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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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s and Resale Price Maintenance in Book Distribution (도서유통(圖書流通) 효율화(效率化)를 위한 공정거래정책(公正去來政策))

  • Shin, Kwang-shik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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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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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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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Resale price maintenance has long been employed in book distribution, perhaps longer than for any other product. Another unusual practice in the book trade that has proven to be quite durable in spite of its substantial cost in real resources is the returns policy. Publishers typically grant the right to return unsold books within a stipulated time for full credit against future order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functions and effects of resale price maintenance in the book trade, and argues that resale price maintenance and returns are substitute methods of providing the same economic function. Resale price maintenance can be used to compensate booksellers for initially stocking books with uncertain prospects and for providing a conduit through which manufacturers acquire information about consumer demand (market testing services). Permitting the return of unsold books for full credit places a floor under retail prices and transfers a considerable portion of the cost of introducing a new product line back to the publisher. Both reflect publishers' needs to have their books displayed. In the U.S. returns privileges were first proposed in 1913, roughly coincident with the Macy decision outlawing RPM. Publishers slowly granted return privileges, which become nearly universal by 1970. The decline in margins in recent years has been accompanied by an increase in returns as the return policy served to substitute for lost margins on successful titles as a methods of compensating full-line booksellers. In contrast, returns privileges are unusual in countries where price maintenance in books has been practiced. These observations are consistent with our analysis. In Korea, resale price maintenance of books is practiced under an exception to Korean antitrust law. The availability of effective price maintenance is likely to reduce the use of returns programs. Since consumers prefer to obtain books at outlets where they know the books are likely to be stocked rather than taking a chance on stores that carry a more limited line, it also provides a strong incentive for booksellers to expand. But the privilege of resale price maintenance should be confined to books which publishers want to be price maintained. Resale price maintenance and returns system differ in the transactions costs associated with inventory holding, and publishers' judgement on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the two schemes should be honored. Publishers should also remain free to authorize sales at discount at any time not to impair the ability of booksellers to dispose of product variants that prove unpop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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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alysis of Kinetic Parameters for BNR Process Simulation in Domestic Wastewater (국내하수에 적합한 BNR 공정 시뮬레이션을 위한 최적 동력학적 계수 산출)

