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공정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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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Fairness Evaluation Index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건설산업의 공정성 평가지수 개발)

  • Lee, Chijoo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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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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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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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is study analyzed both the legal system regarding fair trade and the types of unfair trad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n, it derived the factors with which to evaluate the level of fairness. These factors were classified by each type of participa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such as general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and each construction stage, such as bidding, contracting, and construction. The perceived fairness level of factors was analyzed using a survey of 238 employees of general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Next, the study developed a fairness index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index showed that subcontractors perceived the level of fairness more negatively than general contractors, but both perceived the construction stage of the industry as having the lowest level of fairness. General contractors perceived the bidding and contracting stages as having the highest fairness levels, and subcontractors perceived the contracting stage as having the highest level of fairness. The developed fairness index identified the evaluation factors that need improvement and the fairness level perceived by each type of participant at each stage of constru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establishing measures that improve the level of fairnes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대법원 판결 다이제스트 - 대법원 공정거래사건 판결 요지

  • Yun, In-Seong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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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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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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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대법원이 2011년 6월에 선고한 공정거래 관련 판결 중 지면 관계로 지난 호에 미처 소개하지 못한 것들과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선고한 공정거래 관련 판결 중 주요한 것들을 소개한다. 이 사이에 대법원은 행정, 민사, 형사 전 분야에 걸쳐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들을 많이 선고하였다. 그 중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와 관련된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 16322 판결, 지로수수료 인상 합의와 관련된 대법원 2011.6.30. 선고 2009두 18677 판결, 군납유류 담합 입찰에 기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등이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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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어렵다고 하도급업체 힘들게 해선 안돼!"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실태조사 실시 -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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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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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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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 2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업체 모두 법위반 행위를 하고 있음을 적발, 약 4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총 51억원 상당의 위반금액을 936개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확인된 법위반 유형으로는 $\triangle$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결정 $\triangle$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triangle$어음할인료 수수료 미지급 $\triangle$선급금 지급 위반 $\triangle$지급보증 불이행 등이 대부분이다. 특히, 하도급공사 입찰시 입찰최저가가 이미 자기 실행예산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낮추기 위해 금지되어 있는 재입찰 방식이나 추가 인하 수단을 동원한 바 있고, 자기 회사는 공공기관 등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들에게는 현금이 아닌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됨으로써 나쁜 관행이 여전히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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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of Procedures on Design Deliberation System for Turnkey and Alternative-Design Contracts (턴키.대안입찰 설계심의 및 평가제도의 개선방안)

  • Park, Hong-Tae;Lee, Yang-Kyoo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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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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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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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urnkey and alternative-design contracts was introduced operation in the country from january 2004 to February 2010. this was introduced operation. The selecting method of contractor for turnkey projects has being operated by an open forum type that consists of technical committee and appraisal committee in an integrated design approach deliberations. But to improve the operation of the problems, the government is operating design review committee consisting of the central, local and special design advisory committee in march 2010. But this system has also been suggested as still problems, too many contracts by large companies, increasing of design cost and excessive competition. This study is intended to contribute that turnkey and alternative-design contracts can be well operated in domestic construction markets. In this paper suggests some improvement methods and operational problems caused from application of an open forum type for selecting contractor of turnkey project.

