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 /
• 제16권1호
• /
• pp.199-229
• /
• 2013

이명박 정부 들어 큰 변화를 겪은 과학기술계는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를 전개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추격의 대상이 주어졌던 과거와 달리 스스로 문제를 던지고 해결해야 하는 탈추격 상황에 있다.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혁신정책은 삶의 질 제고, 지속가능한 발전, 불균형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목표를 포괄하는 3세대 혁신정책 또는 통합형 혁신정책으로의 진화를 모색하며 관련 정책 및 부처 간의 연계 조정을 핵심 과제로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혁신 거버넌스를 둘러싼 과학기술혁신의 활동 환경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보고 차기 정부가 나아가야 할 혁신 거버넌스 개편 방향과 철학을 몇 가지 안으로 제시했다. 탈추격 혁신정책, 통합형 혁신정책 등의 철학적 기반 하에 혁신 거버넌스 개편 안으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소프트웨어 개편을 강조하는 1안, 과학기술부 부총리 체제와 지경부의 발전적 해체를 강조하는 2안, 국과위의 발전적 개편을 강조하는 3안을 주장하였다.

• 기술혁신연구
• /
• 제26권1호
• /
• pp.1-30
• /
• 2018

본 연구는 과학기술행정체제와 혁신 거버넌스 연구의 큰 변화 흐름을 살펴보고, 성찰적 자리매김을 통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대상은 "한국행정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등의 행정학 조직학 분야와 "과학기술학연구", "기술혁신연구", "기술혁신학회지" 등의 과학기술혁신 분야에 실린 과학기술행정체제 및 혁신 거버넌스 관련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각 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과 주요 저서, 그리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정책보고서와 정부 문건자료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자체가 정부조직개편의 일부에서 독자 영역으로 진화하고 그 주제도 세분화되었으며, 역사적 규범적 비교분석 제도론적 접근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과학기술정책의 조정 통합 문제가 연구에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졌으며, 혁신체제론(NIS) 및 거버넌스 관점이 연구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작은 정부론과 큰 정부론, 거버넌스론과 컨트롤 타워론 등 몇 가지 차원에서 여전히 쟁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귀인 오류, 합리적 모형의 지배, 처방위주의 연구와 연구의 쏠림, 거대 및 세부 담론의 부재 등에서 한계를 러내고 있다. 향후 과제로 합리성 효율성 종합성 설계의 관점에서 벗어나 진화적 합리성 강조, 다차원적 연구 방법론 활용, 한국적 이론 개발과 보편성 확보, 거버넌스 관점의 주류화, 조직문화 등 소프프웨어 측면에 관한 연구 촉진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콘텐츠학회 2007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 /
• pp.183-187
• /
• 2007

고도의 지식 기반사회인 현대사회에서 과학적 지식과 기술 혁신은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경제 발전과 경쟁력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줄기세포연구, 유전자조작기술 등 기술혁신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은 사회적 불안 및 갈등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 기술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사회가 다원화하면서 과학기술정책의 의사결정과정도 기존의 톱다운 방식인 '거버먼트(Government)'에서 점차적으로 '거버넌스(Governance)로 옮겨가고 있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거버넌스는 복잡한 사회 현상들에 대한 다원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본고에서는 거버넌스, 특히 기술혁신과 관련된 리스크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지식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모델을 살펴보고, 글로벌 시대에 과학기술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 과학기술학연구
• /
• 제15권2호
• /
• pp.135-162
• /
• 2015

이 글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기존 혁신정책을 재해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기존 산업혁신정책의 프레임과 다른 틀로 혁신활동과 정책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이 갖는 정의와 특성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사회 기술시스템의 전환에 대한 전망과 시민사회의 참여에 대한 강조가 기존 관점과 차별화되는 점이라는 것을 논의한다. 다음에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렌즈로 혁신정책의 요소들을 새롭게 해석한다. 혁신 거버넌스, 산업혁신정책, 지역혁신정책, 인프라 구축 정책과 같이 혁신정책의 핵심적 수단을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참여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기존 혁신정책 수단을 재해석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4년도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 /
• pp.334-346
• /
• 2014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827-843
• /
• 2017

민군기술협력사업은 민과 군의 공동활용 기술개발 및 기술의 상호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군기술의 융합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을 효과적으로 획득하고 활용하기 위한 국가정책이다.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정부주도의 다양한 민군기술협력사업 진흥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일관성있는 범 부처자원의 추진체계 및 위원회와 참여기관간의 상호협력 부족으로 그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어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기본계획에 대해 각 수립 시기별로 민군기술협력 거버넌스 변화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연구 성과와 민군 기술의 상호 영향성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거버넌스에 의한 민군기술협력 사업의 활성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향후 민군기술협력의 시너지 개선을 위하여, 민군기술협력 사업의 정책 주체인 정부부처-위원회-전문가집단 관계구조의 발전 방향에 대해 추가 연구할 예정이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479-493
• /
• 2016

• 과학기술학연구
• /
• 제18권3호
• /
• pp.101-152
• /
• 2018

이 논문은 최근 연구혁신 정책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한 ??사회에 책임지는 연구혁신(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RRI)??의 연구 동향을 검토한다. 특히 이 논문은 RRI 개념이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공통분모를 갖지만 동시에 개념이 발전해온 배경에 따라 각기 다른 강조점을 지닌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RRI관련 논의를 RRI 개념이 발전해온 배경과 관련해 세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논의한다. 첫 번째는 신기술의 사회적 영향 예측과 이에 대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 RRI 연구로 기술영향평가 및 ELSI를 배경으로 하는 흐름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도전에 대한 대응을 새로운 혁신의 원동력으로써 강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도화하려는 혁신정책 차원의 연구이며, 셋째는 추상적인 RRI 개념을 평가 가능한 형태로 조작화하고, 이를 통해 연구혁신과정에 RRI의 비전이 얼마나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연구이다. 나아가 이 논문은 최근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연구혁신정책이 RRI의 핵심적인 가치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RRI 논의가 이러한 변화의 노력에 주는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논의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7권10호
• /
• pp.241-249
• /
• 2017

젠더혁신이란 연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젠더분석을 기반으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창출하는 행동을 말한다. 그간 과학기술은 젠더와 무관한 것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한 기존의 사고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과학기술에서 젠더분석을 고려하지 않아 시장 확보의 기회를 잃고 막대한 손질을 초래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젠더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여성과학기술인 부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해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정책이 과학기술계에 퍼져있는 '성과주의' 인식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해온 탓도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과학계의 성몰인식을 개선하고 젠더관점을 고려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전 단계에서 젠더분석을 도입하고, 연구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나아가 과학연구를 위한 젠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한다.

• 기술혁신연구
• /
• 제25권4호
• /
• pp.17-45
• /
• 2017

이 글에서는 사회문제 해결과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국내 연구들을 리뷰한다.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은 산업혁신과 비교할 때 혁신의 목표, 추진 방식, 생태계가 다른 새로운 접근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문제 해결과 과학기술혁신을 논의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향후 연구의 발전 방향을 다룬다. 이 글은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혁신을 특정 분야에 한정된 논의가 아니라 혁신이론과 정책을 파악하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취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특성, 혁신 거버넌스, 혁신주체들의 역할과 생태계, 사회문제 해결형 정책과 다른 정책들간의 관계에 대한 주요 연구 이슈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