  • Kim, Dae-Sung;Park, Myung-Gyun;Ahn, Ho-Chul;Ahn, Won-Sik;Lee, Eui-Si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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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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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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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외국에서 ASM 모델의 BNR 적용 연구결과를 국내 하수에 적용하기에는 하수농도, 온도, 슬러지농도 등이 국내와는 달라 적용상 무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 BNR 시뮬레이션을 위한 입력 자료로 활용되는 인자들은 IAWPRC task group에서 제안하는 값들을 사용하되 국내 하수성상에서 필요로 하는 인자들은 직접 실험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구해냄으로써 모델 시뮬레이션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F/M비의 변화량과 1/SRT과의 관계로부터, 종속영양미생물 생산계수 $Y_H$값을 구한결과, 0.40mg VSS/mg COD였다. 이것을 ASM No.2d에 적용하기 위하여 mg cell COD formed/mg COD oxidized 단위로 환산한 결과 0.58을 나타냈다. H 하수처리장의 1차 침전지 하수를 이용하여 호기성상태에서 OUR Test를 통한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 섭취시 산소섭취율 변화를 측정하였다. 호기성상태와 무산소상태에서 구한 쉽게 분해되는 용존성유기물(Ss)값을 비교해보면 각각 35.5mg/L와 39.9mg/L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동력학적 계수 중 무산소 상태에서 종속영양미생물의 ${\mu}_{max,H}$$3.56d^{-1}$로 나타났고, 호기성상태에서는 구하면 ${\mu}_{max,H}$$4.2d^{-1}$로 산출되었다. 종속영양미생물의 사멸계수 $b_H$를 구하기 위한 실험에서 초기 OUR의 10%이내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7일정도가 걸렸으며, 사멸률 $b_H$$0.043hr^{-1}$로 나타났다. 독립영양미생물의 최대비성장률 ${\mu}_{max,A}$는 최대암모니아 섭취률을 이용하여 구한 결과 $0.65d^{-1}$로 나타났다.EX>$60%{\sim}87%$가 수심 10m 이내에 분포하였고, 녹조강과 남조강이 우점하는 하절기에는 5m 이내에 주로 분포하였다. 취수탑 지점의 수심이 연중 $25{\sim}35m$를 유지하는 H호의 경우 간헐식 폭기장치를 가동하는 기간은 물론 그 외 기간에도 취수구의 심도를 표층 10m 이하로 유지 할 경우 전체 조류 유입량을 60% 이상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심볼 및 색채 디자인 등의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들을 고려한 인터넷용 GIS기본도를 신규 제작한다. 상습침수지구와 관련된 각종 GIS데이타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 가운데 공간정보와 연계되어야 하는 자료를 인터넷 GIS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구축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GIS를 이용하여 상습침수구역관련 정보를 검색, 처리 및 분석할 수 있는 상습침수 구역 종합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였다.N, 항목에서 보 상류가 높게 나타났으나, 철거되지 않은 검전보나 안양대교보에 비해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의 기상변화가 자발성 기흉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추론된 기상변화와 기흉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초과수익률이 상승하지만, 이후로는 감소하므로, 반전거래전략을 활용하는 경우 주식투자기간은 24개월이하의 중단기가 적합함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행태적 측면과 투자성과측면의 실증결과를 통하여 한국주식시장에 있어서 시장수익률을 평균적으로 초과할 수 있는 거래전략은 존재하므로 이러한 전략을 개발 및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주식시장에 적합한 거래전략은 반전거래전략이고, 이 전략의 유용성은 투자자가 설정한 투자기간보다 더욱 긴 분석기간의 주식가격정보에 의하여 최대한 발휘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M1), 무역적자의 폭, 산업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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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orption of Cadmium by a Methanotrophs Exopolysaccharide (메탄산화세균의 EPS를 이용한 Cd의 생물흡착)

