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Speleological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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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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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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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동굴의 파괴현상은 크게 퇴적물공해와 환경공해의 두가지로 대별되는데 그중 퇴적물공해는 파손공해, 녹색공해, 그리고 흑색공해, 박리공해 등의 네가지로 구분된다. 즉 파손공해는 시설작업 또는 관광객들의 출입통로 개척을 위한 개발작업으로 동굴퇴적물들이 파손, 오손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녹색공해는 조도, 온도, 습도와 관련된 하등식물의 공해이고 흑색공해는 탄소분의 공해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균류의 박리공해에 의한 경우도 있다.(중략)
Proceedings of the Speleological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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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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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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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동굴의 파괴현상은 크게 퇴적물공해와 환경공해의 두가지로 대별되는데 그중 퇴적물공해는 파손공해, 녹색공해, 그리고 흑색공해, 박리공해 등의 네가지로 구분된다. 즉 파손공해는 시설작업 또는 관광객들의 출입통로 개척을 위한 개발작업으로 동굴퇴적물들이 파손, 오손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녹색공해는 조도, 온도, 습도와 관련된 하등식물의 공해이고 흑색공해는 탄소분의 공해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균류의 패층작용에 의한 경우도 있다.(중략)
동굴이 관광개발되면 반드시 그 환경은 변화되기 마련이다. 동굴이 관광개발된지도 벌써 20년의 세월이 지났다. 따라서 이 동굴의 개발은 마침내 많은 환경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원래 동굴의 오염과 오손의 현상은 크게 퇴적물공해와 환경공해의 두가지로 대별되는데 그중 퇴적물공해에는 파손공해, 녹색공해, 그리고 흑색공해, 박리공해 등의 네가지로 구분된다.(중략)
편집자주: 공해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대두된 것은 이미 1970년경부터이다. 일반적으로 공해라 하면 예컨대, 자동차의 배기가스 공해, 도시페기물공해 등 불특정다수이므로 특정상대를 정할 수 없이 일반적으로 이들을 총괄하여 공해, 즉 Pollution 또는 Environment라고 할 수 있으며, 일괄적인 방지대책이 강구되는 바이다. 따라서 본고는 일본 고무협회지 1978년 2월호에 게재된 일본지포공업대학의 연구논문 중에서 특히 고무공업에 관한 공해문제를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일 될 것으로 생각되는 중요부분을 발췌소개 한 것이다.
도시와 공업지대의 각급 학교 주변에는 교육에 장해가 되는 각종 공해요인이 증가해 가고 있다. 학교에 접근한 차도,기차선로,공장,극장,시장 등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악취,분진,유독개스 등의 공해현상을 비롯해서 학교 우물의 오염을 가져오는 지하수 오염,학생들의 등교길을 위협하는 교통기관의 위험요소,유해식품을 판매하는 상점,불량오락 시설등은 학교 환경을 악화하고 교육에 육체적,정신적 장해를 초래하는 예가 많다. 이러한 학교 주변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보건법에는 도시에서는 학교 주변 200m, 농촌에서는 300m 이내의 공해요인을 지방행정청이 금지하거나 철거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것을 발동시키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어 거의 방치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생들의 생활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와 그 주변의 물리적 정신적 영향은 곧 학생들의 교육효과로 나타난다. 각종 공해가 방치되고 불법행위가 교문앞에서 감행되는 것이 허용되는 사회는 바로 학교 주변의 이러한 공해의 현실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공해현상이 어떠한 장해를 가져오는가를 알아 보기로 한다.
