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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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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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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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감염병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국가의 방역 대책은 안보로서의 속성을 지니며, 공중보건과 공공의 이익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정당화되어왔다. 2020년 3월, 대한민국 국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감염의심자'의 검사 및 격리거부에 대한 처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격리위반과 치료거부의 벌칙을 상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의 정당성 판별기준에 대한 자유주의 법철학의 논변과 원리들을 검토하고, 피해자임과 동시에 매개체로서의 속성을 지니는 감염병 환자(patient as victim and vector)에 대한 자유제한원리의 적용은 파인버그(Joel Feinberg)가 제시한 '스스로에 대한 해악(harm to self)'과 '타인에 대한 해악(harm to others)'이 중첩되는 지점에 있음을 개념화하였다. 파인버그가 제기한 자유제한원리(liberty-limiting principle)를 불확실성(uncertainty)을 지니는 팬데믹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악에서 리스크(risk)로 해악의 원리를 확장시킬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해악에서 리스크로의 전환은, 불확실한 위기상황 하에서 국가가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충분한 근거 없이 개인의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과잉범죄화(overcriminalization)의 우려를 낳는다. 본 글에서는 리스크를 지닌 개인에 대한 사전적 자유제한을 둘러싼 사전주의의 원칙과 과잉범죄화의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원칙들을 검토한다. 이어서 '타인에 대한 해악' 원칙이 공익과 공중보건 상황에 적용되기 위한 두 번째 확장으로, 인구집단 개념으로의 전환을 다룬다.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개인'이 아닌 '인구집단'을 하나의 단위로 고려하는 인구집단 접근법(population approach)이 필요하며, 나아가 앞선 두 논의를 결합한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risk to population)'가 팬데믹 상황에서 해악의 원리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고려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논문의 마지막에서는, 앞서 개념화한 '확장된 해악의 원리' 하에서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자유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격리위반 처벌조항은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자유제한에 해당하여, 강제검사 또한 무증상 감염자라는 감염병의 특성에 의거하여 '확장된 해악의 원리'의 차원에서는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음을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치료거부 처벌조항은 전통적 해악의 원리뿐만 아니라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라는 팬데믹의 특성을 고려한 '확장된 해악의 원리' 하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추가적 단서조항을 포함하여야만 정당화 근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임을 논증하였다.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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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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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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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