  • Lee, Hee-Ja;Kim, Kwang-Soo;Cho, Yang-Seok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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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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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5-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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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메탄을 탄소원 및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메탄산화균은 물질대사과정 중에 다량의 세포외 고분자물질인 Extracellular polymeric substances(EPS)를 생성하는데, EPS는 카르복실기와 같은 표면흡착 기능을 가지고 있어 생체흡착제로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탄산화세균을 이용하여 중금속인 Cd의 흡착성능을 파악하여 활성슬러지의 흡착능과 비교하고, EPS 농도별, pH별 흡착량의 변화를 실험한 후 Freundlich 흡착모델식에 적용하여 흡착공정의 기본적인 설계인자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메탄산화세균은 매립지 복토층 상부 토양에서 분리하여 실험실에서 대량으로 배양하였으며, EPS 생성을 위해 메탄을 Head space의 20%를 주입하고 $30^{\circ}C$, 150rpm에서 질소원이 부족한 조건으로 48hr 동안 배양하였다. Cd의 흡착실험은 용액의 pH를 3에서 8까지 변화를 주면서 활성슬러지와 메탄산화세균의 시간별 흡착능을 측정하였다. 또한 중금속의 농도별 흡착능을 측정하여 흡착평형 상수를 파악하였으며, 중금속 흡착 전, 후 미생물의 SEM 촬영, FT-IR 분석, 전자현미분석(EPMA)을 통하여 무기성분 분석 및 표면관찰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메탄산화세균에 의해 생성된 EPS 물질은 중금속에 대한 강한 결합능력이 있으며, Cd에 대한 최고 흡착능은 26mg Cd(Ⅱ)/g VSS의 값을 보였다. 이러한 미생물의 EPS의 흡착능은 pH와 칼슘이온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메탄산화세균의 FT-IR 분석결과 EPS에는 sulfate ester, pyruvate 등과 같은 작용기와 amino sugar, carboxyl 작용기들이 많이 존재하여 활성슬러지에 비해 중금속의 흡착능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었다.X>${\mu}_{max,A}$는 최대암모니아 섭취률을 이용하여 구한 결과 $0.65d^{-1}$로 나타났다.EX>$60%{\sim}87%$가 수심 10m 이내에 분포하였고, 녹조강과 남조강이 우점하는 하절기에는 5m 이내에 주로 분포하였다. 취수탑 지점의 수심이 연중 $25{\sim}35m$를 유지하는 H호의 경우 간헐식 폭기장치를 가동하는 기간은 물론 그 외 기간에도 취수구의 심도를 표층 10m 이하로 유지 할 경우 전체 조류 유입량을 60% 이상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심볼 및 색채 디자인 등의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들을 고려한 인터넷용 GIS기본도를 신규 제작한다. 상습침수지구와 관련된 각종 GIS데이타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 가운데 공간정보와 연계되어야 하는 자료를 인터넷 GIS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구축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GIS를 이용하여 상습침수구역관련 정보를 검색, 처리 및 분석할 수 있는 상습침수 구역 종합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였다.N, 항목에서 보 상류가 높게 나타났으나, 철거되지 않은 검전보나 안양대교보에 비해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의 기상변화가 자발성 기흉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추론된 기상변화와 기흉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초과수익률이 상승하지만, 이후로는 감소하므로, 반전거래전략을 활용하는 경우 주식투자기간은 24개월이하의 중단기가 적합함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행태적 측면과 투자성과측면의 실증결과를 통하여 한국주식시장에 있어서 시장수익률을 평균적으로 초과할 수 있는 거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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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ons on the Financial Determinants of Profitability for Korean Chaebol Firms by applying 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CQR) Model (국내 재벌기업들의 수익성관련 분위회귀모형 상 재무적 결정요인 분석)

  • Kim, Hanjoon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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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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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3-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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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study investigated one of the contemporary issues in the Korean capital market and two hypotheses of concern were tested on the financial determinants of profitability for the firms belonging to the Korean chaebols during the era of the post-global financial turmoil. The first hypothesis applying 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CQR) estimation provided the evidence that leverage ratio, fixed asset utilization, and foreign ownership among the nine quantitative explanatory variables, had overall statistical significance relative to the book-valued profitability measure, while additional variables such as a firm's size, fixed and a proxy for the type of exchange market showed their strong impacts on the market-valued profitability indicator. Concerning the formulated 'extended' DuPont system, only two components of EBITDAEBIT and EMULTIPLIER revealed their prominent influence on ROE (Return on Equity) over the two tested periods (the years 2008 and 2012).

Does Co-evolutionary Pattern Exist between KOSDAQ and KOSDAQ-Listed Companies? (코스닥시장과 코스닥상장기업간 진성성장 상관패턴 연구)

  • Yang, Young-Seok;Min, Kyung-Se;Joo, Sung-In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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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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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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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e ultimate goal of this paper falls on assessing the magnitude of co- evolutionary pattern existing between the genuine growth of KOSDAQ and KOSDAQ-Listed Companies. This paper define the concept of "genuine growth" as includ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growth of each entities. This paper take genuine growth indexes of KOSDAQ as liquidity, fairness, volatility, transparency, while that of KOSDAQ-Listed Companies as quantitative financial indexes and qualitative financial indexes. This paper brings three research implications as conclusions. First, growth engine of KOSDAQ resulting in its' qualitative growth besides quantitative one is founded on number of KOSDAQ-Listed companies showing outstanding financial performance qualitatively, Second, increasing permanent profit portion of KOSDAQ-Listed Companies have induced a long-term assessed investment rather than short insight speculation in the year of 2005. In addition, source of lowering market volatility and stabilizing market is strongly correlated with the excellency of profit quality among KOSDAQ-Listed Companies. Third, a high adaptability of KOSDAQ-Listed companies meeting with market sustaining requirements enable KOSDAQ to enhance market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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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tical Study on Differences between the Types of Disputes in Food Service Franchises and the Relevant Corporate Information (외식 프랜차이징 분쟁 유형과 기업정보 간의 차이분석 연구)

