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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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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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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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유통업체와 공급업체와의 관계에서 공급업체가 지각한 윤리경영과 공정성이 거래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유통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는 공급업체 368개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첫째, 유통기업차원의 윤리경영은 공급업체의 절차적 공정성과 상호적 공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직원들의 윤리경영은 상호적 공정성에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절차적 공정성과 상호적 공정성은 분배적 공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배적 공정성과 상호적 공정성은 거래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절차적 공정성은 분배적 공정성을 매개로 거래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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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호통권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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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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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기계임대차 분야에 있어서 불평등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6월 10일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표준약관으로 제정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가 공사대장의 작성.비치.관리와 함께 공사현장에서 널리 사용, 정착되어 건설공사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에 제정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지난 해 대한설비건설협회를 비롯한 4개 단체와 국토해양부가 협의를 거쳐 공정위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표준 약관을 공정위에 심사, 청구한 것을 공정위가 승인한 것이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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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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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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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손해배상제도가 활성화되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들은 공정위에 시정조치의 발동을 촉구하는 것과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신속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공정위와 법원이 관여하게 되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양 기관 사이의 판단 과정의 괴리도 좁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소송에서 입증이 어려운 영역인 인과관계와 손해액에 관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입증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제도개선이 소 제기 활성화라는 효과를 얼마나 가져 올 것인지는 더 지켜볼 문제이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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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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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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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대법원이 2011년 9월부터 10월까지 사이에 선고한 공정거래 사건 판결 중 주요한 것들을 소개한다. 이 기간 동안에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판결들을 제외하고도 약 10건 가까운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중 침대회사들의 가격표시제 합의와 관련된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두344 판결,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DRM 탑재행위와 관련된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8두1832 판결, 대형백화점의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간섭행위와 관련된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두8522 판결이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 판례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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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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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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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7일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325억원을 부과했다. MS사가 부당한 끼워팔기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다. MS 사건은 공정위 역사상 가장 긴 조사와 심의를 거쳤음은 물론 고도의 법적, 경제학적, 기술적 쟁점들에 대한 치열한 공방과 심도있는 분석이 이루어진 그 의미가 매우 큰 사건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MS 사건의 조사단계부터 최종 의결이 있기까지 진행된 심사경위를 간략히 정리해본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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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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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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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시정조치는 구체적(具體的)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행정처분으로서 구체적인 성격을 가져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추상적(추상적)인 법을 선언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는 시정조치로서의 적격(적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근거법규에서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공정위에게 예방적 목적의 시정조치를 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의 ''기타 필요한 조치''란 공정위에게 재량적권이 주어진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조치가 시정조치로서 허용될 것인가 여부는 국민의 기본권, 헌법상의 경제질서 등을 기초로 하여 적법$\cdot$타당한 재량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그 한계가 결정될 성질의 것이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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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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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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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대법원이 2012년 3월부터 4월까지 사이에 선고한 공정거래 사건 관련 판결 중 일부를 소개한다. 그 중 컨테이너 전용장치장(Container Yard) 운영 사업자의 운송관리비 징수행위와 관련된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4858 판결, 수입자동차 딜러들의 가격담합과 관련된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757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8703 판결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입자동차 딜러들의 가격담합과 관련된 위 판결에서는 부당한 공동 행위에 있어서의 관련 시장획정 문제 등이 자세히 다루어졌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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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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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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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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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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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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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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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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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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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