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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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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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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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the fair bidding behavior of bid practitioners in order to eliminate bid-rigging, which has a detrimental imp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overall economy. The research collected survey data from bid practitioners in the Daegu and Gyeongbuk regions of South Korea and analyzed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attitudes towards bid-rigging, subjective norms,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the intention to engage in fair bidding using PLS-SEM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confirm that attitudes towards bid-rigging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re significant variables predicting the intention to engage in fair bidding among bid practitioners. This indicates that bid practitioners' perceptions of bid-rigging and personal behavioral control influence their willingness and actions towards fair bidding. The insights gained from this research provide valuable insights into bid practitioners' behavioral changes and can aid in the development of policies and measures to promote fair bidding and prevent bid-rigging.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ulcorner$법$\lrcorner$또는 $\ulcorner$공정거래법$\lrcorner$이라 한다) 제19조에 의한 사업자간의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포함한다)로서 입찰행위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ulcorner$담합$\lrcorner$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것으로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형과 처리지침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다. 입찰담합으로 추정되는 사항으로 이 지침에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정신에 비추어 개별사안별로 판단되어질 것이다. 이 지침은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의 공적, 사적입찰과 관련된 활동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찰업체 심사과정을 완전공개 하는 새로운 입찰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입찰 업체선정을 둘러싼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지송, 이하 LH)는 건설부조리를 뿌리 뽑고 기술력만으로 경쟁하는 공정한 입찰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투명한 심사조직, 깨끗한 심사위원, 공정한 심사제도"를 모토로 LH 만의 독자적인 심사제도인 '투명하고 공정한 LH클린심사제도'를 마련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4일부터 6일까지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 2차 시범지구(구리갈매, 부천옥길, 시흥은 계) 설계용역 및 아산배방, 인천청라 U-City 구축사업 심사부터 성공적으로 적용했고, 앞으로 시행할 영종자동크린넷 등 모든 턴키심사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이 입찰자 정보를 분석해 불법전자입찰을 색출해내는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지난 7월 22일 "아직도 일부 입찰자들이 전자입찰시스템을 악용, 담함 및 공인 인증서 대여 등의 불법입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상시 감시하기 위한 불법전자 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이하 '징후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불법입찰 혐의가 짙은 201개 업체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조사요청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징후분석시스템'의 본격가동으로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 행위를 뿌리 뽑아, 국가예산의 낭비방지 및 공공공사와 조달물품의 품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DIstribution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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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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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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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기업의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입찰계약방식을 결정하는 것이다. 개별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입찰계약방식은 구매계약의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법률적 의미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급자의 선택을 가능하게 해주는 경제적 도구로서의 의미도 지닌다. 또한 산업정책 측면에서 입찰계약방식의 효과적 운영은 응찰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장ㆍ단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게 함으로써 산업 전체의 발전을 꾀하게 하는 유효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중략)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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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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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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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a transparent and fair bidding system by identifying problems and suggesting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an analysis of the bidding status for construction projects and service-related landscaping of multi-family housing. To this end, we used the data from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K-apt)" that provides the history of apartment maintenance, bidding information, and the electronic bidding system to examine the winning bid status and amount, along with the size and trends of the winning bids by year, and the results of the selection of operators by construction typ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out of the total number of successful bids (36,831), 4.4% (16,631) were in the landscaping business, and the average winning bid value was found to be about 24 million won. According to the data, 73% of the landscaping cases were valued between 3 million won and 30 million won, and 58.6% of the cases were in the field of "pest prevention and maintenance". 36% of the total number of bids were awarded from February to April, with "general competitive bidding" accounting for 59.8% of the bidding methods. As for the method of selecting the winning bidder, 55% adopted the "lowest bid" and "electronic bidding method," and 45% adopted the "qualification screening system" and "direct bidding method." As an improvement to the problems derived from the bidding status data, the following are recommended: First, the exception clause to the current 'electronic bidding method' application regulations must be minimized to activate the electronic bidding method so that a fair bidding system can be operated. Second, landscaping management standards for green area environmental quality of multi-family housing must be prepared. Third, the provisions for preparing design books, such as detailed statements and drawings before the bidding announcement, and calculating the basic amount shall be prepared so that fair bidding can be made by specifying the details of the project concretely and objectively must be made. Fourth, for various bidding conditions in the 'business operator selection guidelines', detailed guidelines for each condition, not the selection, need to be prepared to maintain fairness and consistency. These measures are believed to beuseful in the fair selection of landscaping operators for multi-family housing projects and to prepare objective and reasonable standards for the maintenance of landscaping facilities and a green environment.
단체수의계약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반면, 생산업체들은 경쟁을 하지 않고 일정 수준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노력을 등한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동 제도의 점진적인 축소에 이어 폐지시에는 그 대안으로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입찰자격 증명과 계약담당 공무원이 실시하는 이행능력평가를 협동조합이 담당하는 입찰자격증명 및 이행능력평가제도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In our modern information society, many subjects related to computer networks are studies. The electronic bidding system based on cryptology is one of such subjects. In this study, we focus upon the bidding system used in the internet electronically. The electronic bidding system compared to the older version is time consuming and cost efficient in the process of bidding. However, there are many issues, that connected with the safety and the equality, to be resolved before the system can be applied in practice. Therefore, in this paper, we consider with the problems and requirements of the electronic bidding system and analyze the conventional electronic bidding systems based on the requirements. Also we propose the new secure efficient electronic bidding system that satisfies all requir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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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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