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대학에서 진행되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은 사회적 목표 추구와 참여형 연구개발을 특성으로 하고 있어 기존 연구활동과는 추진방식이 다르다. 이 글에서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바탕으로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이 대학에 뿌리내리는 데 직면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정리하였다. 1) 주류 연구자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활성화해 대학 내 핵심연구 활동으로 자리잡게 하는 방안, 2) 대학에 적합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모델을 도출하고 확산하는 방안, 3) 장기 지속성을 갖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여 대학 내에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의 거점을 만드는 방안들이 활성화 방안으로 논의되었다.
오늘날 특정 유역에서의 수문현상 및 수문순환에 대한 분석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문자료의 관측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및 원시자료의 관리 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측된 수문자료의 품질관리라 함은 자료의 신뢰도 분석과 자료의 보완의 두 과정을 포함한다. 여기서, 신뢰도 분석이라 함은 자료 속에 포함된 불확실성을 판별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자료의 불확실성은 위에서 언급된 자료의 불충분 및 불안정을 제외한 부정확, 불일관성에서 비롯된다. 자료의 보완이라 함은 자료의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자료 속에 포함된 불확실한 성분들을 찾아내고, 이를 제거한 후 완전한 자료로 대체하고, 자료가 결측된 경우 공백을 연결함으로써 자료의 완전성을 유지하거나 또는 불충분한 자료를 확장하는 일련의 보완작업이라고 정의한다. 자료의 품질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는 크게 관측소 관리의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자료 분석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수문자료 품질관리를 위해서 본 과제에서는 현장에 설치된 수위계, 강우량계의 센서 등에 대한 장비를 점검하고, 현장실측을 통해 지속적으로 측정값을 보정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수문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수문자료의 수집 단계부터 시작하여 데이터베이스 저장, 필터링, 통계분석, 웹 및 C/S(Client Server)를 통한 배포 등의 일련의 자료 처리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수문자료관리 프로그램을 웹 시스템과 C/S로 분류하여 정의내릴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문자료의 관리자 입장에서의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문자료관리시스템(Hydrologic Data Aquisition and Management System, HDAMS)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안양천 유역에서 시범 적용하고 있으며, 범용성을 전제로 개발되었다. 또한 수문자료 관리 프로그램의 DB 구조 및 DB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기능은 갖도록 설계하였으며 계획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바탕으로 계측기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데이터베이스 간의 연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개발하고자 한다.
건강과 의료비 부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민간의료 보험과 의료 이용의 관련성 분석에서 중요한 과제인 내생성 통제에 관해 도구변수 추정법이 제안되고 있지만 적절한 도구변수 발굴의 한계로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가입자의 외래 및 입원 의료 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새로운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2014년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 대상자는 11,436명이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 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도구변수(개인연금 가입 여부, 동거 가구원 수)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외래방문 횟수와 입원 횟수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개인연금과 동거 가구원 수는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변수로서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제한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
일본의 상하수도 사업은 국토교통성(하수도)과 후생노동성(상수도)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으며, 환경성이 수질을 담당하는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수량과 수질을 분리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중앙에서의 다원적인 분리와는 또 다른 차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하수도 통합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해외 물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밑바탕이 되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즉, 아시아의 신흥국을 중심으로 급격한 경제발전에 따른 인구가 증가하면서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의 건설과 더불어 누수 및 도수(盜水) 문제가 현재화하면서 이에 대한 운영관리기술의 도입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물산업을 전제로 지자체 내의 상하수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이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 상하수도 업무의 법제도적 차이를 살펴보고, 특히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하수도 통합과정의 동향과 의의를 풍중시((豊中市)토요나까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풍중시(豊中市)는 2008년 상하수도 통합을 천명하면서 기존의 운영방침에서 크게 탈각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었고, 이 정책을 통하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위기관리체제를 일신하고, 나아가 기후변화에의 대응력 강화에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지자체의 상하수도 통합논의가 가속화되는 반면, 일본 중앙 정부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는 부처간의 이견차이가 큰 부분인 만큼 쉽사리 제도적인 변경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밑으로부터의 이러한 거대한 개혁움직임과 그 동인의 정당성을 확보해가고 있는 과정을 감안한다면 정부차원의 상하수도 통합이 완전히 부정되기도 어렵다. 상하수도 통합논의와 관련한 일본의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 상하수도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적개발원조(ODA)란 공여국(供與國)의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문화예술 역량강화 ODA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미얀마 문화유산 관리시스템의 구축 과정을 살펴보며, 디지털 문화유산 ODA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디지털 문화유산 관리시스템은 유·무형 문화유산 자료의 영속적인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것이다. 문화유산을 디지털 아카이브즈에 저장하고, 컴퓨터 분석 기술을 이용해서 새롭게 접근하여, 다차원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디지털 문화유산 ODA의 성과는 첫째, 미얀마의 문화유산 중에서 소멸, 훼손, 변질, 왜곡될 가능성이 큰 문화유산의 '위험성'을 극복하고 기록화 함으로써 디지털화가 시급히 필요한 문화유산의 내용을 영구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미얀마 문화유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료 간 연계성을 통해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문화유산이 소재하거나 전승되고 있는 정확한 지리적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한 문화지도 구현이 가능하다. 학술적·정책적·실용적 목적으로 활용의 효용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유산을 총체적, 집약적으로 시각화했다. 넷째, 공여국과 수원국과의 관계에서 문화 ODA가 갖는 일방적일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다섯째, 문화 ODA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는 수원국 담당자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었다. 여섯째,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국가 간 인력 이동 없이 비교적 원활하게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ODA라는 시사점이 있다. 그러나 향후 활발한 논의와 고민을 통해 해결해야 할 다음과 같은 과제도 남겨졌다. 첫째, 시스템에 업로드 된 자료의 내용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디지털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예컨대 컴퓨터 바이러스, 저장된 데이터나 작동시스템에 대한 에러를 대비할 수 있는 현지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셋째, 컴퓨터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의 특성상 ODA 사업 종료 이후에 새로운 버전과 프로그램이 개발되거나 개발자가 지속해서 관리하지 않았을 때 뒤따르는 문제에 대한 방안도 논의되어야 한다. 넷째, 미얀마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분류 체계 기준이 정해지고, 자료 공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수원국 측에 문화 ODA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해시켜야 한다.
