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of entering the 21st century, a trend in the field of a private security industry among the advanced countries have been increased a qualification system and train session to meet the needs of professionalism. Intensifying the professionalism in Korea, education and train system has been initiated to change but the oligopoly market already formulated due to impractical selection standard and management of education system. Issuing certification and offering basic training through a designated institution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quality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worker, its practical effectiveness were lower than expectation. Rather certification-holder or security agency, institution or truster's rent-seeking behavior have been increased by occupational licensing system. The founded results, which were associated to problems in selecting and educating to the private security guard, in this study were that any verification has been initiated towards dual-system in official approval and structural problems in education system, and non-existence of verification for professionalism and management capability to security agency owner and its upper managerial level. Current a dual system in an officially authorized verification system and completion of security guard credential requested change to an unified official qualification verification system to solve those problems. Ranges of an applicant to the unified official qualification verification system should be extend to the whole population in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Moreover, minimization of the dead-weigh loss, which is caused by oligopoly phenomenon while using its market-dominant status, increasement number of designated institution, which allows self-regulating competition, and endowment of autonomy, which is in selecting education and agency, were requested to solve the problems in selecting and educating to the private security guard. In order to minimize stated problems while maintaining objectiveness, a new manage and supervise institution, which is called a 'private security industry committee', should be establish.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committee is a formation of governance network which are participated from professional group to civil organization.
The role of Customs Service has changed significantly in recent times, and what may represent core business for one administration may fall outside the sphere of responsibility of another. This is reflective of the changing environment in which customs authorities operate, and the corresponding changes in government priorities. Since the terrorist attacks on the United States in 2001, customs administrations around the world have been developing AEO programs in which they grant AEO status to operators who are well-compliant with the supply chain security standards. These programs also provide such operators with trade facilitation measures under the customs procedures, acknowledging the importance of ensuring secure and facilitated trade. Thus, this paper analysed leading countries's AEO program regime focused on the two fold : (1)provide an overview and present a implication of its AEO program ; (2)offer an appropriate proposal to Korea Customs Service's new program.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of Environmental Toocic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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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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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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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지난 및 년간 정부에서는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먼저, '97년 7월 17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규제기준$^{1)}$ 을 '99년 7월 1일부터 기존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0.5ng-TEQ/N㎥을 신설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0.1ng-TEQ/N㎥으로 제정했으며, 또한 소각시설의 광역화, 신규 소각시설의 설치비용 및 기존 소각설비의 개ㆍ보수비용의 일부에 대한 국고지원, 소각처리 기술지원단에 의한 기술평가 및 자문활동, 다이옥신 공인측정ㆍ분석기관의 지정ㆍ고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ㆍ운영지침의 제정 등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을 저감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 또는 개선해왔다. (중략)
국방과학연구소는 정밀기술진흥대회에서 우수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체 및 연구소들과의 치열한 기술경합을 통해 4번의 대회참가 중 3회에 걸쳐 금상을 수상받은 최초의 연구기관으로 기록을 남겼다. 군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하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정밀기술진흥대회 참가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공인된 관련기술들을 산업체에 개방 및 기술이전함으로써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지금은 세계 속의 경쟁력있는 연구소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수준의 첨단기술 및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각종 정밀기술대회에 능동적으로 참가해야 할 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수한 첨단기술을 보유한 산업체들가 기술경쟁을 통해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분야별 국방관련 기술이 산업체보다 우수함을 검증받아야만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관련 기술을 산업체들에게 효과적으로 이전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소의 주체인 연구원들이 대외의 각종 정밀기술진흥대회에 자발적인 참가를 통해 자체 보유기술에 대한 대.내외 검증과 이로 인한 창의적인 기술개발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연구소 차원의 지원과 관련제도의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된다.
