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요약, 키워드: 공적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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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이전소득과 삶의 만족도 관계 (Relations between Older People's Transfer incomes and Life Satisfaction)

  • 이형하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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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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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제11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이전소득(공적이전, 사적이전 소득)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분석결과, 일반가구 노인의 경우 공적이전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사적이전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가구 노인의 경우 공적이전 소득이 1,019.2만원(월평균 84.9만원)으로 공적이전 소득이 소득안정화 효과로 나타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일반가구 노인의 공적이전 소득의 절반 수준인 508.5만원(월평균 42.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비록 "마음이 편하지 않는" 소득원천인 사적이전 소득이 불안정한 소득안정화 부족분을 채워주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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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 변화분석 (Analysis of Inequality of Public Transfer Income by Income Level)

  • 이용재;김용미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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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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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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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 차이와 불평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로 1996년부터 2016년까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 평균금액의 변화를 관찰하고 집중지수를 산출하였다. 주요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 집중지수 산출결과, 1996년 공적이전소득 집중지수는 +0.2774로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2009년 이후 집중지수가 음(-)의 값이 되면서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현상이 2016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집중지수 절대 값이 적어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전체 평균 공적이전소득 대비 해당소득분위의 평균 공적이전소득의 비율변화를 확인한 결과, 저소득층의 평균 공적이전소득 증가가 매우 큰 반면에 고소득층은 적어서 전체 평균으로 수렴되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공적이전소득액이 적어서 소득불평등의 개선에 공적이전제도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던 것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 평균액 변화를 확인한 결과 모든 소득계층에서 공적이전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그 증가속도가 저소득층이 빠르고 고소득층이 느려서 최근에는 저소득층의 공적이전소득이 고소득층에 비해서 많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소득계층별 공적이전 소득의 불평등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소득계층간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공적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의 관계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Income Transfers and Private Income Transfers in Korea)

  • 손병돈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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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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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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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패널데이타를 이용해서 공적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그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 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사적 이전소득의 변화량에 대한 공적 이전소득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첫째, 공적 소득이전이 사적 소득이전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이전소득이 증가할수록 사적 이전소득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적 소득이전의 사적 소득이전 구축효과는 사회보험에서는 불분명하지만, 공공부조에서는 분명하게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 사적 소득이전의 동기는 이타적 동기가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적 이전소득 수혜자의 소득이 감소할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가 된 경우, 입원경험이 있는 등 욕구가 클수록 사적 이전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공적 복지의 보다 적극적인 확충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의 확충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 분석 :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Anti-poverty Effectiveness of Public and Private Income Transfers; After the Enactment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 홍경준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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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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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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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이 연구의 목적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국가복지제도 변화가 사회성원들의 복지욕구에 대한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효과를 어떤 식으로 변모시켰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이전 소득의 원천을 기준으로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을 구분하고, 각각의 빈곤 감소 효과를 분석하는 접근 방식을 택한다. 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반영하고 있는 2001년도 도시가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소득의 이전을 개인 간 혹은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사적 이전과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적 이전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빈곤 감소 효과를 효과성과 효율성 지표를 활용하여 비교했다. 그 결과, 두 가지의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첫째,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사적 이전이 공적 이전보다 더 큰 빈곤 감소 효과를 가지지만, 그 격차는 상당히 완화되었다. 둘째, 사적 이전과 공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는 가구 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공적 이전의 확대 혹은 사적 이전의 축소가 이러한 분석결과를 가져왔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공적 이전의 확대가 더 큰 영양을 미쳤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한편, 가구유형에 따라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분석결과는 빈곤정책의 수립에 있어 빈곤계층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일 뿐 아니라, 사적 이전으로 대표되는 연복지의 제공논리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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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근로자가구의 소득원 구성과 분배구조의 변화 : 1996-2002 (Changing Trends of Income Packaging and Income Distribution : 1996-2002)