제주도(濟州道) 감귤원토양(柑橘園土壤)의 이화학적(理化學的) 특성(特性)과 과수(果樹)의 영양조사(營養調査)에 의(依)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이 알려졌다. 1. 한라산려(漢拏山麗)의 대지(臺地)와 분석구(憤石口)에 위치(位置)하여 토양수분(土壤水分)이나 과원미세기상(果園微細氣象)에 지형(地形)의 영향(影響)이 클것같다 2. 배수(排水)가 잘되고 토심(土深)이 적으며 사력함량(砂礫含量)이 많고 고상율(固相率)이 적은에다가 강풍(强風)이 있어 토양(土壤)의 풍식(風蝕)과 토양수분(土壤水分)이 문제가 될 것이며 보비력(保肥力)과 보수력(保水力) 및 근발달(根發達)을 위해 토심확대(土深擴大)가 필요(必要)하다. 3. 토양유효(土壤有效) 수분함량(水分含量)은 유기물함량(有機物含量)과 고도(高度)의 유의정상관(有意正相關)을 보이며 점토(粘土)가 다음으로 기여하였다. 비닐 피복은 수분보존(水分保存), 풍식방지(風蝕防止) 동계지온상승(冬季地溫上昇) 등에 효과(效果)가 클 것으로 보였다. 4. 다량(多量)의 비정질(非晶質) 양성(兩性) 알로판 (Ampoteric Amorphous Allophane)은 인산(燐酸)의 고정(固定)과 양(陽)ion 용탈(溶脫)의 순환작용(巡環作用)에 의(依)하여 비효(肥效)가 결정(決定)되며 석회(石灰)와 인산(燐酸)의 심층시비(深層施肥)가 요망(要望)되며 고토(固定) 인산(隣酸)의 용출(溶出)이 재평가(再平價)되어야 할 것이다. 5. 비효(肥效)는 해초(海草)와 같은 유기물(有機物)에 의(依)하여 증대(增大)되며 춘계시비효과(春季施肥效果)가 적은것은 토양수분함량(土壤水分含量)과 관계(關係)가 큰것같다. 6. 엽분석(葉分析)은 N는 많으며 Mg는 충분하나 P, Ca가 부족(不足)하고 과실분석(果實分析)은 K가 부족(不足)하였다. 인산시용(燐酸施用)은 감미비(甘味比)를 증가(增加)시켰으며 K는 과피율(果皮率)을 감소시켰다. 7. Mn의 과잉과 부족(不足)증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났으며 Fe와 B는 문제가 없으며 Ca는 대부분 과잉이나 부족한 원(園)이 있으며 Zn도 부족(不足)한 곳이 보였다. 8. 암반(岩盤)을 제거한후 심토(心土)와 표토(表土)를 혼합(混合)하고 다량(多量)의 유기물(有機物)과 완용성비료(緩溶性肥料)를 시용(施用)하며 비닐피복을 하고 점적관개(點滴灌漑)를 하므로서 시비효과(施肥效果)가 발현(發現)되며 수량(收量)이 급증(急增)할 것으로 보인다.

• Journal of Dairy Science and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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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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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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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Cheddar cheese의 품질(品質)을 향상(向上)시키기 위하여 Streptococcus lactis KCTC 1913으로부터 curing에 의하여 선발(選拔)된 proteinase-negati변이주(變異株)로 제조한 Cheddar cheese 숙성중의 단백질 분해 양상(蛋白質 分解 樣相)을 전기영동(電氣泳動) 및 액체 chromatography에 의해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Starter bacteria의 생균수(生菌數)는 cheese의 숙성(熟成)이 진행(進行)됨에 따라 감소(減少)하였으며 야생형 균주(野生型 菌株)로 제조한 cheese에서는 급격히 감소(減少)했으나 변이주(變異株)로 제조한 cheese에서는 완만하게 감소(減少)하였다. 2. 전기영동(電氣泳動)에 의한 cheese casein의 분해 양상(分離 樣相)은 야생형 균주(野生型 菌株)와 변이주(變異株)로 제조한 cheese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숙성 진행(熟成 進行) 단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3. Sephadex G-25 column에 의해 cheese의 고미성분(苦味成分)을 분별(分別)한 결과 green cheese와 3개월 숙성(熟成)시킨 cheese에서 각각 3개의 fraction으로 분별(分別)되었으며 숙성(熟成)이 진행(進行)됨에 따라 분자량(分子量)이 비교적 적은 bitter peptide나 유이(遊離) 아미노산으로 전환(轉煥)되는 경향(傾向)을 나타내었다. 4. 3개월 숙성(熟成)된 cheese를 관능검사(官能檢査)한 결과 색택(色澤)에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조직(組織)과 풍미(風味)에 있어서는 변이주(變異株)로 제조한 cheese가 야생형 균주(野生型 菌株)로 제조한 cheese보다 기호성(嗜好性)이 더 좋았다. 5. Cheddar cheese의 생산수율(生産收率)은 변이주(變異株) 사용시, 야생형(野生型)균주를 starter로 사용한 것보다 0.14% 높았다.첨가 식빵이 가장 기호에 맞는 것으로 평가되어 Sourdough 첨가 %와 method에 따라 score 차이를 보였다. 등의 단계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지만, 동결 80일 후의 활력은 대부분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처리구간에 점도의 차이는 있지만, sucrose와 sorbitol의 비율이 1:2인 것이 점성면에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Frozen yogurt mix의 보수력은 점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p<0.05). Sorbitol함량이 증가될수록 hardness와 cohesiveness는 증가되었지만, elastisity는 감소되었다. 또한 Str. thermophilus는 처리구간에 큰 차이를 보였지만(p<0.05), L. bulgaricus와 mixed culture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의 발생율(發生率)이 감퇴(減退)되고 있음을 관찰(觀察)할 수 있었는 바, 이것은 유산균 발효유(乳酸菌 醱酵乳)의 음용효과(飮用效果)인 정장(整腸)과 면역증진효과(免疫增進效果)에 따라 소화기질환(消化器疾患)의 예방(豫防)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유산균 발효유(乳酸菌 醱酵乳)의 소비량(消費量)과 소화기질병(消化器疾病)의 발생율간(發生率間)에는 r = -0.704 (p<0.01) 과 같은 매우 유의(有意)한 상관계수(相關係數)가 성립(成立)되고 있었다.효과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어야 하며 분자생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그 기전을 규명하여야 한다.아니라 주의집중력(注意集中力)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이같은 소견으로 주의력결핍(注意力缺乏)${\cdot}$과잉운동장애환아(過剩運動障碍患兒)에서의 충동성(衝動性)은 이 장애의 중심증상이 아니거나, 이들 약물투여에 의해 호전되지 않거나, 호전의 측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마지막으로 주의력결핍(注意力缺乏)${\cdot}$과잉운동장애(過剩運動障碍)에서

