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의 비정규직 조직화 비교를 통해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조직화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장 요인과 지역사회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비롯한 노동운동, 노동조합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생산의 정치'의 영역에서 비롯된 '작업장'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보다 분석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작업장뿐만 아니라 '스케일의 정치'가 작동하는 공간인 '지역사회' 또한 분석의 단위로 통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작업장에서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통제와 실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인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 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두 사례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철강산업이라는 산업부문과 사내하청 고용형태에 속한다는 공통점 외에도 낮은 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하에서 강한 불만을 지니고 있었으며, 원청 및 사내하청 업체의 강한 통제하에 놓여 있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럼에도 포스코의 경우와 달리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격렬한 대중투쟁과 지역사회의 지원 속에서 성공적인 조직화를 이룰 수 있었다. 사내하청 노동조합 결성 과정 또한 상이하였다. 현대하이스코의 경우 누적된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불만이 계약해지를 계기로 일순간 터져 나오면서 작업장 점거농성을 비롯한 대중투쟁과 결합하였다. 나아가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는 지역사회운동과의 연대를 통해 작업장의 문제를 전체 비정규직 노동문제로 확대해 나갔다. 반면, 포스코의 경우 초기 조직화의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대중투쟁 또한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 또한 약하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두 사례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조직화에 있어 비정규직 자체 동원기제와 정규직의 지원은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이것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를 비롯한 외부의 지원이 일정하게 작용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역시 지역사회구조 및 지역사회운동의 성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AMC-V-BLAST(Adaptive Modulation and Coding-Vertical-Bell-lab Layered Space-Time) 결합 시스템에 각 레이어 별로 공통적인 MCS(Modulation and Coding Scheme) 레벨을 적용한 경우와 독립적인 MSC 레벨을 적용한 경우의 시스템 구조를 제시 후 성능을 관찰한다. 그리고 공통적인 MCS 레벨이 적용된 결합 시스템의 성능에 비하여 독립적인 MCS 레벨이 적용된 결합 시스템이 어느 정도의 전송률 향상이 있는가를 살펴본다. 실험결과, 독립적인 MCS 레벨이 적용된 경우가 레이어 별로 각 채널상태에 따라 최대한의 전송률을 얻기 위한 변조 및 코딩 방식이 선택되므로 공통 MCS 레벨을 적용한 경우에 비하여 전송률 성능이 우수함을 보였다. 특히, 약 $7dB{\sim}9dB$ SNR 구간에서 독립적인 MCS 레벨을 적용한 AMC-V-BLAST 결합 시스템의 경우가 공통적인 MCS 레벨을 적용한 경우에 비하여 약 700kbps의 전송률이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신다이버시티를 고려하며 MMSE 무효화 기법을 적용한 AMC-V-BLAST 결합 시스템의 경우 $7dB{\sim}9dB$ SNR 구간에 대하여 독립적인 MCS 레벨을 적용한 시스템과 공통적인 MCS 레벨을 선택한 시스템 간의 전송률 차이가 약 350kpbs 내외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1. LSHM은 제어성, 효율, 힘/중량면에서 매우 우수하고, LIM은 제어성과 신뢰성면, LSHM에 비하여 기술의 단순성에 의한 가공비와 유지보수비가 저렴한 측면에서 유리하다. 2. 효율면에서는 LHSM이 LIM이 보다 유리하지만 리니어모우터의 재작비와 특랙의 제작면에서는 LSRM이 유리하고, 리니어모우터의 자체중량이나, 트랙의 필요한 철의 중량면에서는 LIM이 유리하다. 3. LIM에비해 LSHM이 추진/부상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도록 수직력이 크게 발생하며, 효율과 역율이 매우좋다. 4. 가장 선두로 개발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기술개발 연혁을 검토해 보면 공통점은 초기에는 유도형 LIM으로 시작하였다가 나중에는 동기형인 LIM으로 추진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계통 해석용 프로그램을 위한 공통 데이터 모델의 구축에 대해 다루었다. 공통 데이터 모델이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계통 모델의 데이터베이스를 가리키며 본 논문에서는 토폴로지 프로세서(topology processor, TP), 상태추정(state estimator, SE), 급전원 조류계산(dispatcher power flow, DPF), 휴전계획(outage scheduler, OS), 부하 분포계수(bus load distribution factor, BLDF), 송전 손실 민감도 계수(transmission loss sensitivity factor, TLSF) 등을 위한 공통 모델에 대해 다루었다. 공통 모델의 구축을 위해 각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전력계통의 토폴로지 구조과 계통 설비를 모델링 하였다. 