  • Kang, Seok-Woo;Rha, Young-Ah
    • Culinary science and hospitalit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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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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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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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ypes of disputes in food service franchises and the relevant corporate information. For this aim, the types of disputes were analyzed on the basis of the cases reported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d whether there are any differences from the relevant corporate information was analyzed using SPSS WIN(V.17.0). According to analysis results, the most often seen types of disputes were failure to provide the information disclosure sheet (58.5%) and failure to deposit franchising fee (15.1%). In Kruskal-Wallis test between the type of disputes and related corporate information variables,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under significance level p<.05 for sales volume, the establishment period and the number of franchisees, and under p<.1 for the number of full-time employees. In correlation coefficient, the establishment period, the number of full-time employees and the number of franchisees showed positive correlation(p<.05), and the number of full-time employees showed correlation in the number of franchisees and the number of brands under the significance level p<.05. As a solution for the dispute, there should be franchisors' responsibility to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 authorities' strengthening exemplary transaction criteria and legal systems, as well as experts' consulting for prospective franchisees prior to establishing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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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ecklist to Improve the Fairness in AI Financial Service: Focused on the AI-based Credit Scoring Service (인공지능 기반 금융서비스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체크리스트 제안: 인공지능 기반 개인신용평가를 중심으로)

  • Kim, HaYeong;Heo, JeongYun;Kwon, Hochang
    • Journal of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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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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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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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With the spread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various AI-based services are expanding in the financial sector such as service recommendation, automated customer response, fraud detection system(FDS), credit scoring services, etc. At the same time, problems related to reliability and unexpected social controversy are also occurring due to the nature of data-based machine learning. The need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trust in AI-based financial services by proposing a checklist to secure fairness in AI-based credit scoring services which directly affects consumers' financial life. Among the key elements of trustworthy AI like transparency, safety, accountability, and fairness, fairness was selected as the subject of the study so that everyone could enjoy the benefits of automated algorithms from the perspective of inclusive finance without social discrimination. We divided the entire fairness related operation process into three areas like data, algorithms, and user areas through literature research. For each area, we constructed four detailed considerations for evaluation resulting in 12 checklists. The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y of the categories were evaluated through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We use three different groups: financial field workers, artificial intelligence field workers, and general users which represent entire financial stakeholders. According to the importance of each stakeholder, three groups were classified and analyzed, and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specific checks such as feasibility verification for using learning data and non-financial information and monitoring new inflow data were identified. Moreover, financial consumers in general were found to be highly considerate of the accuracy of result analysis and bias checks. We expect this result could contribute to the design and operation of fair AI-based financial services.

