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은 2001년 개항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2018년 약 6500만 명의 여객을 수용하는 등 초대형 메가허브공항으로 도약 중이다. 2018년 인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을 개장하며, 인천공항에 대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증폭시켰고,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대한민국 중추공항으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의 건설 및 관리, 운영, 주변지역개발, 부대사업 및 기타 국가위탁사업을 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18년 입국장 면세점 도입, 정규직 전환 등의 이슈를 생성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뉴스, SNS 수집, 저장, 처리, 분석플랫폼인 ITAP를 이용하여 인천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 관련된 뉴스, SNS 내용을 플랫폼별로 분석하였고, 월별 버즈량과 주요키워드를 플랫폼별로 추출하여 2018년 인천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주요 이슈를 제시한다.
항공법은 1961년 이래 항공운송사업과 항공안전 및 공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규제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이 필요한 오늘날의 항공운송산업의 여건에서는 국제항공운송시장에서 항공운송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항공교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때에 시의적절하게 정부에서 "항공법"을 분법하여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입법예고를 하였다. 여기에서는 우선 입법예고되어 있는 공항시설법(안) 즉 공항관련법령에 대하여 국내의 교통관련 법제 및 일본의 항공관련법령의 체계를 살펴보고 공항시설법(안)의 편제 등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한다. 아울러 동법(안)의 배경과 편제, 주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어서 동법(안)이 제정되기 전에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쟁점사항을 도출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공항시설법(안)의 명칭, 공항운영 관리자 지정에 관한 문제, 공항개발사업의 공항시설 국가귀속에 관련되는 회계처리 문제, 행정청의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명문으로 위임하여 권한 행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현행 "항공법"을 운송사업에 관한 법, 공항에 관한 법, 항공안전에 관한 법으로 분법하는 것은 각각의 산업을 효과적으로 규제, 촉진 및 조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항공관련 법령도 수범자, 공정경쟁, 안전규제,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분법이 이루어져 항공산업의 총합적인 발전은 물론 항공안전의 확보 및 공항운영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별법화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오늘날 항공운송의 볼륨이 크게 증가함에따라 항공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교통의 핵심가치인 항공교통 안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여야 한다. 이에 항공교통의 기본 인프라로서 공항의 입지, 시설, 장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공항의 건설 또는 개량단계에서 공항개발사업 단계별로 고려되어야 할 안전요소를 현행법과 제도내에서 분석하여 공항시설의 설계, 건설단계에서의 안전성 제고에 대한 소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항은 물론 항공교통의 안전은 공항시설을 포함하는 공항을 입지, 개발, 설계, 시공, 검사,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인 것이다. 이는 결국 공항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항공안전을 우선 고려하는 입지에 대한 기준 및 전문가 개입 제도화 등에 관한 입법화를 통하여 현대사회가 내포하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대형 사회간접자본의 리스크를 예방하는 국가적 책무를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항개발 과정에서 핵심사항인 공항과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의 명확화는 공항과 공항시설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공항과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항공교통의 특성상 세계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국내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안전 측면의 기준은 더욱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설계, 시공, 검사 단계에서 이에 대한 혼돈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검토할 만하다.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에 대한 기준은 무엇보다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제도와 관련해서는 임의적 규제를 의무적 규제로 변경하고, 제작자는 국내뿐만 국외제작자에게도 증명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안전성을 담보하는 방안이라 할 것이다. 물론 항공사고의 많은 부분이 조종사 과실 또는 항공기 정비 불량에 의한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공항이나 공항시설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다면 항공교통 사고를 더욱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공항개발 단계에서부터 항공안전을 우선시 하는 법률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항개발 사업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는 항공수요 중에서도 첨두시의 수요이다. 통상 첨두시 수요를 근거로 공항시설의 소요규모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시설용량의 포화 정도를 가늠할 때도 첨두시 수요를 기준으로 한다. 첨두운항의 형태는 해당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 노선의 특성, 공항의 지리적 위치,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화물의 특성 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며, 첨두수요는 첨두시간계수에 의해 산출된다. 지금까지 국내의 공항건설계획에서 채택해온 첨두특성과 첨두시간계수는 외국의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기존의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다양한 첨ㄷ특성이나 첨두시간계수가 국내 실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10년간의 국내 공항별 항공운송 실적통계와 5년간의 공항별 운항스케줄을 이용하여 시간대별 운항패턴과 첨두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공항별 첨두시간계수를 산출하고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분석하였으며, 국내공항의 사업계획을 위한 연간운항회수별 첨두시간계수를 제시하였다. 