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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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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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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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국가전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인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핵심적인 요소이자 중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 지방의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이 실질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된 것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과학기술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경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지방화 내지 과학기술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와 정책적 노력은 1995년에 도입된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전과 발전은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진흥이라는 정책의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이 제도적인 측면에나 실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였던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글은 과학기술의 지방분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최근의 사회적 논의와 관련하여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현황 및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기반과 역량을 살펴보고, 앞으로 지방 스스로가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과제들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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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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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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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 전문정보센터를 대상으로 정보서비스 체계 전반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cdot}$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최신의 정보기술을 반영${\cdot}$적용한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 전문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정보서비스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 설문조사, 해당기관 직접방문을 통한 관련자 면담, 해당기관 홈페이지의 관련 사이트 분석, 그리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상시협의체의 회의를 통한 Brainstorming 방법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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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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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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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등을 계기로 경제 성장을 거듭하여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G2 국가로 위상이 높아졌다. 이는 중국 정부의 일관성 있는 과학기술 중시정책과 함께 과학기술과 경제를 연계시킨 것이 주요 요인이다. 한편, 이러한 중국의 급부상 이유를 분석하는 데 있어 과학기술 경쟁력을 국가 단위의 총량적 통계량을 통해 분석해 온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광대한 중국의 경우 동부, 중부 및 서부 등 지역간의 발전 양상이 상이하고 각 지방은 경제적 지방분권이 확립되어 있어 지역마다의 산업화 및 과학기술 경쟁력의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을 지역단위로 분석해 보는 것이 보다 의미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31개 지역을 대상으로 124개의 다양한 지표를 통하여 중국의 지역 R&D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기초적인 통계 분석과 부분최소제곱 회귀분석(Partial Least Squares Regression Analysis)을 통하여 각 지역의 경제성장 주요 지표인 지역내총생산과 첨단기술제품 수출액의 경쟁력 제고요인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 지역의 규모 및 사회 인프라와 기업의 R&D 능력이 지역내총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었으며, 과학기술논문, 특허, 기술이전 및 정부와 기업의 첨단기술 R&D 투자 등이 첨단기술제품 수출액의 핵심적인 요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중국 지역의 산업 및 과학기술 경쟁력 차이를 만드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한국이 직면한 정체된 산업 및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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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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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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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지난 2010년-2011년 사이에 한국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구제역의 확산과정에서 질병진단방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당시 구제역 방역과 질병진단 방식을 둘러싸고 다양한 사회집단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으며 그 중심에는 휴대용 항체/항원 간이진단키트가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 항체/항원 간이진단키트의 효용성으로 부터 사용권한까지 논쟁은 구제역 확산기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특히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방역당국과 지방정부와 시민단체들은 이 간이진단키트의 사용권과 병성감정권한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게 된다. 이 논문은 항체/항원 간이진단키트를 둘러싼 의미부여방식과 기술적인 판단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경계물(boundary objects)"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할 것이다. 특히 경계물의 구성방식과 각기 다른 사회집단이 이 경계물을 포함하거나 배제하는 과정을 경계만들기(boundary making)로 해석하면서 경계물과 경계만들기 과정의 상호작용과 협상과정을 추적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의학기술적 대상물인 간이진단키트가 경계물로 구성될 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사회집단의 경계만들기는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공구성의 과정이라는 것을 보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