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과학기술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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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STIC 5개년 사업계획 수립

  •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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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3 s.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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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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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
  •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 소장 김두홍)는 1980년대 후반에 완전한 자립운영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시도로 제 1 차 5개년사업계획(1976~1980)을 수립하였다. KORSTIC은 1962년 1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출발했고 1964년에는 문교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발족되었다. 그후 1967년에 과학기술처 산하로 이관되었으며 재단법인으로 개편하게 되었다. 1969년 한국과학기술 정보센터 육성법의 제정공포로 현 청사(건평 1,548평)에 입사, 정보자료 입수와 자료장비를 갖추면서 1974년 7만여건의 정보자료를 제공해 오고 있다고 한다. KORSTIC 5개년 사업계획의 대요를 살펴보면 ①본 센터 특유의 정보 서어비스ㆍ패턴의 정립, ②대규모 데이터ㆍ뱅크의 설치ㆍ운영 및 ③장비, 자료, 인원확충과 청사증축 등 3대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이 사업이 끝나는 80년대에는 현재의 KORSTIC의 예산상 자립도 20%를 50%선까지 끌어올린 수 있게 되며, 더 나아가 이를 기초한 사업의 계속적인 확장으로 1988년에는 100% 자립하고, 1989년부터는 적자운영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며 본 센터는 그 규모나 서어비스 내용에 있어 선진국 수준까지는 미치니 못할 것이나 개발도상국의 정보 센터로서는 좋은 표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직원훈련이나 장비확보 등에 있어서 특정국가나 UN 기구 등의 원조를 받는 수원기관의 입장을 탈피하고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는 원조제공기관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 한다. 동 5개년 사업기간중에 추진될 3가지 주요 사업을 그 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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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Catch-up Innovation and Integrated Innovation Policy (탈(脫)추격형 혁신과 통합적 혁신정책)

  • Seong, Ji-Eun;Song, Wi-Chin
    •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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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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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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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is study analyzes the necessity of integrated innovation policy for post catch-up innovation. The integrated innovation policy solidifies its position as an infrastructure innovation policy which forms the foundation of all kinds of policies. The Korean government is currently under the pressure of planning technologies and policies that do not allow any easy imitation or copy of other advanced countries, which in turn reveals various limits of the existing policy framework. Integrated innovation policy for post catch-up innovation involves a continual process demanding changes in political, organizational and procedural activities. To ensure long-term and cross-sectoral innovation policy, overall changes and improvements in policy and its implementation are needed in terms of political commitments, governance systems, policy instruments and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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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Defense S&T Forecasting (국방과학기술예측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 Lee, Myung-Whan;Yang, Hae-Sool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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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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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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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Every country of the world have made their desirable future by improving the methodology of technology forecasting with priority, selection and concentration, despite the limited budget. About 20 years have passed since Defense S&T forecasting has been initiated but supplier-centered technology forecasting has caused the lack of usefulness for the customers. Therefore, we will search and offer technologies that customers need, based on the methodology of technology foresight that has started in England. It is a real value of Defense S&T forecasting that will help our nation, a smaller and weaker country compared to our neighboring countries, has a secure future and prosperity. For this consideration, 8 directions of the development for Defense S&T forecasting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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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당사자 신뢰성 증진을 위한 유럽 연합의 RISCOM II 프로젝트 사례 현황

  • 황용수;정미선;강철형
    • Proceedings of the Korean Radioactive Wast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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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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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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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방사성폐기물 처분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50 여년간 국내외에서 계속되었다. 세계 각국은 뛰어난 과학 기술의 도입과 대규모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처분 사업의 실패를 맛보았다. 그러나 핀란드, 스웨덴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비교적 적은 예산과 기술 인력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부지 확보 및 안전성 확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주목해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 사업에서 쌍 방향 대화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한 유럽 연합의 RISCOM II 프로젝트 중 프랑스, 핀란드, 스웨덴 사례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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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유사연구영역 효율성 제고 방안 및 과제 우선순위 도출에 대한 탐색적 연구 -출연연 사례 및 AHP분석을 중심으로

