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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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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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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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21세기에 우리나라의 생존여부는 국가과학기술력에 달려있으며, 군이 국방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먼저 이해하고 "국산무기"를 쓰겠다는 의지와 함께 기술중심의 전력증강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제도(인사제도, 세제, 계약제도, 국방부훈령 431호, 방산관련법 등)을 개선 또는 개혁하고, 지원체제(예산, 교육 및 투자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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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12 s.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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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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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우리나라의 핵융합실험은 대형의 토카막으로 자기 핵융합실험인데 막대한 국력을 자기 핵융합장치 토카막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그 예산의 일부나마 레이저 핵융합연구에 돌려 미래의 에너지 기술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30년후 레이저 핵융합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기술종속국이 되지 않기 위해선 관련 기반연구에 대한 우선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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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3 s.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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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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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

미국의 연방 에너지 기구통합의 가능성은 카터 대통령의 취임으로 한층 실현성을 굳혀 가고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 포드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인 지난 1월 상순 「에너지 성」의 창설을 서둘르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고 지난1월17일 의회에 보낸 1978년도 (1977년 10월~1978년9월)예산 교서에도 에너지 성 구상을 강력히 제시했다.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는 포드 정권하의 예산관리국과 에너지 자원심의회가 중심이 되어 취급했고 매듭지어진 것이지만 검토과정에서 카터대통령의 참모들이 어느정도 관여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 기본적인 안은 새 대통령에 의해 조정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실정에 따라 일반의 관심은 이 에너지 성 구상에 대한 의회의 반응과 성청간의 조정 문제로 옮겨지고 있다

• Annual Conference of K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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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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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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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이슈의 해결을 위해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한국 정부에서도 2024년 국제 공동연구 관련 R&D 예산 규모를 약 3배 가량 늘릴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8년부터 2021년 동안의 정부 R&D 사업의 국제 공동연구 투자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향후 국제 공동연구에 대한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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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1 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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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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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

1.우주개발이란 2.우주개발의 효과 3.실용위성의 이용 4.우주개발의 파급효과 5.산업계의 기술적 파급효과 6.각국의 우주개발 예산의 년차별 추이 7.각국의 우주개발 조직 및 계획 8.각국의 인공위성 발사실적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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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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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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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목표로 정부주도하에 국가 R&D 투자를 점진적으로 늘려왔다. 그 결과, 최근에는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연구개발 예산의 양적인 확대와 함께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은 더욱 중요한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R&D 사업의 유사 중복성의 검토가 필수적이지만, 대부분의 유사 중복성 검토는 전문가의 직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전문가의 직관에만 의지한 판단은 때로는 불명확하거나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정부 R&D 사업의 유사 중복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데이터기반의 방법론을 제안하여 전문가의 직관에 의한 유사 중복성 검토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정부 R&D사업 유사영역의 전체적인 구조 및 형태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R&D사업의 유사영역의 전반적인 형태를 시각화하여 유사영역을 파악하고 직관적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NTIS의 2015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과제 키워드 기반으로 동시단어출현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분석을 통해 25개 기관의 세부적인 유사연구영역 형태를 제시하였으며, 국내의 과학기술정책적 또는 과학기술학적인 현상들을 시각화하였다. 그 결과, 국내 출연연 R&D사업이 기관별 고유영역이 확고히 보이는 Mode 1적인 형태와 사회경제적인 맥락과 필요 및 유망성을 따르고, 다학제적, 적용중심적이며 과제별로 다양한 과제수행기관들이 과제들을 동시에 수행하는 Mode 2적인 형태가 출연연의 R&D사업 내에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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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s.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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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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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21세기는 분명 경제력이 세계를 좌우하는 시대가 될것이 틀림없습니다. 특히 경제력은 최첨단 과학기술이 주류를 이룰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조직법상 각부처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 조정하도록 되어있는 과기처는 실효성을 꾀할수 있는 아무런 수단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부처 서열상 최하위에 있어 정책수단을 종합집행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책기구의 중복성을 피하고 정책수단을 종합할수 있도록 과기처에 예산심의권을 부여하는등 과학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있는 방향으로 과기 행정체계를 대폭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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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5 s.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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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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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재임기간동안 무엇을 남기기보다는 앞으로 10~20년을 내다보고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틀을 잡고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제18대 과기처 장관에 취임한 권숙일 장관은 본지와의 특별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권장관은 또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를 2002년까지는 총 예산의 5%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대덕에 기술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말한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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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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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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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국가연구개발 투자액 면에서 우리의 40억불에 비해 프랑스는 5.5배, 일본은20배, 미국은 30배로서, 너무나 큰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예산의 투자 우선순위를 연구개발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재정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국방예산중 국방연구개발 투자비가 국방비의 2.5%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해야만 할 사실이며, 이를 5%선으로 개선하여 정부투자액을 증대시켜 나가는 한편, 기업 연구개발투자를 유도해나가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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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4 s.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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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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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시속 5백km의 빠른 속도로 날면서 달리는 자기부상열차(maglev라고도 함)는 과연 언제쯤 상업화 될 수 있을까? 지난 30여년간 자기부상차의 연구개발을 위해 수십억달러를 퍼부었던 이 분야의 선발국가들인 독일과 일본은 이미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각각 시범용 차를 제작하여 시속 5백km의 시험주행에는 성공했으나 아직도 실용화시기를 이날 저날로 미루어 오다가 요즘은 기약없이 보류하고 있다. 지난 봄까지만 해도 2002년경에 인천국제공항 등에 설치 운용할 계획이었던 우리나라의 자기부상열차 개발사업도 2000년 예산에는 겨우 10억원이 배정되어 당분간은 상업화의 꿈을 접어둘 수 밖에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