최종적으로 계층적(hierarchy) 구조와 비계층적(non-hierarchy) 구조로 나뉘어진 직접(direct) 및 간접(indirect) 인덱스 코드를 사용하여 데이터로의 빠른 접근이 가능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형태를 제시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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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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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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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목 적:본 연구에서는 인물화 검사가 아동들의 구체적/추상적 사고를 평가하는 비언어적 도구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방 법:임상 집단으로 서울대학 병원 소아 정신과를 방문한 아동 30명과 정상 아동 27명을 대상으로 KEDI-WISC와 인물화 검사를 실시하고 추상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언어적 검사로써 공통성 소검사 점수와 인물화 점수들을 비교하였다 결 과:정상 아동 집단에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임상 집단에서 공통성 소검사 점수와 인물화 점수간에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특히 이들의 인물화 추상 점수와 공통성 소검사간에 매우 높은 상관을 나타낸 것을 볼 때, 인물화 검사 결과가 임상 집단에서 추상적 사고 특성들을 보다 잘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학생들이 마찰력을 주제로 소집단 토론을 진행할 때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살펴보았고, 공통맥락이라는 키워드가 연구에서 나타난 현상을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여 이 용어를 재정의하고 공통맥락 형성의 관점에서 학생들의 토론 양상을 살펴보았다. 특히 학생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통맥락의 형성 과정이 구성원들의 논의를 거쳐 명시적으로 나타나는지, 공통맥락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거나 간단한 확인만 거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공통맥락의 형성 과정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사례로는 문제 상황의 확인(특히 2번 문제에서 A의 운동), 마찰력의 본성 및 특성, 여러 가지 힘들의 성질, 관성계 및 비관성계와 관련한 논의 등이 있었다. 한편, 구성원들이 공통맥락이 이미 암묵적으로 형성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논의를 이어 나간 것 중 본 연구에서 특징적인 것으로는 마찰력 규칙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마찰력 규칙을 오용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다. 한편, 연구자는 질문자, 수용자, 다른 의견을 가진 학생의 존재가 긍정적인 조별 토론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특히 질문자는 본 연구 사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담화의 형태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구체적인 수업의 주제가 소집단 조별 토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지역 다부문을 대상으로 동태적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모형(MRDCGE: Multi-Regional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구축하였다. 기초적인 지역경제 자료를 사용하여 모형을 구축하고, 공적인 경제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BAU를 도출한 후, 탄소세를 도입하였을 때 BAU로부터 얼마나 이탈하는지를 분석하여 탄소세의 지역별 효과를 평가하였다. 탄소세의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지역 개별탄소세와 전국 공통탄소세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개별탄소세의 경우 수도권, 경남권의 탄소세율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공통탄소세를 시행하였을 때의 탄소세율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공통탄소세의 GDP 손실이 개별탄소세의 GDP 손실보다 적게 나타나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공통탄소세가 개별탄소세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탄소세를 시행하는 경우 정부는 탄소세 부과에 따른 세수입이 발생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탄소세를 시행할 때 이 세수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탄소세에 의해 초래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도 한다. 따라서 탄소세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세수환원 방안을 평가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세 가지 형태의 세수환원 방안을 설정하고 이들을 시행하였을 때, 경제적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평가하였다. 세수환원 방안으로는 소비세, 근로소득세, 법인세를 활용하는 방안 세 가지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세를 통하여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이 GDP 손실을 가장 줄여주는 정책방안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공통세율 세수환원과 차등세율 세수환원에 대한 경제적 영향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민경제 전체적인 면에서 공통세율로 세수환원하는 방안이 차등세율 방안보다 경제적 손실을 더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탄소세는 전국 공통탄소세율로 부과하는 것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효율적이며, 세수를 환원할 때는 법인세 중심으로 세수를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 공통세율을 통하여 세수를 환원하는 것이 국민경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서도 바람직한 탄소세 도입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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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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