 5-HTOL/5-HIAA의 비율이 1 이상인 경우 음주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었다.
다공성 지류의 증거물은 문서위조, 유괴, 사기와 테러 등의 범죄현장에서 발견된다. 본 실험은 다공성 지류인 일반 프린트 용지와 신문지의 잠재지문 현출에 Ninhydrin, 1,8-diazafluoren-9-one (DFO) 그리고 Iodine fuming의 효과를 평가하고 지류에 따른 적절한 방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일반 프린트 용지의 경우 Ninhydrin과 DFO의 처리보다 Iodine fuming법으로의 처리가 현출효율이 증대되었다. 신문지의 경우 Iodine fuming 법으로의 현출이 효과적이었으며 DFO로의 재처리와 blue light 광원에서 orange red filter의 사용으로 현출의 증가를 보였다. 또한 현출영상의 개선을 위해 Digital Imaging System(DIS)를 이용한 결과 효율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기 주장성과 폭음 수준이 성폭력 피해를 예측하는지 알아보았고, 폭음 수준이 자기 주장성과 성폭력 피해 여부 간에 조절 역할을 하는지 탐색해 보았다. 대학생 405명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익명성 보장을 위해 모바일 기반 설문 응답을 사용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하지 않은 12명의 참여자를 제외한 393명(남: 161명, 여: 23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자기 주장성, 폭음 수준, 자기 주장성과 폭음의 상호작용을 예측 변인으로, 성폭력 피해여부를 기준 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 주장성과 폭음 수준이 성폭력 피해 확률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 주장성 수준이 낮을수록, 폭음 수준이 높을수록 성폭력 피해 확률이 유의함을 나타냈다. 또한 자기 주장성과 폭음의 상호작용이 성폭력 피해 확률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상호작용에 대한 단순 주 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폭음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자기 주장성이 성폭력 피해 확률을 유의하게 예측한 반면, 폭음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자기 주장성이 성폭력 피해 확률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적용 시 자기 주장성 훈련만이 아니라 건전한 음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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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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