동굴은 관광개발과 동시에 그 환경은 점차 파괴오손되는 것이 당연하다. 관광개발의 시설 때문에 오는 경관의 훼손은 물론이고 그 밖에 입형객에 의한 이른바 오손공해는 우리들이 잘 아는 바이다. 그리고 조명시설에 의한 광도 때문에 나타나는 녹색공해를 비롯한 흑색공해등은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며 이밖에 대기질 변화, 건화현상등에 유래되는 백색공해인 박리작용에 의한 퇴적물 오손 등은 참으로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와 오손현상 이라 하겠다.(중략)
빛공해란,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의 인공빛이 야생 동식물들과 우리 인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하며, 실생활에서 인공빛 에너지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이 현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빛공해 현상은 야생 동식물들에게 악영향을 주어 개체수를 감소시킬뿐만 아니라 멸종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으며,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하루 24시간 주기로 설정되어 있는 우리 인간의 생체리듬을 교란시켜 암, 비만, 당뇨병, 그리고 우울증 등과 같은 인간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들을 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인공빛을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그로 인해 절약된 에너지와 그 비용을 다른 필요한 분야에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빛공해 관련 논문과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하여 빛공해로 인한 피해와 에너지 낭비 문제가 빛공해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무관심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빛공해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존에 진행된 설문조사와 같은 문답내용의 설문조사를 올해 다시 실시하였다. 그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하여 우리는 과거보다 빛공해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이유로는 최근 빛공해와 관련된 많은 뉴스 기사들과 함께 웹상의 소셜네트워크와 같은 다양한 경로의 정보매체들을 통하여 빛공해에 대한 정보를 보다 빠르고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빛공해 인식 확산에 더욱 더 기여하기 위하여 최근에 우리는 국제 어두운 밤하늘 협회 한국 지부 (Korean Chapter, International Dark-Sky Association) 인가를 받아 그 단체 이름으로 빛공해 방지 홍보 사업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보다 더 활발히 진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논문은 산업공해의 발생 요인을 규명하는 부분과 여기서 규명된 요인에 따라 배출량을 규제하고 그 규제효과를 추정하는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논문에서는 환경(環境) 산업연관(産業聯關) 분석(分析) 모형(模型)을 이용하여 우리 나라의 산업(産業) 공해(公害) 배출(排出) 요인(要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 얻은 잠정적 결론은 첫째, 우리 나라는 지난 10년간 에너지 절약적(節約的)인 기술개발(技術開發)등 에너지의 효율성과 생산기술(生産技術)(투입구조(投入構造))의 개선 등 생산기술측면에서는 대기오염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구조적 변화가 있었던 반면에, 수출입(輸出入) 구조(構造)등 수요 측면에서는 그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구조적 요인은 공해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않은 반면 경제 성장에 따른 생산 규모의 확대로 총 배출량은 크게 증가하였다. 산업공해의 배출량을 감축시키기 위한 한 가지 정책수단(政策手段)으로 우리는 일정 율의 탄산까스 배출량(排出量)을 규제하기 위해 필요한 공해 제거 비용을 계산하고 배출 단위 제거비용을 Pigou적 공해조세(公害租稅)로 제시함으로서 일정 배출량 감축 효과를 가지는 공해세를 계산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같은 배출 규제(規制)에 의한 물가상승(物價上昇)의 파급정도(波及程度)는 각 산업의 공해제거(公害除去)를 위한 중간투입물(中間投入物) 수요(需要)와 규제대상(規制對象) 산업(産業)과의 산업연관(産業聯關) 정도(程度)에 따라 상이하다. 배출량(排出量)이 큰 6대(大) 공해산업(公害産業)에 대한 규제(規制)는 자기(自己) 가격상승율(價格上昇率)이외에 산업연관효과(産業聯關效果)의 차이 때문에 산업별로 다른 물가 파급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보였다. 특히 석유와 석탄 등의 에너지에 대한 탄산까스 배출 규제는 규제 산업의 자기 가격을 매우 높은 율로 상승시키며, 각각 화학, 고무, 섬유, 의복 제품과 1 차금속, 전력 가스, 조립금속, 시멘트 등에 높은 물가 파급효과를 나타내므로서 이산화탄소의 배출 규제 내지 탄소세의 부과가 몇 몇 산업의 가격 경쟁력에 집중적인 영향을 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철강산업에 있어서 공해저감시설의 설치와 증 개축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과 함께 불완전한 시장과 제약된 경영여건하에서 각 기업들은 주어진 요소의 시장가격으로 생산비용 최소화의 실현과 더불어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철강산업을 대상으로 일반비용 함수 방식에 의한 계수검정을 실시하여 공해저감시설 또는 자본을 포함한 각 생산요소의 상대가격 효율성 달성 여부를 알아본다. 그리고 비효율성으로 인한 생산비용의 상승효과를 측정하고 공해저감자본의 실제 투입량과 적정수준과의 차이를 측정하여 공해저감자본에 대한 적정 투입률을 분석한다. 측정 결과, 상대가격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1982년부터 1994년까지의 기간 동안 철강산업의 생산비용이 연평균 약 13.6% 증가되었으며 공해저감자본은 적정수준에 비해 연평균 48.4% 적게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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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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