대법원 판결 다이제스트 - 2012. 1. ~ 2. 대법원 공정거래 사건 판결 요지

  • Yun, In-Seong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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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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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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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대법원이 2012년 1월부터 2월까지 사이에 선고 한공정거래 관련 판결 중 일부를 소개한다. 그 중 가격담합 등의 사건에서 평균매출액 개념, 조사 협조자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법령에 관한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24388 판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경쟁입찰에 관한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337 판결이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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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2)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계약 추정제에서 통지와 회신의 방법, 기술자료 정의 규정 등-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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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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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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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 추정제에 따른 통지나 회신 방법 규정, 기술재료의 정의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구두로 맺은 계약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때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을 받은 작업의 내용과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그밖의 원사업자에게 위탁한 내용 등으로 정했다. 개정된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기술자료의 범위도 정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명단 공개 기준은 최근 3년간 벌점이 4점을 초과한 자로서, 사업자명과 대표자, 사업장 주소 공개와 함께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할 때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했다. 이와 함께 입찰명세서와 낙찰자결정 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결정 관련서류를 의무적으로 보존토록 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추가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기관 선택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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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blem Analysi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Subcontract Management to Middle or Small Construction Contractors (중소건설사의 협력업체 관리실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Lee, Kang-Yong;Kang, Hyun-Wook;Kim, Yong-Su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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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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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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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managemental problems that were made by cooperator and to offer improvable plan for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company. The adapted research method a case study three small and medium contractors and investigate the managemental operation of cooperator and rating standard. Also analyze problem of the rating standard and managemental state of the cooperator and offer improvable pla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1)Applying open bid system for supplying low price subcontract for practical rule. 2) Applying rating ratio of subcontract that is followed by receiving status, constructing ability, and selling scale of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company for improving working of co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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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

  • Korea Corrugated Packaging Case Industry Association
    • Corrugated packaging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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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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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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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공정기관이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제품"과 동법 제9조의6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5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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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經濟危機)와 경쟁법(競爭法)·정책(政策)

  • Sin, Gwang-Sik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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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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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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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정거래법 정책의 위상, 역할, 과제, 방향 등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정책의 기초개념이 되어온 경제력(집중)과 경쟁의(불)공정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체계도 없어 정책의 개념적 기반이 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독점력과 효율성의 개념 위에서 경제효율 증진이라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독점력이 경제력집중 및 재벌구조와 형태상 제 문제의 근원(根源)이며, 독점력은 경제이론에 의해 정책방향과 기준이 제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시장구조와 형태를 실질적으로 경쟁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 제한적 법령 제도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경제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의 기본원칙과 방법이 시장기능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대기업간 사업교환이나 인수 합병에 대하여 엄격한 경쟁정책적 검토와 규율을 적용해야 하며,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규제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가격담합 등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확립, 입찰조작의 감시 적발체제 구축 등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조직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독점유지 강화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다양한 유통경로와 업태가 출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조직적 조사 분석능력을 확충하여 경쟁정책적 시각에서 주요 사건을 선별 조사하고 법집행에 있어 사소(私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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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chasing Status and Supplier Performance Evaluation of School Foodservice in Chanwon, Korea (창원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실태 및 공급업체 수행도 평가)

  • Jung, Hoi-Jung;Kim, Hyun-Ah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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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1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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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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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urchasing status and to compare supplier performance evaluations between competitive bidding and negotiated contracts in school foodservice in Changwon, Korea. A total of 19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167 (return rate 87.9%) were collected from June 29 to September 28, 2010, and then a total of 151 (analysis rate 79.5%)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First, 91.4% of food product purchases for school meals were contracte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especially limited competitive bidding. It mainly consisted of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ed food, and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fruit). Second, 78.8% of schools purchased food products by negotiated contracts, while single negotiation accounted for 59.7%. Food products by negotiated contract consisted of meat, kimchi, and fish. Third, the purchase status of competitive bidding and negotiated contract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gricultural products (p<0.001), fish (p<0.001), meats (p<0.001), poultry (p<0.001), antibiotic-free poultry (p<0.001), eco-friendly grain (p<0.001),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fruit) (p<0.001), eco-friendly processed food (p<0.001), processed products (p<0.001), milk (p<0.001) and general grain (p<0.001) except for kimchi. Fourth, comparative analysis of supplier performance evaluation (on a 5-point Likert scale) of school foodservice showed that price of product of competitive bidding (3.73)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negotiated contract (2.95) (p<0.001), and the overall performance level of the negotiated contract (3.85)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competitive bidding (3.61) (p<0.01). The supplier performance evaluation levels of product packaging (p<0.01), product quality at the time of delivery (p<0.001), hygiene of products (p<0.001), consistency to specification (p<0.001), swiftness of return and exchange (p<0.001), emergency delivery (p<0.001), service of delivery staff (p<0.05), and handling of complaints (p<0.001) of negotiated contract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competitive bidding of school foodservice. In conclusion, school foodservice selected food suppliers both by adopting competitive bidding and negotiated contracts.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f school foodservice supplier performance between competitive bidding and negotiated contracts in Changwo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