또한 공항별로 시간대별 주기장 소요를 분석함으로써 운항특성에 따라 주기장 소요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연구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ffect of airport staff's attachment and participation to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on satisfaction through mediating effects of development support and negative perception. This paper surveyed airline staff who worked at airport and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survey results. This is because the effect of community members' attachment on satisfaction has been reviewed quite substantially. However, there has been insufficient research on the effect of attachment and participation on satisfaction through mediating effects of development support and emotional perception. According to empirical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participation of airport staff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atisfaction. In addition, support for development projects has also been proven to have a mediating effect. Following the empirical research results, this paper suggested implications for the 5th development project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본 논문은 주민 불편과 민원, 소음관련 소송, 이에 따른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 등 도시화 및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라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민간공항주변 소음지역 내 제반 문제에 대한 항구적 대응책으로서 공간계획적 접근 방안을 제안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정부는 민간공항주변 소음지역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위제한을 근간으로 하는 소음지역 관리방안과 피해주민에 대한 개별적 보상 위주의 소음대책사업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소음대책 방안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개발압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소음지역 내 공항 및 소음친화적 적정기능 및 시설을 입지시키는 데 그 한계를 보여 소음대책지역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또한 임시방편적 성격의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저조로 소음과 관련된 민원 및 소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의 공항주변 소음지역 관리사례를 바탕으로 소음대책사업의 다양화와 섹터개념을 도입한 공간계획적 관리체계의 도입, 이를 위한 공공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내 민간공항주변 소음지역관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This paper introduces Korea Airport Corporation's own research and development contents and plans for navigation aids check using drone which is actively research and developed mainly in advanced countries. The hardware, algorithm, operating program of the drone system, the drone flight trajectory setting, and real-time measurement results were analyzed and verified. By securing domestic technology for the latest technology utilizing drone, we plan to promote more thorough aviation safety and advanced technology in related field and commercialized it in domestic and overseas.
우리나라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목표로서, 남해안을 2000년대를 향한 신 산업지대로 개발 육성하여 경제성장에 따른 공업용지 및 주거용지와 공항, 항만 등의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고자 해안매립을 통한 부지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영종도 신공항, 새만금 간척사업, 율촌공단, 아산공업단지, 광양 컨테이너부두, 부산 신항 개발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중략)
일본 오사카 센난 지역에 위치한 이즈미사노시(泉佐野) 재정위기는 1994년 간사이국제공항을 건설하면서 시작하였다. 공항 개항에 맞추어 시립 이즈미사노시 병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중 이용자 감소와 심각한 경기 침체로 세수가 늘지 않고 재정이 악화되자 위기를 맞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일본 오사카부 이즈미사노(泉佐野) 시 지방재정 위기 극복사례 중심으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급증하는 항공수요 처리와 동북아 지역 허브 공항 역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이 건설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지역 각국에서는 대규모 공항건설 및 수용능력 확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인천국제공항이 성공적인 허브 공항으로 자리매김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은 항공수요량을 바탕으로 신동경국제공항(나리타 공항)에 이어 오오사카 간사이 공항을 새로운 허브 공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은 일본의 공항들과 동북아지역 허브 공항 경쟁을 하여야 한다. 공항의 허브 기능은 배후지형(hinterland) 허브 기능과 모래시계형(hourglass) 허브 기능이 있다. 성공적인 배후지형 허브 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근거리 국내, 국제노선에 대한 풍부한 비행편이 존재해야만 한다. 인천국제공항운영자는 동 공항과 중국, 일본, 근거리 동남아 지역 주요 도시간의 비형편이 일본의 경쟁 공항을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래시계형 허브 기능으로서는 지리적 위치상 원거리 동남아 지역과 미주지역을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 여기서도 경쟁 공항과 비행편 스케쥴링 전략에서 이겨야 하는데, 공항당국과 국적 항공사의 긴밀한 협조에 의한 수요개발과 외국(미국, 동남아) 항공사들과 국적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간의 운항 제휴 등이 효과적 스케쥴링으로 결과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항공당국도 외국과의 항공협정이나 국가 항공정책 수립시 일본의 정책을 고려하고 공항 당국 및 국척항공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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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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