Study on the effect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being selected as suitable business types, on the franchise industry (중소기업적합업종선정이 프랜차이즈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Kang, Chang-Dong;Shin, Geon-Chel;Jang, Jae Nam
    • Journal of Distribu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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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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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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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e conflict between major corporations and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is being aggravated, the trickle down effect is not working properly, and, as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effectiveness of the business limiting system continues to swirl, the plan proposed to protect the business domain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resolve polarization between these businesses and large corporations, and protect small family run stores is the suitable business type designation system fo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The current status of carrying out this system of selecting suitable business types among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involves receiving applications for 234 items among the suitable business types and items from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in manufacturing, and then selecting the items of the consultative group by analyzing and investigating the actual conditions. Suitable business type designation in the service industry will involve designation with priority on business types that are experiencing social conflict. Three major classifications of the service industry, related to the livelihood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will be first designated, and subsequently this will be expanded sequentially. However, there is the concern that when designated as a suitable business type or item, this will hinder the growth motive for small to medium-sized businesses, and designation all cause decrease in consumer welfare. Also it is highly likely that it will operate as a prior regulation, cause side-effects by limiting competition systematically, and also be in violation against the main regulations of the FTA system. Moreover, it is pointed out that the system does not sufficiently reflect reverse discrimination factor against large corporations. Because conflict between small to medium sized businesses and large corporations results from the expansion of corporations to the service industry, which is unrelated to their key industr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 advanced contract method like a master franchise or local franchise system and to develop local small to medium sized businesses through a franchise system to protect these businesses and dealers. However, this method may have an effect that contributes to stronger competitiveness of small to medium sized franchise businesses by advancing their competitiveness and operational methods a step further, but also has many negative aspects. First, as revealed by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the franchise industry is contributing to the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through the economy of scale by organizing existing individual proprietors and increasing the success rate of new businesses. It is also revealed to be a response measure by the government to stabilize the economy of ordinary people and is emphasized as a 'useful way' to revitalize the service industry and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individual proprietors, and has been involved in contributions to creating jobs and expanding the domestic market by providing various services to consumers. From this viewpoint, franchises fit the purpose of the suitable business type system and is not something that is against it. Second, designation as a suitable business type may decrease investment for overseas expansion, R&D, and food safety, as well negatively affect the expansion of overseas corporations that have entered the domestic market, due to the contraction and low morale of large domestic franchise corporations that have competitiveness internationally. Also because domestic franchise businesses are hard pressed to secure competitiveness with multinational overseas franchise corporations that are operating in Korea, the system may cause difficulty for domestic franchise businesses in secur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also may result in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these overseas franchise corporations. Third, the designation of suitable business type and item can limit the opportunity of selection for consumers who have up to now used those products and can cause a negative effect that reduces consumer welfare. Also, because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the range of consumer selection may be reduced when a few small to medium size businesses monopolize the market, by causing reverse discrimination between these businesses, the role of determining the utility of products must be left ot the consumer not the government. Lastly, it is desirable that this is carried out with the supplementation of deficient parts in the future, because fair trade is already secured with the enforcement of the franchise trade law and the best trade standard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Overlapping regulations by the suitable business type designation is an excessive restriction in the franchise industry. Now,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 the domestic franchise industry an environment where a global franchise corporation, which spreads Korean culture around the world, is capable of growing, and the active support by the government is needed. Therefore, systems that do not consider the process or background of the growth of franchise businesses and harm these businesses for the sole reason of them being large corporations must be removed. The inhibition of growth to franchise enterprises may decrease the sales of franchise stores, in some cases even bankrupt them, as well as cause other problems. Therefore the suitable business type system should not hinder large corporations, and as both small dealers and small to medium size businesses both aim at improving competitiveness and combined growth, large corporations, small dealers and small to medium sized businesses, based on their mutual cooperation, should not include franchise corporations that continue business relations with them in th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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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정

