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은 1961년 이래 항공운송사업과 항공안전 및 공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규제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이 필요한 오늘날의 항공운송산업의 여건에서는 국제항공운송시장에서 항공운송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항공교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때에 시의적절하게 정부에서 "항공법"을 분법하여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입법예고를 하였다. 여기에서는 우선 입법예고되어 있는 공항시설법(안) 즉 공항관련법령에 대하여 국내의 교통관련 법제 및 일본의 항공관련법령의 체계를 살펴보고 공항시설법(안)의 편제 등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한다. 아울러 동법(안)의 배경과 편제, 주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어서 동법(안)이 제정되기 전에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쟁점사항을 도출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공항시설법(안)의 명칭, 공항운영 관리자 지정에 관한 문제, 공항개발사업의 공항시설 국가귀속에 관련되는 회계처리 문제, 행정청의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명문으로 위임하여 권한 행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현행 "항공법"을 운송사업에 관한 법, 공항에 관한 법, 항공안전에 관한 법으로 분법하는 것은 각각의 산업을 효과적으로 규제, 촉진 및 조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항공관련 법령도 수범자, 공정경쟁, 안전규제,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분법이 이루어져 항공산업의 총합적인 발전은 물론 항공안전의 확보 및 공항운영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별법화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미국의 항공운송산업 규제완화법(Airline Deregulation Act of 1978)에 의한 미국의 항공운송산업 자유화 정책은 미국의 국내 항공운송 시장의 환경을 철저한 경쟁의 원리가 적용되는 자유경쟁 시장으로 변화시켰으며, 국제 항공운송 시장에도 자유경쟁의 원리가 점진적으로 도입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항공운송산업 자유화 정책은 항공사의 운송 시장 환경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용하는 공항의 경제 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자유화가 공항의 경제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자유화 이후 공항에서 시장 합리화 (Market Rationalization)의 원리가 적용 되었는 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1) 자유화 이후, 공항료(Airport Rates and Charges)와 공항에서의 활동량 (the Volume of Activity) 간에 유의한 상관 관계가 존재하는 가의 여부 (2) 자유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각 Hub Class별 공항료의 수준에 있어 유의한 변화가 있는 가의 여부에 대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의 결과, 자유화 이후, 공항료와 공항에서의 활동량 간에 유의한 상관 관계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채택하는 데 실패하였으며 또한 일원 분산 분석의 결과, 자유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각 Hub Class별 공항료의 수준에 있어 유의한 변화가 있다는 결론을 제시할 수 없었다. 미국의 항공운송산업 자유화 정책이 미국 공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본 연구는 현재 경제규제완화를 실험하고 있는 우리의 경제 정책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래의 공항에서 일어날 위험인 테러에 대한 위험과 그에 따른 대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테러와 관련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그 위험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인천공항을 비롯한 한국 공항에서 출입국 관리 시스템은 감사 결과 허술함이 드러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비롯한 행정적 대책, 공항 보안법 관련 법적 대책, 기술적 대책, 사회적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착저식 방파제를 고려하여 방파제 후면에 위치한 부유식 해상공항의 파도 중에서 유탄성 응답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방파제 효과를 고려한 일반화된 방사문제를 해석하기 위하여 소오스-다이폴 분포법을 사용하였고, 산란문제를 해석하기 위하여 속도포텐셜접속법과 소오스-다이폴 분포법을 이용하였다. 구조물의 응답은 자유-자유 보의 고유 모드함수에 의한 모드 해석법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계산 모델로 길이가 1000m의 해상공항 구조물을 도입하였고, 방파제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방파제와 해상공항사이의 거리 및 입사화랑의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수직 응답 및 굽힘 모우멘트 등을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적 측정방식과 비방사적 측정방식을 사용하여 국내공항의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효율성 개선을 위해 비효율을 유발시키는 잔여부문을 분석하였으며, 효율적인 준거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15개의 국내공항 중 14개의 공항을 분석대상으로 2004년에서 2011년까지의 8개년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며, 투입요소로는 활주로 길이, 종업원 수, 터미널 규모를 사용하였고, 산출요소로는 여객 수, 화물량, 비행편 수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국내공항의 효율성은 대부분이 하락하는 추세였으며, 효율적인 공항과 비효율적인 공항의 격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국내공항들이 수요대비 거대한 규모로 운영되는 점이 비효율성을 증가 시키는 주요원인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과 일본인, 중국인의 선호 음식류 및 조리법과 외식행동을 조사하여 향후 일본, 중국 외식시장 진출 시 기초 도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 내 출국을 대기하는 한국인과 일본인,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표본 추출은 연구자의 판단에 의한 판단 표본추출법을 사용하였다. 설문방법은 연구자 외 1인이 직접 설문하였다. (중략)
본 논문은 다중공항의 도착/출발 문제에 대해 항공기 지연을 최소화시키는 최적 해를 얻을 수 있는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단일 공항의 출발/도착 항공기의 지연 대수를 최소화시키는 최적 해를 찾는 문제에 대해 수학적 방법만이 제안되고 있다. 다중공항의 경우는 선형계획법이나 메타휴리스틱 방법의 일종인 유전자 알고리즘이 적용되고 있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먼저, 각 공항의 i번째 단위시간 (15분)에서 총 도착/출발 항공기 대수에 대해 지연을 최소화시키는 운영 능력들 중 중앙값을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공항간 도착 항공기의 도착지를 변경시켰다. 실험 결과 제안된 알고리즘은 유전자 알고리즘에 비해 지연 항공기 대수에 대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었다.
공항 시설에서 통틀어 보안이 가장 취약한 곳은 Landside이다. 항공기 테러가 빈번하던 시절에는 X-ray를 비롯한 검색기술의 수준이 높지 않았던 탓에 Hijacking이나 폭발물에 의한 피해가 많았었다. 물론 기술이 발전한 현대에 와서도 Hijacking이나 항공기 폭파 같은 테러가 발생하고 있지만 9.11테러 이전보다는 훨씬 감소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보안수준이 높은 Airside 보다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Landside에 대한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테러의 유형이 협상의 여지가 없는 최대피해와 최대공포를 주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Landside가 Soft Target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공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관련된 법을 중심으로 본 연구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인천공항은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관문으로 나라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공항의 서비스 질을 유지하기 위해선 장기적인 공항 이용객 수 예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공항의 이용객 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시계열 모형의 예측성능을 비교하였다. 인천공항 이용객 자료를 2002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월 단위로 수집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인 시계열자료에서 보이는 추세성과 계절성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추세성과 계절성이 고려된 나이브 기법, 분해법, 지수 평활법, SARIMA, 그리고 PROPHET을 이용하여 단기, 중기, 장기예측 시계열모형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단기예측은 최근 자료에 가중치를 준 지수 평활법이 우수했고 예상 2020년 연간 이용객 수는 약 7,350만명이다. 3년 후 인 2022년 중기예측은 정상성이 고려된 SARIMA모형이 우수하였고 예상 연간 이용객 수는 약 7,980만명이다. 4단계 인천공항 건설사업이 완료되는 2024년 예상 연간 여객수용 인원은 9,910만명이고 PROPHET모형이 가장 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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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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