• 핵의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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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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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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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핵의학은 1959년에 국내 도입되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치료를 위해 $^{131}I$을 경구 투여한 것으로 시작되었고, 감마카메라는 1969년에 국내 도입되어 핵의학 영상 검사를 시작한 후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서울 소재 일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1998년부터 2017년까지의 핵의학 영상 검사 및 치료 실적에 대해 중장기 추세를 분석하였다. 분석 도구로는 해당병원의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감마, PET, 골밀도, 치료로 구분하여 검사 실적 추세 및 상세 분석을 하였다. 이와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미래 핵의학 발전에 대한 예측을 하고, 핵의학 발전 방향 및 발전 계획의 준거 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지난 20년 동안에 Bone scan, MUGA scan, Renal scan(99mTc-DTPA), $^{18}F$-FPCIT PET, 골밀도 검사 등이 상승 추세였고, Myocardium perfusion SPECT, Thyroid scan, Lung scan 등은 하락 추세였으며, Hepatobiliary scan, Renal scan(99mTc-DMSA), $^{18}F$-FDG PET 등은 정체되어 있었다. 그리고 핵의학 치료 실적은 2011년까지 상승 추세였으나 갑상선 과잉진료 논란이후에 급락한 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핵의학 영상 검사와 경쟁 검사 간의 건수를 분석한 결과, 반비례 관계이거나 역치 현상이 있었다. 핵의학 영상 검사 및 치료 실적은 의약 분업 도입과정에서 발생한 의사 파업(2000년), 갑상선 과잉 진료 논란(2011년, 2014년), 무증상 추적 검사를 제한한 PET 요양 급여 개정(2014년),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2015년), 그리고 수시로 발생하는 요양 급여 삭감 등의 변수에 큰 영향을 받았다. 핵의학 영상 검사는 중장기 상승 추세에 있었으나 2012년 이후로 정체되어 있었다. 핵의학 영상검사 및 치료의 중장기 성장과 발전 방향을 위해서는 시시각각 변하는 의료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이고, 핵의학 영상 검사 및 치료가 타 경쟁 검사 및 치료에 대한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노력, 신규 검사 및 치료의 개발, 임상적인 정량지표의 개발 및 안정적 유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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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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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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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연구에서는 소아 청소년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서울소재 한 개인 신경정신과에 내원한 환자들의 내원시의 주문제, 진단 및 기타 관련 변인들의 분포와 관계를 알아보았다. 약 4년여 기간동안 내원한 18세이하의 환자 2785명의 병록지를 조사해본 결과 남아가 여아보다 2.7배 많았으며, 연령은 만 6세까지가 전체의 약 64%를 차지하였고 특히 만 3세까지가 가장 많았고 취학연령이후의 환자 수는 일정하게 감소하였다 형제 수는 평균 1.95명이었으며, 출생순위는 맏이의 비율이 가장높았다. 특히 형제수가 한명일 때의 남아, 형제수가 세명 혹은 그 이상일 때의 여아의 내원율이 높았다. 내원시의 주문제는 언어결함, 행동과잉, 자폐적 행동, 틱증상, 적대행동, 학습문제 등이 높은 빈도를 기록하였다 진단분포는 부모-자녀 문제, 정신지체, 발달성 언어장애, 반응성 애착장애, 기타 정서장애, 전반적 발달장애 등의 순서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실시된 치료의 종류로는 정신치료. 놀이치료, 부모면담, 작업치료. 언어치료의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최근의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연구결과들과 비교하고 논의하였다.