건축문화창달의 구심체로서 건축계 발전과 공익에 이바지하고 건축사 회원의 권익옹호 및 업무개선에 앞장서 온 대한건축사협회는 36년의 오랜 역사가 말해주듯 7천7백여 회원과 산하 16개 시도건축사회와 84개 지역건축사회로 구성된 조직력을 갖춘 전문자역사단체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국내 여타 전문자격사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경제성장기 동안 제도의 틀 안에서 안정을 누려온 협회에 대해 그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건축계 안팎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회원들의 요구 또한 적극적이며 다양해지고 있다. 여기에다 장기간 계속된 건축경기의 침체는 건축사사무소들의 경영상태를 크게 악화시켜 회비 수입에만 의존해온 협회의 재정상태를 어렵게 하므로써 향후 협회재정 자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의해 설계도서신고제가 폐지되는 등 회원들의 의무규정이 상당부분 완화되었으며 또한 임의단체로의 전환과 함께 회원가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협회로서는 회원 결속력 강화와 자생력 확보라는 두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WTO에 의한 건축서비스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해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앞날에 적지 않은 변화가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건축사의 이익과 주장을 대변하는 창구로서의 기능 또한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전환기에 선 협회의 발전적 앞날을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방향에서 그 위상을 재정립하고 또한 국제화ㆍ개방화ㆍ정보화시대에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전문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번 좌담을 통해 협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명해 보고 아울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자격사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생산능력이 경제단위로 들어서고, 수출을 통해 선진국 자동차산체와 세계시 장에서 경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성년기에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경험적 강화를 위해서는 생 산단위의 증가 뿐만 아니라 자체기술개발능력도 향상해야 한다. 기술개발의 첫째 화제가 현재 외국으로부터 기술도입한 제품의 자체개발이 대상으로 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앞으로 제품개발을 해 나가는데 수반되는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선진자동차산 업의 기술개발동향과 Marketing차원에서 시장변활를 연밀히 분석, 검토함으로써 기술개발과제를 중점적으로 선택하고, 연구설비투자와 연구인력을 성별투입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 근의 자동차기술 개발동향을 개관하고 1980년대 후반의 개발동향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자동차 제품기술은, 첫재 석유와 원재로, 부품, 노동력의 가격상승과 둘재 환경, 안전도, 연비면의 규제 강화, 셋째 사용자의 편이 안락한 문전의 추구라고 하는 세가지 주요인의 이호연관에 의해 그 개발방향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미,일 자동차업체는, 가솔린 및 디젤 왕복내연기관 의 기존 동력원과 FF, FR 및 4WD의 기존구동방식을 유지하면서, 엔진 등 주요기능부품의 최적 제어와 운전자의 편이성향상 및 운전정보 제공을 위한 전자기술의 적용, 경량재질 및 세라믹스 등의 신소재 적용, 실용화, 그리고 유가상승에 대비한 대체연료의 개발연구를 주개발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 주세는 80년대 후반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국가 R&D 과제관리 분야 관련기관들은 최근 다양한 산업기술정보, 연구동향정보의 수집과 분석,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개발을 필요로 한다. 또한, 보유정보의 유효성 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정보서비스 개발 등 효율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 및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 중인 지역 R&D를 통합 관리하고자 추진 중인 지역산업정보망 구축현황을 분석하고 지역산업 사업관리(개발지원 및 성과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실행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정보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재건축과 관련한 각종 규제들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사업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리스크 인자를 식별하고 분석하여 AHP에 의한 쌍별비교와 리스크 레벨분석을 위한 확률평가를 시행하여 리스크 수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건축산업의 기조가 신축위주에서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를 기대한다. 향후 연구과제로 본 연구의 리스크 인자분석의 자료를 활용하여 리스크 관리 모델구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네팔 지방자치단체의 고형폐기물 관리 부서는 도시계획 및 개발국이나 환경위생 부서 또는 일반 복지 부서에서 담당한다. 네팔에는 폐기물관련법과 기준, 지침이 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관련 법률 조항을 개정할 수 있다. 네팔에서 발생하는 가정폐기물의 65%는 유기성 폐기물이나, 폐기물 관리는 아직 체계화되지 않고 있다. 지방 NGOs와 일부 부락이 분리수거와 퇴비화를 실시하고 있으나 병원폐기물과 같은 유해폐기물의 경우 병원이 자체적으로 소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해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 현재 네팔에서는 폐기물이 비위생 매립 방식에 의해 처리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금지하고 위생매립지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및 전문인력, 예산의 부족, 민간자본 및 시민들의 참여 부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폐기물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네팔 지방자치단체들이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 계획 및 전략의 수립이다. 네팔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 계획은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제도적 측면의 강화는 물론, 폐기물 분리 배출 및 수거에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폐기물 처리 비용, 폐기물 처리를 위한 적정기술의 개발과 같은 내용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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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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