  • 김교성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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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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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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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국민의 정부 집권 기간동안 도시 근로자가구의 소득원 구성 가운데 공 사이전소득의 비중, 빈곤 가구의 규모, 그리고 소득분배의 불평등 수준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고, 그 수치를 이전 시기의 그것들과 비교하였다. 또한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와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를 분석하여, 국민의 정부에서 일어난 국가복지제도의 변화가 가지는 파급효과를 간접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도시가계연보의 원자료(매년, 2/4분기)를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국민의 정부 들어 도시 근로자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이전의 시기에 비해 조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빈곤 근로자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파급효과가 입증되었다. 국민의 정부 집권 기간동안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불평등의 수준은 매우 악화되었지만,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는 이전의 시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효과는 서구 선진국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결국 정부가 빈곤율을 감소시키고 소득분배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국가복지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그것이 개별 사회성원의 소득원 구성 가운데 공적이전소득의 비중 확대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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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공적, 사적이전소득이 삶의 만족도,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the Elderly private transfer Income and public transfer Income on life satisfaction and Self Esteem)

  • 원경혜;이상혁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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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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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7-3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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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노인의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이전 소득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 자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 T-test, 아노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논의 하였다. 첫째, 노인의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에 따른 삶의 만족도, 자존감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사적이전소득중 자녀로 부터의 보조금과 공적이전소득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사적이전 소득 중 민간.개인보조금은 적을수록 자존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다. 노인의 경제적 자립이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공적이전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사적이전소득 중 자녀로 부터의 보조금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므로 가족 간의 지속적인 관심과 유대가 필요하다.

사적소득이전과 노후소득보장 (Private Income Transfers and Old-Age Income Security)

  • 김희삼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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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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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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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부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적소득이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향후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대의 다섯 가구 중 두 가구는 매월 자식들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공부조 등 공적소득이전은 사적소득이전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적이전이 공적이전보다 빈곤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환위기 후 복지지출의 확대와 함께 공적이전의 비중이 대폭 높아져, 공적이전을 주 소득원으로 살아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2003년 기준으로 약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지정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수급권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가구주 세대는 약 12%로서, 이들 가구의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함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전히 광범한 빈곤노인계층이 존재하는 한편, 고령인구에 대한 사적 부양이 공적 부양으로 전환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적고 경직적 비용부담이 큰 보편급여의 확대보다는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영자매집(經營者買集)에 관한 정보효과분석(情報效果分析)

  • 민성기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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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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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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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본 연구는 경영자매집(經營者買集)에 관한 정보효과(情報效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여러 연구들이 경영자 매집의 경우에 주주들의 이득(利得)에 관하여 설명을 제공하였지만, 주주들의 이득을 설명하는 정보효과를 사적(私的) 정보와 공적(公的) 정보로 구분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착안하여 사적(私的) 정보와 공적(公的) 정보의 시장(市場)에서의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사전에 기업인수의 피대상(被對象)이었던 경영자매집 대상회사들의 초과수익률이 기업인수의 대상이 아니었던 기업들의 초과수익률보다 적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인수의 대상이 아니었던 경영자매집의 경우에는 경영자매집발표시에 공적(公的) 및 사적(私的) 정보가 모두 노출되기 때문에 이미 기업인수의 대상이 되었던 기업들에 비해서 정보효과가 클 수 있다고 하는 정보가설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미 기업인수의 대상이 되었던 기업들의 경우에는 경영자매집 이전의 기업인수 발표시에 이미 공적(公的)정보가 노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기업인수의 대상이었던 경우의 두번의 발표, 즉 사전의 기업인수발표와 후(後)의 경영자매집발표의 초과수익률의 합계와 근사치를 보여주고 있어서 정보가설(情報假說)을 뒷받침하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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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와 세대 간 경제: 1997~98년 경제위기의 교훈 (Economic Crisis and Intergenerational Economy: Lessons from Korea's 1997~98 Economic Crisis)

  • 안종범;이상협;황남희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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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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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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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에서는 1996년과 2000년, 2005년의 국민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s)을 이용하여 1997년 말 외환위기와 2000년 이후의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가 세대 간 재배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민이전계정은 국민계정과 일관되게 거시적 수준에서 세대 간 이전(intergenerational transfers)을 측정하는 회계방식이다. 국민이전계정을 통해 외환위기와 인구고령화가 세대 간 재배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유년층(0~19세)의 민간소비(보건, 교육)는 크게 감소한 반면, 공공소비(보건, 교육)는 증가하였다. 2) 노년층(65세 이상)의 공적이전(public transfers)은 증가한 반면, 사적이전(private transfers)은 감소하였다. 3) 노년층의 자산재배분이 크게 증가하였다.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총소비는 크게 위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정부의 확대재정정책에 의한 공공소비의 증가가 총소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consumption smoothing) 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노년층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가 아직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자산축적을 통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신의 노후소득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축적이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경우 향후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의한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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