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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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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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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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지난 7월 25일 건설공제조합이 원수급자와 체결하는 하도급 대금지급보증계약상 보증책임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법"이라 함)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사업자에게 이를 60일 이내에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하였다. 이에따라 건설공제조합의 불공정약관이 개선되면 앞으로 설비건설업체들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받고서도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폐단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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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4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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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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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5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프랜차이즈만해도 10여 개에 이르며 일일 60여만 마리의 닭이 소비되는 국내치킨 시장 규모는 약 5조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국내 치킨시장은 혼돈의 시대를 맞고 있다. 전국 5만여 개의 치킨체인점과 개인매장이 운영중에 있으며 다른 외식 상품에 비해 저렴하고 새로운 메뉴의 개발로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만족시키고 있는 국내 치킨시장은 소비자들의 크나큰 인기로 급성장을 이루었으나 반면 수많은 브랜드가 쉽게 출시되고 소비자의 입맛을 맞추지 못하면 곧바로 퇴출되는 구조로 변화되었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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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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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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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정부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통신망과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상거래에 응용하는 분야로서 산자부, 재경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문화부, 중기청 등 다수 부처가 관련된 사항이므로, 정보통신부에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별 과제별로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우리사회 전반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The Journal of Small Business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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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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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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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Online and wireless communications have dramatically changed the contents industry marketplace. Content transactions are now instantaneous as distribution channels move from the 'mart' to smart platforms, creating opportunities for content creators large and small. Yet with opportunity comes the threat of imbalance in the industry ecosystem. In order to ensure the health and diversity of an industry that relies so heavily on the welfare of small creative enterprises,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rules for the fair transaction of content rights. Several structural forces may work against such rules: first, the industry consists of a large number of small distributor intermediary businesses (e.g. major publishers); second, end distributors (e. g. platforms) maintain a superior, monopsony position; and third, economic valuation of content is difficult. In terms of acquisition business model, rights transaction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general models: (1) license model, (2) original acquisition model, and (3) monopsony model. This study explores the publishing industry in detail, considering key statutes and their operation across the models. From analysis of Korea and the US statutes and case law, and decision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FTC) of Korea, we offer evaluation criteria for discerning between fair and unfair content rights transactions. We further recommend industry practice that may enhance the likelihood for fair content rights transactions, and thus a thriving publishing ecosystem.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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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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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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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부가 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말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동반성장 정책이 활기를 띄고 있다. 올해 말에는 56개 대기업(건설사 12개 업체)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실적이 평가 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동반성장 협력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 4월 15일 10대 대형건설사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것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도 상생을 위한 하도급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하도급 문화 개선 을 위해 ${\Delta}$하도급 직불제 ${\Delta}$표준계약서 사용 ${\Delta}$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등 3가지 분야를 확대시행 정책 과제로 삼고 올해부터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도 4월부터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시행에 들어갔다. 본지는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현황과 서울시의 하도급 정책,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업체인 12개 건설사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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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4 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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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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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자판기 유통시장이 말이 아니다. 