  • Jeong, Jae-Yeon;Choe, San;Gang, In-Je;Jeong, Jae-Ung;Han, Yu-Ri;Jeon, Seung-Pyo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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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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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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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 규모는 세계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연구개발 예산의 양적인 확대 및 성장과 함께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한 과학기술정책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 R&D사업 유사영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전략의 수립 및 실행의 의사결정을 돕는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그 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효율성 지표들을 NTIS에서 추출한 2015년 정부출연연구기관 R&D 사업 데이터와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측정과 사용이 가능한 정량적 지표들만을 따로 선별하였다. 또한 정부 R&D사업 효율성 지표들의 가중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계층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수행하였으며 계층분석기법의 결과로 나온 가중치를 효율성 지표들에 적용하여 과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의 수립, 실행 및 조정 시 고려해야 할 지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유사연구영역 관련 정부 R&D 정책수립에서 실행까지의 연계를 강화시키고 국가적으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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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Determination of the Priority of Strategies for the Activation of the Business Ecosystem of Big Science: With a Focus on Nuclear Fusion and Accelerator Devices (거대과학 산업생태계 활성화 전략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핵융합과 가속기 장치를 중심으로)

  • Cho, Wonjae;Kim, Youbean;Tho, Hyunsoo;Chang, Hansoo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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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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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3-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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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Big science such as nuclear fusion accelerators shares the characteristic of requiring long-term and massive budget input, human power, and related state-of-the-art technology. Because big science, by nature, thus requires large-scale budgets and facilities yet harbors the possibility of failure, most projects are led by the government. When the actual circumstances are examined, however, such projects are often implemented through the formation of cooperative relations with small and medium businesses (SMBs) possessing outstanding technological capacity. On the other hand, the reality is that the entry of corporations into the business ecosystem of big science is not easy and that even those that have once entered big science likewise fail to find sales outlets for technology that they have developed following the supply of single items, thus leading their technological capacity to lie idle. Consequently, based on an awareness of the problem, the present study seeks to propose strategies for activating the business ecosystem of nuclear fusion and accelerators and to present alternatives regarding which policy tasks must be pursued first by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technique. The present study derived the four policy alternatives of approach, care, expansion, and infrastructures in accordance with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to activate the business ecosystem of nuclear fusion and accelerators and analyzed their priority in terms of urgency and effectiveness, the results of which were, in this order: care-approach-expansion-infrastructures. The significance of such research results lie in presenting the policy direction when the government determines which policy task must be pursued first and implements strategies for the activation of the business ecosystem of nuclear fusion and accelerators with limited financial resourc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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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컴퓨터의 동향 및 활용현황

  • Hong, Gi-Yung;Kim, Jae-Myeong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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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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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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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현대의 과학기술 및 정보산업 그리고 컴퓨터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슈퍼컴퓨터의 요구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도 슈퍼컴퓨터의 필요성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상당한 논의가 있었으며, 당 연구소에서도 슈퍼컴퓨터 도입 타당성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시스팀공학센터에서는 슈퍼컴퓨터의 기종선정 작업에 착수하여 검토중에 있다. 본 고에서는 슈퍼컴퓨터의 구조적 분류와 발전과정 그리고 벡터 처리 기법을 조사 분석함으로서 슈퍼컴퓨터의 개요 및 병렬 처리를 설명하였으며 슈퍼컴퓨터의 응용 분야 및 도입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슈퍼컴퓨터의 시스팀 규모를 분류함으로서 도입, 운영을 위한 각 시스팀 규모별 소요 예산을 분석 제시하였다.