  • Korean Printers Association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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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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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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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출판 및 인쇄산업을 지식산업의 중심기반으로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그동안 의원입법(심재권의원 대표발의, 의원32명 공동발의)으로 추진해 오던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장 27조로 구성된 동 법률은 현행 출판인쇄 관련 법령인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과 '외국 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법률'을 통합하여, 문화산업의 핵심기반 콘텐츠인 출판 및 인쇄산업의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법률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의 주요골자는 첫째, 문화관광부장관이 출판 및 인쇄문화산업 지원 육성을 위한 진흥시책을 매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둘째, 출판사 및 인쇄사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며, 외국 간행물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의 수수료 납부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외국 간행물 수입관련 벌칙규정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대폭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셋째, 출판의 형태가 점차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추세에 발맞춰 이에 대한 제도적인 체제를 초기에 정립하여 전자출판사업을 육성하고자 전자출판물에 관한 개념규정을 신설하였다. 넷째, 위기에 처한 출판.서점업계를 살리기 위해 지난 77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위기에 봉착한 도서정가제를 규정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장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발행된지 1년 이내의 도서에 한하여 정가판매를 의무화 하였으며, 동 규정의 적용시한을 5년간으로 하되, 이를 어긴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여 시행에 있어서는 좀더 강제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다섯째, 현행 '청소년보호법' 상에 있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근거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동 위원회가 사실상 문화광광부에 속해있는 점을 감안, 형식과 내용이 일치되도록 하였다. 여섯째, 불법복제간행물 및 유해간행물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관청이 수거.폐기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직접 수거.페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이 법의 제정에 따라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법률'과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법률'은 폐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 동법 제정으로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문화산업의 핵심기반이 되는 출판인쇄산업의 발전에 있어 출판인쇄산업의 중흥과 건전한 출판유통의 질서확립 등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은 동법률 중 인쇄와 관련된 조항을 요약,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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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의 핵심논쟁(核心論爭)에 관한 소고(小考)

  • Yu, Seung-Mi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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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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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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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현행 민영화정책이 공기업의 효율성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것은 타당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와 주식시장의 제약 등을 이유로 민영화정책은 그 추진실적이 부진하고 향후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본(本) 논문(論文)은 우리나라 공기업민영화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인 경제력집중(經齊力集中), 경쟁도입(競爭導入), 주식시장여건(株式市場與件) 등이 공기업민영화와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바람직한 정책대응(政策對應)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재산권이론(財産權理論)을 동원하여 주인(主人) 있는 경영(經營)의 의미를 재해석할 때, 기업지배(企業支配) 통제구조(統制構造)의 정착이 요원한 우리 현실에서 민영화가 기업효율을 제고하려면 민간대주주(民間大株主)의 지배(支配)를 인정하는 방식이 최선책(最善策)이며, 소유가 분산되고 전문경영체제(專門經營體制)를 도입하는 민영화방식은 지배구조(支配構造)의 실패가능성(失敗可能性) 때문에 차선책(次善策)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효율성 차원의 최선책은 경제력집중이라는 국민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정부로서는 경제력 집중이라는 비용(費用)과 효율성이라는 편익(便益)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정부가 고려할 보완책(補完策)으로는 감자후(減資後) 민영화(民營化)와 분할민영화(分割民營化)가 있다. 한편 자연독점의 특성이 뚜렷한 일부 네트워크사업분야를 제외하면, 민영화시 경쟁도입(競爭導入)은 기업효율성과 국민경제의 배분효율성을 제고하므로 정부로서는 당연한 선택일 것이다. 경쟁은 공기업의 인수자격규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데, 민영화를 정부(政府)와 민간(民間)사이의 M&A로 이해하고 경쟁제한적(競爭制限的) 기업결합(企業結合)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의 정신(精神)이 인수자격규제기준이 되어야 하며, 업종전문화(業種專門化) 발상(發想)에 근거한 인수자격규제는 득보(得)다 실(失)이 클 것이다. 아직도 자생적 성장기반이 취약한 주식시장의 제약에 따라 민영화일정의 탄력적인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상장(上場)의 필요성(必要性)을 재검토하고, 매각(賣却)의 우선순위(優先順位)를 조정하며, 무엇보다도 양질(良質)의 주식(柱式) 공급(供給)이 수요(需要)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해야한다. 이와 함께 본(本) 논문(論文)은 현행 추진체계(推進體系)에 내재된 민영화의 지연가능성이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였고,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가 대기업(大企業)의 새로운 전형(典型)을 창출하여 한국자본주의(韓國資本主義)의 건전한 발전을 앞당기는 역사적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벌인수가 가능한 경우와 규제되어야 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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