전기는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활동에서도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전기를 쓰면 사용한 전력량에 따라서 전기자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전기가 석유화력에 의하여 발전된 것이라면 전기자금 1만원의 경우 약 7,000원은 석유대금임으로 전력회사를 경유하여 외국으로 나가 버린다. 이와같은 에너지자금의 유출은 국민경제를 압박하고 불경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의 경우는 사정이 달라진다. 원자력발전원가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정도임으로 만일 전기기자재가 전부 국산이고 또 핵연료가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원자력에 의한 전력대금으로 지불되는 1만원 중 약 8,000원 정도는 국민경제에 되돌아 오게 될 수 있다. 이와같이 원자력발전시설의 기자재, 특히 원자로부품의 국산화는 국민경제의 견지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의 고도화를 촉진하는데도 그 중요성이 있어 오늘날 국가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은 안전성확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각 구성부품들의 제작과정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제정한 관련법규, 규격등에 적합하여야 하고 안전성확보의 견지에서 검사를 실시, 확인하는 공인검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도적인 측면에서나 또는 검사능력의 측면에서 모두 독립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해 위험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폭발, 누출 등의 대형사고가 지난해 연말부터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법을 제 개정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고, 안전행정부에서는 전국적인 안전문화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이기영)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은 남다른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 손에 꼽히는 화재전문 시험연구기관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지난 1986년 4월 국내 최초의 민간 방재시험연구기관으로 탄생했다. 그 명성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1995년 국내 최초로 화재안전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으로 인정을 받은 것은 물론 현재는 400여 종의 첨단 시험연구 장비를 구축하고 있는 등 그동안 화재안전점검 기술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7년 동안 꾸준하게 대국민 화재안전 서비스를 제공한 방재시험연구원을 찾아가 봤다.
1982년, 건축작품 뿐만 아니라 저술활동으로도 유명한, Claude Parent이라는 건축가는 '건축가, 사회의 어릿광대(L' Architecte, bouffon social)'라는 책을 펴내면서 그 첫머리에, '이 책은 증오심으로 쓰여졌다. 그 증오심의 정도는 그동안 겪은 고통만이 증명하리라'고 썼다. 2001년 4월, Philippe Tr tiack란 젊은 건축평론가는 '건축가를 매달 필요가 있을까요?(Faut-il pendre les architectes?)'라는 책을 펴냈다. 거의 같은 시기 한국에선, 건축사 협회 인터넷 사이트에, '우리는 교도소에 가야만 하나?)'라는 글이 실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건축가들이 이런 글을 쓰게 되었을까?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 건축가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공인되었는지, 각 시대에 따른 직업적 위기와, 그 위기에 대응하여 어떻게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는지를 알아보며, 현재에 논의되는 문제점들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은 또 어떻게 경주되고 있는 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문화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오늘날 건축가 직업 세계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는 한국이나 프랑스나 크게 다르지않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프랑스의 예가 한국의 현실을 반추해보고 나아가 발전적 모델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근 경기침체와 고용 없는 성장, 그리고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해법을 찾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중요히 여기는 정부는 창업을 적극적으로 권장, 지원하고 있다. 창업관련 기존의 연구는 주로 청년과 대학생, 시니어 창업과 관련한 창업의도에 미치는 선행변수에 대한 연구들과 독립창업, 가맹점 창업, 소상공인 창업 등 창업형태에서 창업에 대한 영향관게 연구들이 주류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한 창업의도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의도를 향상하기 위한 주요한 방법으로 창업내·외적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심리적 자본, 사회적 자본, 인적자본, 경제적 자본이 창업의도 사이에서 매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탐색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직장인의 여러 자본요인 중 주요 자본 요인을 도출하여 정부창업지원제도 개선 방안 마련과 창업환경 조성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고자 한다.
Korea Security Association suggested from who Professor An, Hwang Kwon advocated the introduction of a private security guard certification system, and the private security guard certification exam has been conducted seven times since 2005, being authorized by the government. Currently, there are a lot of certified private security guards who have passed the exam. In fact, however, no preference is given to them. In terms of employment, they don't receive any preferential treatment nor are given any extra points. Furthermore, they cannot afford to make use of their certificat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ate of utilizing the private security guard certificate among student certificate holders and their awareness of the private security guard system.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s important to present a vision for certified private security guards, and what equally matters is to make it clear how and where they can show what they can do. Second, it's required to improve the image and reliability of private security guards as professional security guards. Third, candidates for the certification exam should boost their own self-esteem, confidence and professionalism as competent human resources who can make a contribution to society.
Quantitative rise and qualitative seriousness in crime have limitation to preventing crime just with public police security. Ultimately, in order for private security guard to fulfill the duty of preventing crime, its members' excellent quality and ability need to be preceded. This change in the environment of crime prevention came to demand professionalism in the security field. Furthermore, it became an opportunity of being emerged the necessity of specialist qualification. For this, first, there is a need of reinforcing the public confidence of the security guard association, and of vitalizing a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Second, qualification functions as linking education and labor market. Thus, many qualification acquisitors need to strengthen direction that the security guard company can reflect and utilize this. Third, there is a need of positively supplementing the result of utilizing qualification or the insufficient management system so that the private security guard qualification system can be recognized as the qualification system of being authorized by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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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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