지역산업진흥과 지역기술지도와의 연계

  • Lee, Gyeong-Mi
    •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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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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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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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현재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수도권 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법령들이 수립${\sim}$제정되어 왔으나, 그 성과는 미흡하였고, 첨단산업과 지역의 발전을 함께 추구한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정책도 연구기관과 산업체간의 기술개발에 대한 수급의 불일치, 지역별 특성화와 차별화 미흡, 사업간 연계성 부족 등으로 성과는 미약하였다. 중앙 부처에서 다양한 지역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전개해 왔으나,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정책 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투자 효율성이 저조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2002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투입요소 증대에서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로의 전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계획입안 등에서 기존의 정책들과 차이를 보인다. 지역산업정책의 최종목표는 '지역균형발전'이며, 중간목표는 '지역산업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으로 '3개 권역별 전략산업 집중 육성'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전략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정책수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전략 하에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들을 검토하고 평가의 목적에 맞게 유형화함으로써 동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의 강화이며, 그 기본전략으로는 지자체의 역할제고를 바탕으로 한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 RIS)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각 조직 간의 역할분담이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과 재원 및 특정분야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각각 소규모여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꾀할 수 없고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고 있고, 지역의 산업발전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총괄 추진기구가 없어 효율적인 지역산업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예산 및 전담조직, 산업경제예산 및 전담 조직의 부족과 미 정착으로 독자적인 지역과학기술정책이나 지역산업정책은 물론이고 지역혁신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웠으나,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 내 각 프로젝트를 총괄 조정하는 중개자 역할을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혁신체제의 중심기관으로 중개기관과 협력 프로그램에 의한 플랫폼 구축 및 지역산업발전의 기획${\sim}$조정기구로서, 선진국의 지역발전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 RDA)인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2002년도부터 산업자원부와 9개 시도에 의해 설립되어 지역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클러스터의 형성 촉진을 하게 되었고 2004년도에는 13개시도로 확대${\sim}$운영되고 있고, 지역특화사업(H/W)과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S/W)와 함께 패케지 형태로 지원되며, 주요역할은 크게 지역산업의 정책기획 분야와 평가관리, 지역혁신역량 조사 및 DB구축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권역별, 지역별, 지역산업진흥사업 육성과 중장기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역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Technology Road Map(TRM)작성사업은 전국공통의 1단계 사업으로 실시 ?榮쨉?, 2005년 3월 기준으로 9개 지역(강원, 대전, 충남, 충북,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제주) 26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23개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한 지역정책과 R&D 과제 및 필요 인프라의 도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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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의 기술협력사업 활용방안

  • 이한명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Energy Engineering kos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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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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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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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국제원자력기구(IAE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에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수단으로 기술협력사업 (Technical Cooperation Project)을 수행하고 있다. IAEA는 동 사업을 통하여 회원국들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기술적 장애요인을 자체 재정지원으로 해결하고 있다. 기술협력사업 내용은 회원국의 요청에 근거하여 IAEA 이사회에서 승인되며 2년 주기로 갱신된다. 승인된 기술협력사업은 동 사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며 구체적 예산이 지원된다. IAEA의 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주된 배경은 동 사업을 통한 기술전수 (technology transfer)가 국가의 과학기술발전, 특히 원자력기술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기술전수의 수혜자가 아닌 공여자의 입장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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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n Factors that affect Fire Safety R&D Performance - Focused on the Field-oriented Support of Fire Fighting Technology R&D Program - (소방안전 R&D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현장중심형 소방활동지원 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 Lim, You-Ri;Shin, Young-Min;Ahn, Yong-Han
    •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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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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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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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disaster and safety R&D budget has continued to increase since 2008, but the fire safety R&D budget is a small part. Therefore, successful outcomes that could lead to the economic growth of the fire safety industry have not been achieved. This paper suggests a fire safety R&D budget expansion, reinforcement of R&D capacity, and performance growing plan by analyzing the factors that affect the performance of a fire safety R&D project. Empirical analysis was performed through one-way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tatistical program, SPSS statistics 21.0.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ontinuous expansion of R&D funds and the securing of excellent trained research manpower will be necessary to obtain qualitatively superior patents and pap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