사상 유래 없을 정도로 최악의 매출부진에 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고, 사업의욕도 크게 저하되고 있다. 시장이 이렇게 된 데는 경기불황에 따른 여파에다가, 설상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의 강도 높은 자판기 유통시장에 대한 제재조치들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올 한해 자판기 유통 시장의 지축을 뒤흔들었다 할 정도로 공저위 여파는 대단했다. 그간의 고질적인 유통시장의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도마 위에 올랐고, 그 여파로 유통시장은 큰 혼란과 시장위축을 겪고 있다. 이제 유통시장은 어떻게든지 변화와 개혁을 진행해야 하는 전환점에 있다. 더 이상 과거의 구태와 악습을 당연시 하고 나아갈 수 없는 시점이다. 공정위는 자판기 유통의 변화와 개혁을 선택이 아닌 의무로서 강요하고 있다. 금호 기획특집에서는 공정위 여파가 유통시장에 미친 영향들을 살펴보고, 한창 진행 중인 자판기 표준약관 개정의 방향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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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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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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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공정거래위원회는 각종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온 55개 카르텔제도를 검토한 결과 동 카르텔제도 중 32개 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폐지하거나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7월 23일(목) 대한상공회의소 2층 중회의실에서 KDI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동 공청회에서는 KDI 신광식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와 관련단체 등 각계 참석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공정위는 동 공청회 및 입법예고 과정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카르텔정비방안을 확정한 후 23개 법률개정대상은 $\lceil$카르텔 일괄정비법$\rfloor$ 제정안에 포함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시행령 등 하위법규개정대상 및 규제개혁대상 9개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금년 중에 관계규정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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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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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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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연구원(KIET)과 공동으로 지난 9월 3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300여명의 학계, 업계 및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lceil$카르텔 국제규범화의 영향 및 대응$\rfloor$이라는 주제로 $\lceil$제2회 국제경쟁정책 세미나$\rfloor$를 개최하였다. 동 세미나는 내년 4월에 확정될 카르텔관련 OECD 정책권고에서 각국의 경성카르텔(가격 고정, 생산량 제한, 시장분할 등) 금지원칙의 확립과, 적용제외 카르텔의 축소 및 제거 등을 통해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체제를 확립하고, 회원국 양자 또는 다자협정을 통해 비밀정보를 공유하는 등 카르텔에서의 국제 협력의 강화, 특히 경성카르텔에 대한 국제적 공조조사 등의 법집행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쟁정책 국제규범화(소위 경쟁라운드:CR)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적절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동 세미나에는 경쟁정책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하버드대 프레드릭 쉬어러(F.M. Scherer) 교수의 기조연설에 이어 테리 윈슬로(Terry Winslow) OECD 사무국 자문관과 KDI의 신광식 연구위원 등 4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지정 및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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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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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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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本) 논문(論文)은 졸고(拙稿)(1989)에 이어 정부규제(政府規制)의 폐해가 특히 심각한 방송광고산업(放送廣告産業)에 초점을 두고 한국방송광고공사(韓國放送廣告公社)(KOBACO)라는 규제기구(規制機構)가 중심이 된 각종 규제(規制)의 쟁점(爭點)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규제(規制)가 폐지 혹은 완화되어 방송광고(放送廣告)의 시장기능(市場機能)이 활성화(活性化)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조속(早速)한 시일내(時日內)에 규제개선(規制改善)이 필요한 정책과제(政策課題)는 방송광고시간규제(放送廣告時間規制)의 단계적 완화, 토막광고규제(廣告規制)의 단순화, 중간광고(中間廣告)의 허용, CATV 등 신규방송매체(新規放送媒體)의 확충, 규제요금(規制料金)의 단계적 인상, 매체별(媒體別) 시급구분(時級區分)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요금체계(料金體系)의 합리화, "rotation time"제(制) 도입, KOBACO의 수탁수수료(受託手數料) 폐지, 민간대행수수료(民間代行手數料)의 인상, 계열(系列) 비계열(非系列)의 수수료차별화(手數料差別化) 폐지, 복수대행(複數代行)자유화, 한국언론회관(韓國言論會館)의 정부광고독점대행권(政府廣告獨占代行權) 폐지, 방송광고사전심의제(放送廣告事前審議制) 폐지, 매체(媒體)의 대행사(代行社) 소유(所有) 지배(支配) 경영(經營) 차단 등이다. 한편 시청률조사(視聽率調査), ABC 등의 조기정착과 광고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의 적용 등은 시장기능(市場機能)의 전제(前提)가 되는 정책과제로서 제시되었다. 또한 KOBACO 독점대행권(獨占代行權)의 완전폐지, 방송광고요금(放送廣告料金)의 완전자율화, 시간규제(時間規制)의 추가적 완화 등은 이러한 규제개선을 완결시키는 과제로서 제시되었다. 본(本) 논문(論文)은 이러한 정책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려면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經濟行政規制緩和委員會)와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가 중심기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규제기능이 사라진 KOBACO의 위상변화는 본(本) 논문(論文)이 고려하지 않았던 지출기능(支出機能)의 평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규제폐지에 관한 한 그 존재의의는 사라진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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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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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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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난 2006. 3. 2 한 대기업이 영창악기(주) 인수를 위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익악기와 영창악기의 기업결합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고, 영창악기가 부도처리 되어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대략 1년여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일어난 일이다. 뒤돌아보면 이 기업결합의 경우 언론, 학계, 업계 등에서 큰 관심을 보였고, 공정위의 최종결정에 대해 각계에서 격려와 함께 많은 비판이 있었던 사례였다. 그리고 아직도 사법적 판단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조만간 영창악기의 운명이 확정되고, 그동안 활발했던 논의는 기억에서도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이 사례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업결합 심사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했었다. 따라서 지난 기업결합 심사의 주요내용과 쟁점사항 등을 살펴보면서 그동안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는 기회를 갖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