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언론에 매일 같이 등장하는 선정적이고 사실이 왜곡된 광고에 주목한 이 연구는 온라인 언론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사형 광고의 과대과장광고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밝히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온라인상에 게재되는 각종 광고의 허위, 과대, 과장 등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법률 당사자 간의 관계와 법률상 의무와 책임 관계를 규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언론이 게재한 허위 과대과장 광고는 온라인 언론의 자산이며, 이는 진실되고, 신속해야 하는 여타의 기사 및 광고와 동등한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둘째, 온라인 언론이 게재한 허위 과대과장광고와 관련된 법률 주체는 광고 행위 주체인 온라인 언론과 광고주 그리고 이를 접하고 향후 소비행위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로 규정한다. 셋째, 온라인 언론이 게재한 허위 과대과장 광고는 우리나라 법의 제재를 받는다. 넷째, 이러한 광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법인 민법 제 750조에 의거,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다섯째, 허위 과대과장 광고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한적으로 온라인 매체 또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 9월 29일 서초구 소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농장동물 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농가 및 관련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하여 앞으로 실시될 농장동물 복지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추진과 관련한 전문가 주제 발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추진방안 및 농가 참여 확대 방안, 동물복지형 축산물 표시제 도입 및 유통 판매처 확보 방안, 소비자 인지도 제고 등 동물복지형 축산물 소비기반 마련 방안, 기타 국내 동물복지제도 정착 및 발전을 위한 토론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으며 친환경 농장 경영과 동물복지(전남대학교 조광호 교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운영 방안(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보호과 한종현 과장), 동물복지 인증과 해외사례(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유용희 과장)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건국대학교 이상락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본회 안영기 부회장,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전남대학교 조광호 교수, 농림수산식품부 안유영 사무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한종현 과장, 국립축산과원 유용희 과장, 대한양돈협회 이병석 차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본고는 이날 발표내용 및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 하였다.
Exaggerations have always been seen in the past and present. In the past, they represented wealth and high social status, but now they are being used to express one's beauty and personality. This has led to the diversity in design through widening each person's emotions. Likewise, exaggerations have been changed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and so will they in the future. This study focuses on proposing patterns to enhance the utility and practical use of exaggerated jacket designs and its methods are based on documents and preceded studies. Pattern making is composed of drawing patterns and showing their forms by basting - which are a technique that is explained in this study's outcome - and the basic pattern is the style of Wan Suk. Suh. Jackets are made with exaggerating factors in the women's collections of 2011 F/W and are designed for various ages. With the knowledge of structuring a jacket, anyone could easily follow the instructions. In the end, he/she could elevate the ability to express, use practically and apply this idea in general fields of fashion industry.
Exaggeration is to express an object or a situation in an excessive way. As the desire for aesthetic expression grows greater today, we tended to focus on the exaggerative expression as a means to acquire other's attention and praise. Also people more actively express their own intention or opinion in an exaggerated mann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ocial and cultural functions of modern fashion via exaggerative expression, one of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its meaning. To do so, the exaggerative features of modern fashion have been analyzed, and the social and cultural meaning of those have been examined through the background of the times and aesthetic sense. The formative form in the exaggerative expression shown in the modern fashion was classified into a body priority type emphasizing woman's body contour, a body disregarded type shown oversized silhouette regardless of body contour and a body distorted type expressing free and diverse form in various shapes of asymmetry and imbalance. The symbolic meanings of those include the changing of the body consciousness and the notions of feminity, and the desire fur formative and playable expression. The exaggeration of the costume in history meant aesthetic value of the woman's body in the society led by men. However, the exaggerative expression shown in the modern fashion is a method to express more actively, as compared with the costume in the past.
팀제란 종래의 자리중심의 계층별조직이나 일과 사람이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부, 과제의 모순에서 탈피하여 능력과 적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재를 팀에 소속시키면서 팀장을 중심으로 일을 해나가는 것이다. 조직체계도 담당-대리-과장부서장에서 이제는 담당자-팀장으로 간소화되어 팀내에서는 모든 정보가 공유된다.
본 연구는 노인의 고독감과 자살생각 정도를 확인하고, 성격유형에 따른 고독감과 자살생각의 차이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일 지역의 노인정 및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149명을 대상으로, 2013년 5월부터 6월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고독감과 자살생각은 1점에서 4점의 범위 중 평균이 각각 2.0(${\pm}0.5$)점, 1.5(${\pm}0.6$)점으로 중위수 이하이고, 성격유형은 적극적 통합형이 67.1%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의존적 수동형, 자기부정형, 실패과장형의 순이었다. 성격유형이 적극적 통합형인 노인의 고독감과 자살생각 평균이 실패과장형이거나 자기부정형인 노인보다 유의하게 낮고, 노인의 고독감과 자살생각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노인의 성격유형에 따른 고독감과 자살생각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서 노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고독감과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성격유형을 고려한 차별화된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 및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철새가 대한민국 땅을 찾아 오는 겨울이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다. 철새 도래와 함께 AI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23일 천안시 병천천의 야생조류 분변시료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최종 바이러스에서는 AI가 미검출됐지만 본격적인 AI 위험시기가 도래했음을 예고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10월부터 '20.2월가지 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방역에 돌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대만,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는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겨울철새는 '19.10.22일 기준 지난해 동기보다 34%나 증가('18년 455천수${\rightarrow}$'19년 611천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 충남 등 철새도래지에서 AI 항원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으며, 겨울 철새는 내년 초까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설상가상 ASF(아프리카돼지열병)가 국내 최초로 발생됨에 따라 모든 방역 인력과 장비 등 물자가 총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경방역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지금 가금농가, 지자체, 농식품부는 혼신을 다해 AI 차단방역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에 이기중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장으로부터 오리농가가 알아야 할 기분적인 방역수칙과 달라진 고강도 방역정책에 대해 들어본다.
AI와 구제역 등 국가 재난형 질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방역의 중요성이 커졌고, 결국 지난 2017년 8월 농림축산식품부내에 방역업무를 전담하는 방역정책국이 신설되었다. 가축질병 방역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중앙 컨트롤 타워 운영을 위해 만들어졌다. 초대 방역정책국장으로 오순민 전 방역정책과장이 임명되면서 방역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마련하게 되었다. 오순민 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AI와 구제역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방역 전문가로써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주었다. 본고는 지난 5월부로 AI 특별방역기간을 끝낸 오순민 국장을 방문 향후 AI 방역정책에 대해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