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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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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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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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998년 10월 제1회를 시작으로 2014년 3월까지 총 372회를 개최한 과학기술정책포럼은 산 학 연의 기술혁신, 연구개발전략 및 과학기술정책 전문가와 정부의 정책담당자를 직접 초청해서 과학기술정책 현안과제에 대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정기적인 세미나이다. 이 글에서는 2014년 3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 이상목 제1차관을 초청해서 진행된 372회 과학기술 정책포럼 "미래창조과학부의 2014년 정책과제와 방향"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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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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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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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국가전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인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핵심적인 요소이자 중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 지방의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이 실질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된 것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과학기술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경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지방화 내지 과학기술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와 정책적 노력은 1995년에 도입된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전과 발전은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진흥이라는 정책의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이 제도적인 측면에나 실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였던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글은 과학기술의 지방분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최근의 사회적 논의와 관련하여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현황 및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기반과 역량을 살펴보고, 앞으로 지방 스스로가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과제들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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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8호통권3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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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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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통치자의 과학기술 리더십] 정책조정자형 과학기술 리더십 전환시급, 체계적 보좌기초 목표달성체제 구축해야/ [국내 역대대통령의 과학기술 정책] 박정희대통령 과학기술 초석놓고 전두환 이어 김대중대통령 변화기 진입/[외국 역대대통치자의 과학기술 정책/미국] 역대 대통령 '과학기술은 국력' 인식, 레이건은 '스타워즈'로 소련붕괴 불러와/[외국 역대대통치자의 과학기술 정책/일본] 역대 총리 6명이 과학기술청 장관 출신, '나카소네수상' 원자력 선진국 기틀 마련/[외국 역대대통치자의 과학기술 정책/중국]'모택동' 국방기술 개발에 총력 핵탄 완성, '등소평' 과학기술은 제일의 생산력 강조/[외국 역대대통치자의 과학기술 정책/영ㆍ독ㆍ불ㆍ러]프랑스 - 과학기술 선진국 나폴레옹과 드골 초석, 러시아 - 레닌 이후 모든 통치자 科技 위해 정책 펴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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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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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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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2017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정책학 또는 과학기술정책 연구가 독자적인 학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내에서 출판된 과학기술정책 관련 단행본 19권을 대상으로, 학문 패러다임 형성의 핵심요소인 학문적 정의와 핵심 연구범위의 논의 여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현 시점에서의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학은 패러다임 형성 이전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결론에 근거하여 연구자들은 향후 과학기술정책학의 패러다임 완성에 필요한 학문적 정의와 연구범위를 새롭게 제안하였다. 과학기술정책학은 '과학기술 활동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반 현상을 연구 분석함으로써, (1) 과학기술 자체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2)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국가와 공공 부문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지향적인 학문'으로 정의하였다. 과학기술 정책학의 '연구범위'는 (1) 과학기술 정책과정, (2) 과학기술 공공관리, (3) 연구관리, (4) 기술혁신의 4대 부문으로 제안하였다. 이 중에서 '과학기술 정책과정'과 '과학기술 공공관리'는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과학기술 정책학의 정의를 반영하는 새로운 내용이며, '기술혁신'과 '연구관리'는 기존 연구들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학의 연구범위라고 할 수 있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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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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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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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논문은 정책이념(policy ideas)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성격과 발전을 검토한다. 제도주의 이론에 따르면 정책이념은 정책형성과 정책변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행동 원칙과 인과관계에 대한 지식과 신념이 주요 내용인 정책이념은 그것이 정책참여자의 인지와 정부 제도에 배태되므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선택, 즉 정책형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이념은 기술민족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최근에 들어 산업경쟁력 향상의 이념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현대 과학기술기술은 점점 복잡해지고 대규모화되고 있어서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 못지 않게 자연과 사회에 대해서 심각한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산업경쟁력 이념에 지배되어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은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서구 지역의 경우와 같이 우리도 산업경쟁력 이념 못지 않게 삶의 질의 향상과 같은 좀더 사회적이고 생태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과학기술정책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에 의해 주도되어 온 과학기술정책의 형성에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길이 모색되어야한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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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32호통권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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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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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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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32호통권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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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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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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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0호통권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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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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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지난 2월 7일 국가 과학 기술 자문 회의는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대통령 자문 과제 선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영환 KIST 과학 기술 정책·기획 본부 소장의 주제 발표로 시작된 본 간담회에서는 과학 기술 정책의 기본 방향을 재점검하면서 대통령 자문 과제 선정과 관련된 종합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특집에서는 동 간담회의 주제 발표와 토론 내용을 다룬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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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통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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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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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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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통권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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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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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