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는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중 2001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비 집행행태를 분석하고 평가등급과의 상관성을 제시하였다. 우수한 결과를 도출한 과제는 실패한 과제와 상이한 연구개발비 집행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집행행태를 토대로 과제의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기법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정부의 각종 R&D사업의 성패 결정은 어떠한 과제를 선정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듯이 중요한 과제선정을 위해서는 선정평가의 투명성, 객관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정보화촉진기금을 관리하면서 연구과제 선정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90년대 말부터 전자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평가에 적용을 신중히 고려하여 왔다. 1999년 대학기초연구지원 사업에 원격 평가를 기본으로 하는 전자평가를 시범적으로 적용하였고, 2n2년에는 전자평가시스템을 적용하여 특정장소에 모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전자평가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서면 평가와 비교 분석하였다 1999년에 처음 시도한 전자평가시스템은 과제 제안자관점에서는 과제접수가 용이하고, 과제 공고부터 결과 정리 시 소요되는 총 소요기간 단축으로 과제 선정을 조속히 확정 가능하여 대민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유용한 평가시스템으로 판단되며, 과제관리 차원에서도 인력투입 및 업무량이 46%에서 78%까지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평가시스템이 적용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향후 추진 과제로 산업체가 제안하는 과제내용에 대해 제안자 동의 없이 자료의 외부유출 방지 등 보안성과 평가자의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1세기 선진 정예 강군을 위해 군이 지향해야 할 국방개혁 2020의 과제들은 2020년 전후 국방환경과 국방개혁 4대 중점사항을 토대로 총 21개 대과제와 80개 소과제를 선정하여 국방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방기본정책서를 기초로 추진하게 될 '국방개혁 2020' 은 기획단계인 초기단계로서 과제들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로 하나, 군은 현재 2단계인 계획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기획과 예산을 연결시켜 의사결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과제들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사결정이 계획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결정되기 때문에 최초 기획단계부터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면 현재보다 효율적인 과제수행이 이루어질 것이다. 본 연구는 국방부에서 발표한 '국방개혁 2020' 추진과제들을 가지고 기획단계에서부터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제들의 대한 그룹의사결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추진과제 들의 가중치가 동일할 경우 15개 과제들의 가중치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내 외부 평가자들의 과제들에 대한 가중치를 그룹의사결정을 통해 분석함으로서 과제들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9개 도 지자체 "기록관리기준표"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향후 지자체 "기록관리기준표"의 단위과제 및 보존기간 설정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사례연구, 전문가 평가 방법을 이용하여 국내의 공공기록물 체계와 지자체의 기록물 평가체계를 조사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9개 도 "기록관리기준표" 대기능 '건설건축'을 대상으로 단위과제와 보존기간의 현황 조사와 3개 도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위과제와 보존기간을 비교분석을 진행하여 단위과제와 보존기간의 특징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단위과제와 보존기간을 개발하였고 실무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수정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기록관리기준표" 대기능 '건설건축' 수정 설계안으로 4개의 중기능 항목과 4개 도이상 운영되고 있는 소기능 18개 항목, 47개의 단위과제 항목을 제시하여 총 69개의 항목을 전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지자체 공공기록물의 독자성과 고유성, 기관의 업무 기능과 조직에 근거한 "기록관리기준표" 제정을 위한 참고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낙석 및 산사태 방지를 위한 차세대 신기술개발(05지역특성B02-01)"과제와 관련하여 연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1세부과제와 제2세부과제의 사면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들을 통합하여 이를 관리하기 위한 통합 관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과정에 대한 서술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구축된 통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원스톱 검색 및 입력이 가능한 웹 기반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구현 결과를 설명한다. 통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각 세부과제에서 도출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공유될 수 있는 데이터들을 통합하여 표준 통합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설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합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및 관리용 웹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현 결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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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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