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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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3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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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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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자판기 분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표준약관이 마련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자판기분야를 포함, 주요거래 9분야에 걸쳐 표준약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올초부터 진행, 최근 해당 산업 각 분야의 검토의견을 수렴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초안을 제출했다. 이 초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수정 보완을 진행한후 내년 공청회를 거쳐 공식약관으로 확정되게 된다. 본 협회에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요청을 받아 자판기 분야 표준약관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종합한 업계 의견서를 제출했다. 자판기 분야 표준약관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근본취지는 높이 살 수 있으나 산업에 끼치는 영향은 엄밀히 말해 득이 될게 없다.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조항들이 오히려 기존 자판기 유통에 불리한 측면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 가뜩이나 불황인 산업현실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하지만 자판기 유통도 보다 선진화하고 소비자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어짜피 거쳐 가야할 진통이다. 따라서 이 차에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표준약관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본란에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마련한 자판기분야 표준약과 초안의 내용과 본 협회가 업계의 의견을 수렴, 제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현재의 표준약관 초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보완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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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3 s.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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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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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자판기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와 우리 협회에서는 자판기 거래 분쟁 최소화를 위해 기존 약관을 개정키고 합의하고 새로운 표준약관 마련 직업을 진행해 왔다. 새로운 약관을 준비하며 상호간 쟁점이 되는 사항들이 있었지만 절충에 절충을 거쳐 개정안을 도출해 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약관 개정안은 그간 자판기 부실판매의 주된 사례로 작용했던 임대를 전제로 한 기망판매 행위, 수익성 보장을 전제로 반품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될 수 있도록 계약해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또한 구매자가 자판기 구입 후 3개월 이내에는 일정 손율을 지불하고 임의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자판기 구매자 보호 요건들을 강화했음은 물론 거래관계를 명확히 해 상호 분쟁의 요소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판기 표준안은 공정거래 위원회 약관 심사 자문회의를 거쳐 1차 승인이 났고, 마지막으로 심의 위원회 최종승인만을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자판기 유통시장 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별다른 수정 없이 승인이 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럴 경우 자판 산업계에서는 다가오는 2006년부터는 새로운 약관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호에서는 새롭게 개정되는 자판기 표준 약관의 세부내용을 살펴보고, 자판기 산업계가 어떻게 이를 받아들여야 할지를 살펴봤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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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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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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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의 목표를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시장경제로의 도약으로 설정하고, 시장경쟁의 촉진, 거래의 공정성$\cdot$투명성 제고, 소비자 주권의 실현 등 3대 미션 수행을 위해 7대 정책목표와 24개 이행과제를 도출, 중점추진함과 아울러, $\lceil$사전심사청구제$\rfloor$의 조기정착, 사건처리 및 심리절차 개선, 평가와 성과관리의 유기적인 연계강화 등 3대 혁신과제를 역점추진하기로 하고, 3월 16일 청와대에서 $\lceil$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rfloor$을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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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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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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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공정거래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적집행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운영과 이해관계인의 절차상 권리 강화, 경쟁보호라는 목적에 충실하기 위한 공정위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그리고 사법심사를 통한 공정위의 재량권 남용 통제의 강화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의 실효적 집행은 절차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체법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집행의 개선논의는 금지기준의 명확성, 타당성 및 목적적합성이라는 실체법적 차원에서도 아울러 접근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실체법의 발전과 합리적인 법 적용이란 공정위의 준 사법 기관성에 걸맞는 경쟁법 전문가의 적극적인 활용에 크게 좌우되는 것임은 물론이다.

• The Journal of Small Business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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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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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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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Online and wireless communications have dramatically changed the contents industry marketplace. Content transactions are now instantaneous as distribution channels move from the 'mart' to smart platforms, creating opportunities for content creators large and small. Yet with opportunity comes the threat of imbalance in the industry ecosystem. In order to ensure the health and diversity of an industry that relies so heavily on the welfare of small creative enterprises,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rules for the fair transaction of content rights. Several structural forces may work against such rules: first, the industry consists of a large number of small distributor intermediary businesses (e.g. major publishers); second, end distributors (e. g. platforms) maintain a superior, monopsony position; and third, economic valuation of content is difficult. In terms of acquisition business model, rights transaction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general models: (1) license model, (2) original acquisition model, and (3) monopsony model. This study explores the publishing industry in detail, considering key statutes and their operation across the models. From analysis of Korea and the US statutes and case law, and decision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FTC) of Korea, we offer evaluation criteria for discerning between fair and unfair content rights transactions. We further recommend industry practice that may enhance the likelihood for fair content rights transactions, and thus a thriving publishing ecosystem.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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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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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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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중소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 있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다. 바로 이 점에서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보완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경제법의 하나로서의 하도급법을 서비스분야에도 적용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서비스산업의 눈부신 발전을 필요조건으로, 서비스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개선요구의 증가를 충분조건으로 하여 용역위탁거래를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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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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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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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우선 병목규제와 관련하여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시장 등 비병목시장에 대해서는 사전적 규제보다는 공정거래법을 통한 사후적 규제로의 전환이 바람직 할 것이다. 즉 병목시설에 대한 개방을 위해 필요한 규제조치만을 통신법에 맡기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질서의 기본법인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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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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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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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제 우리 나라도 경쟁당국이 거래의 공정화를 경쟁촉진 개념으로 전환하여 경쟁질서에 파급영향이 큰 카르텔, 독과점, 기업결합 등에 가용자원을 집중 투입하도록 하고, 또한 정부내에서의 경쟁제한적인 규제의 개혁 등 경쟁주창 노력을 강화하며, 법집행에 있어서는 경제분석기능 및 법률전문가 보강과 사적소송의 활성화를 통하여 경쟁을 획기적으로 제고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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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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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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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필자는 국가 간 국민소득의 차이는 국민 개개인의 자질보다도 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제도의 품질 차에서 비롯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도들은 정부가 생산하여 국민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공공재이고 눈에 보이는 도로, 항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25년 이전의 공정거래법의 골격을 지금의 발전된 우리 국가와 경제의 수준에 맞추어서 전반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것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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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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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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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analyzed both the legal system regarding fair trade and the types of unfair trad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n, it derived the factors with which to evaluate the level of fairness. These factors were classified by each type of participa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such as general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and each construction stage, such as bidding, contracting, and construction. The perceived fairness level of factors was analyzed using a survey of 238 employees of general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Next, the study developed a fairness index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index showed that subcontractors perceived the level of fairness more negatively than general contractors, but both perceived the construction stage of the industry as having the lowest level of fairness. General contractors perceived the bidding and contracting stages as having the highest fairness levels, and subcontractors perceived the contracting stage as having the highest level of fairness. The developed fairness index identified the evaluation factors that need improvement and the fairness level perceived by each type of participant at each stage of constru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establishing measures that improve the level of fairnes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