• 대한장애인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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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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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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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에 내원한 3명의 환자는 외할어버지를 통해 격세 유전된 가족력을 가지고 있으며 임상 및 방사선 검사에서 관찰되는 특징들을 바탕으로 쇄골두개 이형성증으로 진단되었으나 쇄골의 기능과 형태적인 면에서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쇄골두개 이형성증으로 인한 증상들은 환자마다 다양한 정도로 나타나므로 이 질환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골격적 변화 및 특징들에 관한 기본적 지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며 비슷한 골격적 특징을 나타내는 다른 질환과의 감별진단도 필요하다. 더욱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유전자검사 하는 것이 추천된다. 쇄골두개 이형성증 환자를 치료할 경우 기능적, 심미적으로 원만한 치료 결과를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과잉치를 발치 한 후 공간유지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보철치료 및 교정치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자의 협조도와 더불어 여러 분야의 협진적 치료가 필요하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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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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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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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1960년에서 1990년까지 발표된 영양조사 관련논문 336편을 9(영유아, 학동기아동, 청소년, 대학생, 임신수유부, 주부, 노인, 근로자, 환자)개 대상 집단별로 나누어 각 대상집단의 영양조사에 적용된 조사방법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영양조사의 대상별 분포를 보면 영유아, 학동기아동, 대학생, 청소년, 주부, 노인, 근로자, 수유부, 환자의 순이었다. 조사건수의 85%가 식이조사를 포함였으며, 식이섭취조사법의 이용이 증가되었다. 설문지의 조사표를 이용하여 식습관, 영양지식등 식생활 상황을 파악한 논문이 가장 많았으며 그 내용도 대상집단에 따라 다양하였다. 논문의 53%가 신체계측조사를 적용하였으며 영유아, 학동기 아동의 경우는 신장과 체중을 계측하여 발육표준치와 비교하여 성장발육을 측정하였고, 성인의 경우는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body mass index를 구하거나 피부투겹두께를 측정하여 체조성을 관찰하였으며, 최근에는 영양부족으로 인한성장 지연이나 열세한 체위보다는 영양과잉섭취로 인한 비만 쪽으로의 연구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정확한 체지방측정 방법을 모색하는 연구논문이 다수 있었다. 생화학적 조사를 수행한 연구논문은 32%로서 숫자에 있어서는 거의 빈혈에 관한 생화학적 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단백질 영양상태 판정을 위한 조사가 다수 있었으며, 무기질에 있어서는 Na과K이 주를 이루었고 비타민에 관한 생화학적 조사는 매우 부진하였다. 임상조사는 26%로서 그 적용빈도가 가장 낮았으며 특히 영양결핍성 신체징후를 관찰한 경우는 5%정도에 그쳤다. 반면에 대상자의 자각증상에 관한 설문 또는 조사표를 이용한 건강상태자각정도와 피로도 등을 측정하는 사례가 많았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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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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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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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 연구에서는 만성 운동성 틱 장애와 뚜레뜨 장애가 같은 원인을 갖는 동일한 스펙트럼상의 장애인지, 아니면 표면적인 증상은 유사하지만 기저의 원인은 다른 별개의 장애인지를 규명하고자, 만성 운동성 틱 장애와 뚜레뜨 장애 집단이 심리검사 반응상에서 서로 구분되는 특성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서울대학병원 소아정신과를 내원한 6세 이상 13세 이하와 환아들 중에서 소아정신과 의사에 의해 만성 운동성 틱 장애와 뚜레뜨 장애로 진단을 받았던 환아들(틱 집단 : N=29 ; 뚜레뜨 집단, N=10)이 본 연구에서 포함되었다. 