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공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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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 한국LP가스공업협회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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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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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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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그동안 협회가 추진해온 카드수수료중 세금부분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세액공제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제세의원을 통해 대표발의('10.3.12)됐다. 협회는 동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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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활택술과 스프린트 병행처치의 효과에 관한 연구;디지털 공제 촬영술을 이용한 임상적 연구 (The Effect of Splinting with Concomitant Root Planing;Clinical and Digital Subtraction Radiographic Study)

  • 이지영;계승범;김원경;이용무;구영;류인철;정종평;최상묵;한수부
    • Journal of Periodontal and Implan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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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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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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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스프린트는 치주처지료에서 부가적 처치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한편, 디지털 공제 활영술은 기존방사선촬영술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기발된 새로운 방법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치근활택술 단독시행시와 스피린트 병행 처치시의 효과를 임상적, 방사선학적으로 비교하였다. 중정도의 성인성 치주염을 가진 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되 10명은 치근활택술 단독으로, 나머지 10명은 스프린트 병행처치로 처치하였다. 임상적, 방사선학적인 평가는 처치전, 처치후 6개월에 행하고, 임상적 평가의 경우 3개월에 추가로 실시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임상 지수로는 치태지수, 치은지수, 치은퇴축, 치주낭깊이, 임상부착수준, 임상부착증가, 탐침시출혈, 치아동요도 등이며, 방사선학적 평가는 기존 방사선촬영술에 의한 방법과 디지털 공제촬영수렝 의한 방법으로 행하였다. 디지털 공제 촬영술에 의한 평가시, 영상은 Digora 프로그램에 의해 획득하고 Emago 프로그램으로 처리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처치후 3개월에 치태지수, 치은지수, 치은퇴축, 치주낭깊이, 임상적부착수준, 탐침시 출혈 등의 임상지수들이 변했으며, 특히 이러한 변화는 치주낭깊이, 치은퇴축, 탐침시출혈에서 유의성이 있었다. ( p<0.05 ) 그러나 두군간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 p>0.05 ) 2. 처치후 6개월에도 치태지수, 치은지수, 치은퇴축, 치주낭깊이, 임상적부착수준, 탐침시출혈, 치아동요도 등의 임상지수들이 변했으며, 특히 이러한 변화는 치주낭깊이, 치은퇴축, 탐침시출혈, 치태지수, 치아동요도에서 유의성이 있었다. ( p<0.05 ) 그러나 두 군간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 p>0.05 ) 3. 켄달 상관분석시, 임상적 평가와 기존 방사선 촬영술에 의한 평가사이의 관련성을 낮았으며 거의 0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으며 (r=0.110, p=0.639 ) 임상적 평가와 디지털 공제 방사선 촬영술에 의한 평가사이에서 약간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 r=0.257, p=0.315 ) 즉 치주치료후의 골변화는 디지털 공제 방사선 촬영술에 의한 평가시 기존 방사선 사진보다 임상적 부착증가와 더욱 긴밀한 관련성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스프린팅 처치는 치주 치료에 있어 치근활택술에 부가적 표과를 제공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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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사진공정에서 실리콘 웨이퍼 위의 Silylated Resist의 Fourier 변환 적외선 분광분석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ic Analysis of the Silylated Resist on Silicon Wafers in Semiconductor Lithographic Process)

  • 강성철;김수종;손민영;박춘근
    • 분석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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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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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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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본 논문에서는 FT-IR 분광분석법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반응조건에서 기체상 silylation 반응에 의해 생성된 silylated layer의 depth를 비파괴적으로 정량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Silylated layer의 depth는 FT-IR 스펙트럼의 특성 봉우리들(Si-O-ph, Si-C, Si-H)의 흡광도를 바탕 스펙트럼 공제법으로 측정하여 SEM의 두께 측정치와 비교하여 정량하였다. FT-IR 분광분석법을 이용한 Silylated layer의 depth 분석은 비파괴적이고 정량적인 방법으로, 이 방법은 silylation process window를 설정하는 데 적합하다는 것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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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설비건설협회 2009회계년도 사업계획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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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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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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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강석대)는 지난 2월 20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40회 총회(정기)를 개회하고 2009회계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2009회계년도 사업계획은 기계설비시공 관리기준법 제정에 대한 결집된 노력을 비롯하여 직할시 공제 CM에 의한 다중시공계약방식 등 분리발주 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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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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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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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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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국토부는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을 구체화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월 27일 공포하고,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 관련 조항은 9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시행령은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을 보험료 미지급, 하자담보책임 전가, 하도급대금 조정 미반영 등으로 구체화 했으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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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회계예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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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호통권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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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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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조건, 입찰유의서 등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0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설계서와 물량내역서 등의 범위에 대한 정의규정 보완/손해보험 관련 손해공제 포함/설계변경 관련 조문정리/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제한대상 추가 및 입찰금액조정 규정 마련/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관련 등이 개정되었고, 공사입찰유의서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교부/입찰무효사유 보완/낙찰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낙찰자 결정 방법 개선/조문정리 등이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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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원산지기준의 「최적 합의안」도출을 위한 양국 기존 FTA협정의 원산지부문 비교연구 (Comparative Research on the Rule of Origin of the Each Previous FTA Agreements for Driving 'Optimum Consensus' on the Rule of Origin within Korea-China FTA Negotiation)

  • 최문;윤기관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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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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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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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적극적인 FTA정책의 추진으로 한·중 양국의 FTA 체결국은 급증하고 있으며, 한·중 FTA도 가까운 시기에 협상에 임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까운 미래에 착수될 한·중 정부간 FTA 협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사항이 될 원산지기준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바람직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바람직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저자들은 한국과 중국이 각각 제3국·지역과 체결한 9개의 FTA 관련 협정문을 토대로, 9개의 서로 상이한 원산지 협정문에서의 구체적 원산지 적용기준을 살펴보고, 이들의 특징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 분석을 통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 바람직한 하나의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한·중 FTA에서 실질적 변형기준에 있어서는 아시아에서 활용이 가장 많은 4단위의 세번변경기준과 역내 부가가치 40% 이상의 부가가치기준 중에서 택일하는 기준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아울러 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계산방법·가격기준 등을 단순화·표준화해야 하며, 따라서 객관적인 공제법 사용을 위주로 하고, 가격기준은 명확한 기준이 되는 CIF나 FOB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법령과 고시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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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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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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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11일 공포했다. 개정된 건산법은 앞으로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제 해지하면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없고 하도급공사에 추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과 금액,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정기간으로 하되, 공사특성 등을 고려해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동안 논란이 됐던 '완공일'의 개념도 '목적물의 관리 사용을 개시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밖에 건설 관련 법령의 이해도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신규 건설업자에 대한 교육제도를 신설하였으며,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 수 상한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대표성 있는 조합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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