두 집단의 심리 검사 반응 특성을 비교한 결과, 뚜레뜨 장애가 만성 운동성 틱 장애보다 더 신경학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뚜레뜨 장애 아동들이 만성 운동성 틱 장애 아동들보다 사회적 적응에 더 어려움이 있고, 정서적인 영향에 더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만성 운동성 틱 장애보다 뚜레뜨 장애에 신경학적 요인, 불안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정서적 요인, 그리고 기질적인 요인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더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뚜레뜨 장애와 주의력결핍 과잉활동 장애간의 공통병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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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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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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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연구목적 : Streptococcus 감염에 취약한 생물학적 지표라고 알려진 D8/17 항체가 PANDAS로 의심되는 뚜렛장애 환자에서 높은지를 알아보고, 뚜렛장애군 중 D8/17 양성반응 여부에 따라 임상경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 PANDAS가 의심되는 뚜렛장애 소아환자 9명과 비교 대상으로 틱증상이 없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주의력결핍 과잉 행동장애를 보이는 2명의 소아를 택하여 B 임파구 D8/17 항원 양성반응 비율과 혈청 ASO 농도를 비교분석하였다. 결 과 : PANDAS가 의심되는 9명의 뚜렛장애 소아의 경우 평균 77.9%($50.9{\sim}100%$) D8/17 B임파구 양성 비율을 보여 비교대상인 2명의 ADHD(24.8%, 53.7%) 보다 의미 있게 높았다. 뚜렛장애 중 90% 이상의 높은 양성비율을 보이는 경우가 4예 (44..4%)였다. 특히 모녀 뚜렛장애인 경우 각각 98.4%, 99.0%라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뚜렛장애의 심한 정도와 D8/17 양성 임파구 비율간에 의미있는 상관관계는 없었다. ASO titer와D8/17양성 임파구 비율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는 없었지만 뚜렛장애 66.7%에서 100IU/ml 이상을 보였다. 결 론 : 상기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일부 뚜렛장애 환자의 경우 streptocooccus 감염과 연관된 PANDAS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었다.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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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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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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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유치의 치수절단술에 사용되는 약제로는 formocresol, ferric sulfate, 수산화칼슘 등이 있다. 그 중에서 formocresol은 치수조직의 고정능력과 높은 임상적 성공을 보임으로써 아직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자체독성이 매우 강하여 영구 계승치 치배의 변위나 결손, 법랑질 형성부전, 전신 흡수로 인한 돌연변이 가능성과 암유발 가능성 역시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formocresol의 근관내 적용시 불완전한 임시충전에 의한 미세누출로 주위 치은과 치조골의 괴사를 야기한 보고가 있으며 과잉의 formocresol을 적용하였을 경우에도 치조골의 괴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증례는 개인치과에서 formocresol을 이용한 치수치료를 받은 후 지속되는 동통으로 인해 상악 좌측 제 2유구치를 발거하였으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본원에 의뢰되었다. 환아는 8세 남아로 심한 구취 및 계승 영구치 치관 주위로 환형의 치조골 괴사를 보여 부골절제술을 시행하고 1년 7개월간 관찰을 하였을 때 정상적인 치근 성장은 이루어졌으나 결손된 치조골 및 부착치은의 완전한 조직재생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Formocresol에 의한 치주조직에 대한 부작용은 비가역적이므로 formocresol의 사용에 있어 적응증 여부를 잘 판단해야 하며, 철저한 임시 가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